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실효성 없어...의원 2명만 이행"

경실련 "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실효성 없어...의원 2명만 이행"

2020.08.20. 오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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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서약서를 썼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의원 39명 가운데 지금까지 실제 다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서약에 대한 참여와 이행 현황에 대해 답변을 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경실련 질의에 대해 소속 다주택자 의원 39명 가운데 매각을 완료한 사람이 2명,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포기한 사람이 2명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카에게 증여한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다주택을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 공개해, 다주택을 처리하지 않은 의원을 판별할 수 없게 했다며,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약 이후 8달이 지났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서약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지를 제외한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해 253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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