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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지금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코로나가 매우 비상입니다.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에 지금 270여 명이 늘었는데요. 정부가 어제 일단 신속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거든요. 신속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최진]
저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올초에 코로나 정국이 발생한 이후로 아마 대통령과 장관 두 명이 거의 대국민 담화나 발표한 건 저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2000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는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90% 이상 나왔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방하고 또 다릅니다. 서울에서 한 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2단계 조치는 대부분 내용을 보면 권고에 그치다 보니까 실효성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좀 더 강화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겁니까?
[배종찬]
수도권 지역에 2단계 조치가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프로야구도 10% 관중이 들어가던 게 수도권 지역은 무관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내 50명 또 실외는 100명 이상은 모임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지고 또 공중다중시설, 민간 고위험 다중시설 운영은 중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이제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의료진 부담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앞서 지금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인 만큼 더 중요한 게 국민 협력입니다. 내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집, 밀접 또 밀폐된 공간에서 휴가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협력. 더 이상 이 위험이 지방까지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반드시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는 협력입니다.
[앵커]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긴급대책회의도 가졌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네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코로나 방역의 중대 고비이니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설 것. 둘째, 서울·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정부는 수도권 방역을 위한 긴급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방역을 총력 지원할 것. 셋째,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교회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협조를 구할 것. 넷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안전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만반의 준비와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SNS를 통해서 광화문집회, 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
대통령의 발언 강도를 보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런 와중에 이런 행동이 있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명백한 도전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부분은 정말 센 발언인데요. 그만큼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저는 이번 보수 집회 행사가 사실은 이건 종교집회가 아니라 정치집회입니다. 이런 코로나 정국 속에서 정치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 위험천만하고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정치집회를 하물며 종교집회인 것처럼 비치면서 오히려 상당히 교회라든지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보수 정치권 전체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기독교 교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의 일변도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행사를 강행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집회가 열렸는데. 사실 어제도 100명대 신규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배종찬]
집회를 강행한 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진단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집회를 한 것인데. 방역이 우선이죠. 그래서 3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특히 8.15 광복절에 장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금지명령을 내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명백한 도전이다. 왜? 이것은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상당히 정부로서는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무엇보다 금요일도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만큼 방역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도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나 집권여당으로서는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나온 대통령 지지도 조사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39%, 취임 뒤에 최저치 동률을 이뤘고요. 부정평가가 53%로 전 주보다 7%포인트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닐 거고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진]
우선 일반적으로 다른 역대 대통령 경우를 보면 30%가 되면 노란불 정도라고 보는 거고 20% 정도 되면 빨간불이라고 봅니다. 10% 가면 제 표현이지만 검은불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과거의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워낙 40% 중반 이후의 지지도를 기록하다 최근 들어서 쭉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노란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요인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금 이 단계 39%대로 갔다고 해서 정책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고. 다만 정책 피로도가 누적됐다고 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그동안에 보면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과 관련돼 있는 민생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23번의 정책이 되풀이되면서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과 피로감을 줬다고 보고 더구나 또 하나는 최근 아시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마치 대립하고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국민들에게 도대체 민생이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홍수 피해가 쏟아지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건 진짜 힘들다,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취하달라는 강력한 호소의 목소리가 이런 지지도의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평가 이유에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부족, 민생 이렇게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지지율이 만약에 반등한다면 어떤 계기로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배종찬]
부동산 문제가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임기 4년차 7월과 8월의 가장 큰 부정평가 원인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신뢰문제입니다. 정말 투기 근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인데. 워낙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다 보면 이해관계가 서울, 경기, 인천, 나머지 지방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참 성과를 단기간 내에 박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지지층들과 중도층은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물론 부동산정책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나가야 되는 게 경제, 부동산 정책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꿋꿋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은 바로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개혁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려나가는 게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부동산, 부동산 하다 보면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진 원장님께도 한번 해법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떨어진 게 정책피로도 때문이라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이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최진]
지금 정책이라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반짝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정책의 피로도 이건 오랫동안 누적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슈를 통해서 쉽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정책적인 피로도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그 주변에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피로도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반짝 반등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지금 이 선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하려면 정책적인 안정을 기하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 민생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전력을 투구해서 확산되는 것을 빨리 막을 수 있다면 그나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지지율에는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1위로 유력한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이낙연 의원인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어떻게 좀 더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이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지만 또 대권후보이기도 하거든요. 동조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호되게 질책을 했듯이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위협이 되는 전광훈 목사 측의 집회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거든요,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도 위협되는 것이고 이낙연 의원도 똑같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동조화 현상. 심지어는 또 본인 스스로가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K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낙연 의원의 행보는 대통령 그리고 당의 입장을 본인이 최대한 대변하는 그런 역할과 효과를 목표로 또 포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 집회를 이끈 건 전광훈 목사기도 하지만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는 집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최진]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통합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중도 보수행보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달리 강한 장외투쟁 같은 건 자제하고 더구나 이른바 서진정책이라고 하는 호남 쪽으로 많은 민생행보를 보이고 또 이번에 홍수 때도 전라도 지역에 내려가서 같이 집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온건한 방식으로 서민과 함께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장외집회 같은 경우는 과거 태극기부대를 연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강경투쟁, 발목잡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뜩이나 중도 민생 행보로 점수를 따온 터에 이런 장외집회 세력과 같이 연계하면 결코 저는 득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두고 거리를 두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합당이 그런 행보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최근 발표된 전당 지지율 여론조사도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갤럽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앵커]
지금 보면 민주당이 33%고요. 통합당이 27%, 정의당이 6%, 또 열린민주당이 3%, 국민의당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갤럽 조사고. 그 전에 리얼미터 조사 때는 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율에서 앞선 조사결과도 나오긴 했어요. 배 소장님, 최근 정당지지율의 이런 변화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건 논란, 견제심리가 작동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반사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대통령지지율이 내려가면 동반해서 내려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논란과 혼선이 나오면서 이것 자체도 부정적이었던 데다가 특히 많이 흔들린 지역과 계층이 누구냐 하면 30대, 핵심지지층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역. 이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은 주도권을 가져가는 여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협력을 잘하는 그런 유연함을 보였으면 하는 부분. 또 검찰개혁도 인물 간의 충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말 핵심적인 검찰개혁을 해 나가는 여유를 보이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반사이익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왜 없었느냐. 이전에는 정치적 현안인 경우에는 주로 지지 정당이 없다 쪽으로 이탈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층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동산은 개인의 이해관계거든요. 좀 더 분명한 견제심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미래통합당이 최근 들어서는 일종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강정책도 새롭게 발표를 하고 이제는 강성 보수와는 선긋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연을 오히려 중도 쪽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5%는 버리더라도 10%를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자, 이런 정책이 미래통합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죠. 격차가 더 좁혀지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앵커]
당권도 당권이지만 전당대회 이후 지금 차기 대권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이낙연 의원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최진]
우선 그 의미를 보면 이낙연 대세론이 상당히 흔들렸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양강구도가 형성됐는데요. 그런데 양강구도라고 하지만 1위, 2위 후보가 지금 20%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아직까지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다수는 전체 후보들에서 두루두루 그렇고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 1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그 전에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처럼 무겁고 답답한 시국에는 가볍고 시원시원한 행보를 보이는 정치지도자 이른바 사이다 정치인, 사이다 행보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관되게 상당히 이를테면 코로나 정국 속에서 대응하는 것에서 신속하게 빠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 빠른 발언 자체도 그렇고 행보 자체도 그렇고 톡톡 튀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빠르게 긁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시원시원하다, 이런 모습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정치학에서 대권주자의 사이클이론에 의하면 통상 현재의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면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가진 차기 지도자에게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도 여야 지도자를 막론하고 상당히 사이다성 행보를 보이는 차기 대권주자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지지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배종찬]
이런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통령과 동조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훨씬 더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톡 쏘는 사이다맛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역시 이슈파이팅을 많이 해야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대법원 선고에 의해서 부담을 덜고 나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이슈파이팅을 자유롭게 하는 이 지사 쪽으로 더 관심이 모아진 것도 훨씬 더 대선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올라간 원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보에도 어떤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배종찬]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당대표를 하면서 조금 더 본인의 주목도를 끌어올려갈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만큼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당의 핵심 지지층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쪽에 더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가 또 75주년 광복절이어서 친일 청산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두 분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웅 / 광복회장 (어제) :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 뿐입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회장의 기념사 같은 경우에는 야권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승만, 안익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통합당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최진]
우선 대통령의 광복사보다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금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언의 강도가 셉니다. 아마 역대 과거에 광복회장 중에 저 정도로 고강도의 발언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발언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합당에서 강력하게 반박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본인들이 주장하는 보수 뿌리, 원류 자체를 부인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보수가 가장 중시하는 두 사람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특히 건국의 아버지라고 보수 쪽에서 부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도 이승만이라고 하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방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보수의 존립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김근식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이승만, 박정희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구도가 그대로 굳어지고 만약에 이승만, 박정희의 명분이라든가 역사적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다면 지금 앞으로 이후에 대선이라든지 모든 역사라든가 선거구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승만, 박정희 대 김대중, 노무현의 대결구도로 갈 경우에 보수는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당성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역사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야만 양 대결의 대통령 구도 혹은 보수, 진보의 대결구도에서 유리할 수 있고 명분을 찾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배종찬]
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이념 간의 대결구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도 많은 개혁동력을 살려가는 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차원에서는 호응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호응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당하게 해야 됐을 발언이고 마땅히 옳은 이야기다, 이런 취지의 응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김원웅 광복회장은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자는 의미로 이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일 겁니다. 국민들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서 어떤 과거사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할 텐데 당장에는 또 보수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면 지금 수해복구도 있죠. 2차 경제 팬데믹, 하반기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의 과제는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또 이념 대결 구도가 여야 간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면 만약에 이것이 뭔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이고 과제라면 좀 더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아가면서 이것을 추진했더라면 조금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또 여당으로서는 이것을 너무 무겁게 가져가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또 반발하면서 광복회 회장의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정부 지원단체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행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런데 광복회보다는 광복회 회장의 이념적이나 방향성, 논리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김원웅 광복회장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고요. 또 본인 김원웅 회장도 대학 시절에 한일 협약에 반대해서 구속까지 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3선 의원 출신인데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대학에서 운동권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정치에 발을 디딘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공화당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3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중에 한 번이 한나라당에서 했기 때문에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내로남불이냐고 통합당 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복회의 강력한 좌편향에 엇갈려서 또 광복회장의 우편향 전력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지금 시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주에서 사실 경축식이 열렸었는데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가 거기서 대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반발을 했는데요. 태어나보니 일본 식민지였고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편 저편 나눠서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단죄받아야 한다는 시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희롱 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원 지사로서는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광복회 또 75주년 우리 독립 역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로지 이념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온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도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본인도 잠자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행사가 정말 또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우리 역사를 좀 더 제대로 사실을 파악해서 진단을 해 보자 이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여유있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진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적지않은 파장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발언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운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는 정권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언급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분명한 국가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최진]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기문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같이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정부의 기구에도 참여하고 했는데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아마도 지금 반기문 총장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심이 떠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수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본인이 원로로서 한번 마지막 역할을 해 보고 나아가서 조금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본인이 뭔가 역할, 보수가 같이 결집을 하고 크게 반 총장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내가 일조를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애국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종찬]
짧게만 첨언하면 한때 대선후보까지로도 거론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 책임까지도 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발언을 했더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한국판 뉴딜까지 언급된 건 좀 도를 넘은 게 아니냐라는 판단도 국민들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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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지금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코로나가 매우 비상입니다.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에 지금 270여 명이 늘었는데요. 정부가 어제 일단 신속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거든요. 신속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최진]
저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올초에 코로나 정국이 발생한 이후로 아마 대통령과 장관 두 명이 거의 대국민 담화나 발표한 건 저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2000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는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90% 이상 나왔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방하고 또 다릅니다. 서울에서 한 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2단계 조치는 대부분 내용을 보면 권고에 그치다 보니까 실효성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좀 더 강화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겁니까?
[배종찬]
수도권 지역에 2단계 조치가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프로야구도 10% 관중이 들어가던 게 수도권 지역은 무관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내 50명 또 실외는 100명 이상은 모임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지고 또 공중다중시설, 민간 고위험 다중시설 운영은 중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이제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의료진 부담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앞서 지금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인 만큼 더 중요한 게 국민 협력입니다. 내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집, 밀접 또 밀폐된 공간에서 휴가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협력. 더 이상 이 위험이 지방까지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반드시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는 협력입니다.
[앵커]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긴급대책회의도 가졌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네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코로나 방역의 중대 고비이니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설 것. 둘째, 서울·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정부는 수도권 방역을 위한 긴급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방역을 총력 지원할 것. 셋째,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교회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협조를 구할 것. 넷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안전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만반의 준비와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SNS를 통해서 광화문집회, 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
대통령의 발언 강도를 보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런 와중에 이런 행동이 있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명백한 도전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부분은 정말 센 발언인데요. 그만큼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저는 이번 보수 집회 행사가 사실은 이건 종교집회가 아니라 정치집회입니다. 이런 코로나 정국 속에서 정치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 위험천만하고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정치집회를 하물며 종교집회인 것처럼 비치면서 오히려 상당히 교회라든지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보수 정치권 전체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기독교 교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의 일변도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행사를 강행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집회가 열렸는데. 사실 어제도 100명대 신규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배종찬]
집회를 강행한 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진단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집회를 한 것인데. 방역이 우선이죠. 그래서 3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특히 8.15 광복절에 장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금지명령을 내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명백한 도전이다. 왜? 이것은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상당히 정부로서는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무엇보다 금요일도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만큼 방역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도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나 집권여당으로서는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나온 대통령 지지도 조사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39%, 취임 뒤에 최저치 동률을 이뤘고요. 부정평가가 53%로 전 주보다 7%포인트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닐 거고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진]
우선 일반적으로 다른 역대 대통령 경우를 보면 30%가 되면 노란불 정도라고 보는 거고 20% 정도 되면 빨간불이라고 봅니다. 10% 가면 제 표현이지만 검은불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과거의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워낙 40% 중반 이후의 지지도를 기록하다 최근 들어서 쭉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노란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요인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금 이 단계 39%대로 갔다고 해서 정책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고. 다만 정책 피로도가 누적됐다고 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그동안에 보면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과 관련돼 있는 민생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23번의 정책이 되풀이되면서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과 피로감을 줬다고 보고 더구나 또 하나는 최근 아시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마치 대립하고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국민들에게 도대체 민생이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홍수 피해가 쏟아지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건 진짜 힘들다,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취하달라는 강력한 호소의 목소리가 이런 지지도의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평가 이유에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부족, 민생 이렇게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지지율이 만약에 반등한다면 어떤 계기로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배종찬]
부동산 문제가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임기 4년차 7월과 8월의 가장 큰 부정평가 원인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신뢰문제입니다. 정말 투기 근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인데. 워낙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다 보면 이해관계가 서울, 경기, 인천, 나머지 지방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참 성과를 단기간 내에 박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지지층들과 중도층은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물론 부동산정책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나가야 되는 게 경제, 부동산 정책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꿋꿋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은 바로 개혁입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개혁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려나가는 게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부동산, 부동산 하다 보면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최진 원장님께도 한번 해법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떨어진 게 정책피로도 때문이라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이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최진]
지금 정책이라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반짝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정책의 피로도 이건 오랫동안 누적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슈를 통해서 쉽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정책적인 피로도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그 주변에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피로도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반짝 반등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지금 이 선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하려면 정책적인 안정을 기하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 민생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전력을 투구해서 확산되는 것을 빨리 막을 수 있다면 그나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지지율에는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1위로 유력한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이낙연 의원인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어떻게 좀 더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이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지만 또 대권후보이기도 하거든요. 동조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호되게 질책을 했듯이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위협이 되는 전광훈 목사 측의 집회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거든요,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도 위협되는 것이고 이낙연 의원도 똑같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동조화 현상. 심지어는 또 본인 스스로가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K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낙연 의원의 행보는 대통령 그리고 당의 입장을 본인이 최대한 대변하는 그런 역할과 효과를 목표로 또 포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 집회를 이끈 건 전광훈 목사기도 하지만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는 집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최진]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통합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중도 보수행보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달리 강한 장외투쟁 같은 건 자제하고 더구나 이른바 서진정책이라고 하는 호남 쪽으로 많은 민생행보를 보이고 또 이번에 홍수 때도 전라도 지역에 내려가서 같이 집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온건한 방식으로 서민과 함께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장외집회 같은 경우는 과거 태극기부대를 연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강경투쟁, 발목잡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뜩이나 중도 민생 행보로 점수를 따온 터에 이런 장외집회 세력과 같이 연계하면 결코 저는 득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두고 거리를 두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합당이 그런 행보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최근 발표된 전당 지지율 여론조사도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갤럽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앵커]
지금 보면 민주당이 33%고요. 통합당이 27%, 정의당이 6%, 또 열린민주당이 3%, 국민의당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갤럽 조사고. 그 전에 리얼미터 조사 때는 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율에서 앞선 조사결과도 나오긴 했어요. 배 소장님, 최근 정당지지율의 이런 변화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건 논란, 견제심리가 작동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반사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대통령지지율이 내려가면 동반해서 내려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논란과 혼선이 나오면서 이것 자체도 부정적이었던 데다가 특히 많이 흔들린 지역과 계층이 누구냐 하면 30대, 핵심지지층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지역. 이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은 주도권을 가져가는 여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협력을 잘하는 그런 유연함을 보였으면 하는 부분. 또 검찰개혁도 인물 간의 충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말 핵심적인 검찰개혁을 해 나가는 여유를 보이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반사이익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왜 없었느냐. 이전에는 정치적 현안인 경우에는 주로 지지 정당이 없다 쪽으로 이탈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층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동산은 개인의 이해관계거든요. 좀 더 분명한 견제심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미래통합당이 최근 들어서는 일종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강정책도 새롭게 발표를 하고 이제는 강성 보수와는 선긋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연을 오히려 중도 쪽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5%는 버리더라도 10%를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자, 이런 정책이 미래통합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죠. 격차가 더 좁혀지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앵커]
당권도 당권이지만 전당대회 이후 지금 차기 대권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이낙연 의원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최진]
우선 그 의미를 보면 이낙연 대세론이 상당히 흔들렸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양강구도가 형성됐는데요. 그런데 양강구도라고 하지만 1위, 2위 후보가 지금 20%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아직까지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다수는 전체 후보들에서 두루두루 그렇고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 1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그 전에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처럼 무겁고 답답한 시국에는 가볍고 시원시원한 행보를 보이는 정치지도자 이른바 사이다 정치인, 사이다 행보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관되게 상당히 이를테면 코로나 정국 속에서 대응하는 것에서 신속하게 빠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 빠른 발언 자체도 그렇고 행보 자체도 그렇고 톡톡 튀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빠르게 긁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시원시원하다, 이런 모습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정치학에서 대권주자의 사이클이론에 의하면 통상 현재의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면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가진 차기 지도자에게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도 여야 지도자를 막론하고 상당히 사이다성 행보를 보이는 차기 대권주자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지지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배종찬]
이런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통령과 동조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훨씬 더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톡 쏘는 사이다맛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역시 이슈파이팅을 많이 해야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대법원 선고에 의해서 부담을 덜고 나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이슈파이팅을 자유롭게 하는 이 지사 쪽으로 더 관심이 모아진 것도 훨씬 더 대선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올라간 원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보에도 어떤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배종찬]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당대표를 하면서 조금 더 본인의 주목도를 끌어올려갈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만큼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당의 핵심 지지층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쪽에 더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가 또 75주년 광복절이어서 친일 청산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두 분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웅 / 광복회장 (어제) :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 뿐입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회장의 기념사 같은 경우에는 야권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승만, 안익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통합당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최진]
우선 대통령의 광복사보다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금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언의 강도가 셉니다. 아마 역대 과거에 광복회장 중에 저 정도로 고강도의 발언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발언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합당에서 강력하게 반박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본인들이 주장하는 보수 뿌리, 원류 자체를 부인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보수가 가장 중시하는 두 사람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특히 건국의 아버지라고 보수 쪽에서 부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도 이승만이라고 하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방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보수의 존립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김근식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이승만, 박정희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구도가 그대로 굳어지고 만약에 이승만, 박정희의 명분이라든가 역사적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다면 지금 앞으로 이후에 대선이라든지 모든 역사라든가 선거구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승만, 박정희 대 김대중, 노무현의 대결구도로 갈 경우에 보수는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당성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역사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야만 양 대결의 대통령 구도 혹은 보수, 진보의 대결구도에서 유리할 수 있고 명분을 찾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배종찬]
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이념 간의 대결구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도 많은 개혁동력을 살려가는 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차원에서는 호응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호응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당하게 해야 됐을 발언이고 마땅히 옳은 이야기다, 이런 취지의 응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김원웅 광복회장은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자는 의미로 이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일 겁니다. 국민들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서 어떤 과거사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할 텐데 당장에는 또 보수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면 지금 수해복구도 있죠. 2차 경제 팬데믹, 하반기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의 과제는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또 이념 대결 구도가 여야 간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면 만약에 이것이 뭔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이고 과제라면 좀 더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아가면서 이것을 추진했더라면 조금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또 여당으로서는 이것을 너무 무겁게 가져가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또 반발하면서 광복회 회장의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정부 지원단체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행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런데 광복회보다는 광복회 회장의 이념적이나 방향성, 논리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김원웅 광복회장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고요. 또 본인 김원웅 회장도 대학 시절에 한일 협약에 반대해서 구속까지 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3선 의원 출신인데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대학에서 운동권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정치에 발을 디딘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공화당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3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중에 한 번이 한나라당에서 했기 때문에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내로남불이냐고 통합당 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복회의 강력한 좌편향에 엇갈려서 또 광복회장의 우편향 전력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지금 시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주에서 사실 경축식이 열렸었는데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가 거기서 대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반발을 했는데요. 태어나보니 일본 식민지였고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편 저편 나눠서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단죄받아야 한다는 시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희롱 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원 지사로서는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광복회 또 75주년 우리 독립 역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로지 이념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온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도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본인도 잠자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행사가 정말 또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우리 역사를 좀 더 제대로 사실을 파악해서 진단을 해 보자 이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여유있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진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적지않은 파장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발언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운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는 정권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언급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분명한 국가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최진]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기문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같이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정부의 기구에도 참여하고 했는데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아마도 지금 반기문 총장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심이 떠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수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본인이 원로로서 한번 마지막 역할을 해 보고 나아가서 조금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본인이 뭔가 역할, 보수가 같이 결집을 하고 크게 반 총장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내가 일조를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애국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종찬]
짧게만 첨언하면 한때 대선후보까지로도 거론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 책임까지도 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발언을 했더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한국판 뉴딜까지 언급된 건 좀 도를 넘은 게 아니냐라는 판단도 국민들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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