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마친 법원...조국 재판 다시 시작

휴정기 마친 법원...조국 재판 다시 시작

2020.08.09.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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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대부분 법원에서 2주에 걸친 여름 휴정기가 끝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과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재판 등도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두 차례 2주 동안 재판을 멈추고 쉬는 시간을 갖는 법원이 올해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엽니다.

이번 주엔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차례로 피고인석에 섭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오는 금요일에 재판을 받습니다.

앞선 공판에 불출석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루 먼저 열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는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속 영재프로그램 수강생과 딸 조민 씨의 고3 담임선생님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주범,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재판도 다시 진행됩니다.

조주빈과 일당 모두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 모두 절차에 이어 조주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 모 군 등 공범들이 조 씨의 조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는 이번 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시켰고, 아버지가 중형을 확정받았는데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아버지, 전 교무부장은 앞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 밖에도 1심에서 무더기 실형이 나온 삼성 노조와해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이번 주 열리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요 재판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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