[뉴있저] 오늘 전공의 파업 돌입...코로나 재확산에 '의료 공백' 우려

[뉴있저] 오늘 전공의 파업 돌입...코로나 재확산에 '의료 공백' 우려

2020.08.21.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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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서며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야, 보건소와 공공병원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을 했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투입할 어떤 의사, 의료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그다음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26일부터는 전체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건데 의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정형준]
지금 4대악이라고 해서 일단은 의사 정원 확대안, 이것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방첩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원격의료 반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맥락상 봤을 때는 의사정원 확대안이 가장 큰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안이 사실 다 층위가 다르고 결이 다른 안들입니다.

원격의료나 비대면진료 건은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하는 건이고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의협을 제외하고는 반대하는 곳이 없는 안이고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원은 확대하지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정부나 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논의를 할 과정이 대단히 많고 대안을 제시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논의와 대안 제시가 없이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앵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엄중합니다. 정부는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 파업을 미뤄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준]
저희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전공의선생님들이나 젊은 의사선생님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국민들의 건강을 가지고 진료거부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 부분은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가야 된다.

그리고 협회가 하는 부분하고 달리 전공의나 젊은 의사분들이 하는 부분은 필수의료부분에 사실은 대형병원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들이 겪는 피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수련하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조금 한번 재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혹시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의사 자격과 관련해서, 면허와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정형준]
그런 맥락도 있고 그전에 또 수련 과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어떤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 문서들이 돌면서 사실은 내부에서 약간 역작용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 그룹하고 협회하고 사실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을 따로 좀 만나서 뭔가 다른 방향의 설득을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정형준]
매우 엄중하고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은 거의 7월 말에서 8월 초, 중순 전에 이미 확진이 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배수감염이 되고 N차 감염이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정말 아주 위급하고 위기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광복절 집회 이후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경찰이 또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형준]
당연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빠지게 되면 다음에 저희가 추적관찰을 함으로써 격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감염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게 사실 가짜뉴스들 때문인데 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생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지금 없다는 게 계속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구에서 신천지라는 종교집단과 관련해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었을 때 도대체 병상이 갑자기 확보가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고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이렇게 분산도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으로 봐서는 몇백 명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대처가 가능합니까?

[정형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감염질환의 특징상 배수감염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200이 400명이 되고 400명이 800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치료병상 확보가 중요하고 그 치료병상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대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갑자기 1000명, 2000명 환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그동안 4개월 동안 준비하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도권 중심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민간 병상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환자실 숙련 간호사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장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병상만 확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의료기기들도 가야 되고. 숙달된 의료인력도 거기에 대체가 또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작진작 준비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앵커]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의 병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감당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정형준]
제가 그쪽 병상을 다 세본 건 아니지만 지금 전문가들이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병상이 거의 80% 정도 차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중환자실은 일상적으로 중환자들이 이미 그곳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소계하고 저희가 코로나19 확진되어 있는 중환자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앵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군요.

[정형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대구동산병원이 과거 대구에서 중환자실을 20개 정도를 임시로 만들어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곳들에 중환자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을 지금 어떻게 공간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정말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잘 뉴스에서 전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의사들의 어떤 첩약에 대해서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는 문제.

이런 걸로 의료계가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을 때 코로나19가 터졌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한창 심각한 방역사태인데 왜 의과대 정원 확대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발표해서 어지러워졌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 타이밍을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정형준]
그 부분은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대로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번에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면서 전체 환자의 77%를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공공병상 부족하다는 것들이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장 공공의료기관 인프라를 먼저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인력 부분 문제로서 의사 정원 확대안을 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순서가 됐을 텐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약 첩약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의 우선순위 문제를 결정하는 거버넌스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많이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파업이고 파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타협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상황이 우려된다고 보십니까?

[정형준]
제일 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은 2000년 의사 폐업 당시에도 보면 전공의나 학생들의 어떤 폐업이나 아니면 수업 거부가 사실상 훨씬 더 심대한 영향을 준 이유가 젊은 분들이 실제 의료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배 의사들이나 교수님들이 사실 지도하고 수련하는 과정이고. 전공의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주당 한국에서도 거의 80시간 이상 대단히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정책이 사실 앞으로의 의료 미래에 큰 영향을 그것만으로 미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들게 되면 계속 가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사실은 젊은 의사들은 따로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아닌 부분은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노고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하고 해서 서로 감정들을 계속 상하게 하거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준]
저는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의사이지만 사실 의과대학 교육이나 아니면 저희 젊은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정부정책에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이 의료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존경의 표시인데 그걸 폄훼하는 것은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진료실에서 의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나름의 존경에 기반한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폄훼한다면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만 있다고 충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층위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들 내려놓고 힘을 합쳐야 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서로의 의견을 잘 나누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서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공공의료를 마련하는 것. 그 순서를 밟아나가야 될 텐데 서로 간에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아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정형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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