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명령에 단체 '집행정지' 신청...충돌 우려

서울시, 집회금지 명령에 단체 '집행정지' 신청...충돌 우려

2020.08.14.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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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복절 당일 일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충돌 우려뿐 아니라 감염 확산 우려도 큽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서울시가 집회금지 조치한 단체만 30여 곳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단체 33곳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 남대문 시장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시 나오면서 내린 조치인데요.

집회금지 구역에 신고한 단체는 모두 17곳이고 금지구역 외 지역에 신고한 단체는 어제보다 7곳이 늘어 모두 2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 8곳은 양쪽 모두 신고했습니다.

집회 신고한 인원은 모두 1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단체 7곳이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거나, 의견제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규모 집회를 살펴보면요.

우리공화당은 내일 낮 12시 서울 한국은행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고,

주최 측은 최소 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4·15 선거부정 국민투쟁본부는 을지로 입구에 모입니다.

세 시간 뒤인 오후 3시엔 민주노총에서 안국역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단체들은 집행정지 신청도 속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광복절날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서울행정법원에는 집행정지 등 신청만 모두 10건이 넘었는데요.

여기엔 앞서 설명했던 민주노총과 우리공화당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낸 신청서를 보면, 서울시가 내린 행정명령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감염병 위험이 있다고 해도 집회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범위에서 객관적 근거를 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투본 측은 서울시가 앞서 감염 우려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 등을 허용했다며 이런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집회로 인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해 강경 대응하겠단 입장인데요.

특히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소속 신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더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를 강행한다면 주요 집회가 있을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많이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합동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현장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놨는데요.

결국, 내일 광복절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하려는 단체들과 이를 금지하는 서울시 사이에 큰 충돌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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