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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모르게 이어지는 장맛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계속된다는 예보까지 나와 있어서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장마 피해 상황과 재해 대책.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 예전에 기자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오늘 피해상황까지 두루두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7월 장마 후에 8월 폭염. 그래서 보통 우리 뉴스 할 때 이때쯤이면 전력수급 비상 이런 뉴스 전해 드리는데 지금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올해 장마기간 역대 최장 기록할 것이다, 역대급 강수량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6월부터 삼는다면 50일이 넘었다고 하네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걸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인데 경신했다고 하고요. 이재민만 해도 사망자가 20명이 넘었고 이재민이 3000명가량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제는 이게 수도권으로 갔다가 남부로 갔다가 장마전선이 강화되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들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말까지도 어느 정도 비가 계속 된다라고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이 속출한 지역에 대해서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도로도 유실되고 철도도 끊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곳곳에서 축대 무너지고 산사태 나고 피해 소식을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장마기간도 길고요. 지금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좁은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온다니까 피해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겁니까?
[이수곤]
산사태가 발생하는 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시간당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누적돼서 며칠 동안 쭉 되거나. 지금은 뒷부분의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 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비가 많이 지반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까?
[이수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중부지방의 비구름이 막대한 비를 뿌리다가 이게 남부지방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지역에 보니까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왔고요. 누적 강수량 이틀 동안 보면 400mm 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남 곡성지역 산사태가 발생해서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양지열]
사망자가 4명이 숨졌어요. 산사태 발생 직후에 매몰된 상황에서 사망된 채로 발견된 게 3명이었고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을 발견했지만 구출이 아니었고 역시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고 1명이 더 매몰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큰 피해를 낳았다는 것이 곡성 한 곳에서의 산사태인데 밤사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어도 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몰된 주택 자체를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 5채가 매몰됐고 사망자 4명 나왔고 지금 1명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곡성 산사태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곤]
제가 어느 정도 오기 전에 파악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갈 거고요, 금방이요. 사전에 가기 전에는 항공 사진이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보는데요. 거기는 주민들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15번 국도가 있고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는 게 담양이고 담양 쪽 방향은 그쪽 공사하게 되면 민가 쪽으로 치는 거고 남쪽으로 보면 화순 쪽인데요.
지금 거기서도 뭐가 있냐면 사실은 국도를 확장하려면 산쪽을 깎는 절개지 쪽이 있고요. 또 아니면 계곡 쪽을 흙으로 메워서 하는 성토, 흙을 쌓는 거라고 합니다. 절개지가 비싸고 성토가 쌉니다. 그렇지만 성토라는 흙을 다지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요.
그래서 무너진 게 이번에 마을 쪽이거든요. 성토한 흙이 무너진 것 같은데요. 마을이 있는 경우는 성토하지 말고 산쪽으로 깎는 게 더 낫죠, 좀 비싸더라도. 왜냐하면 산사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을 고속도로를 개발하면서 산 밑에 마을이 있으면 그건 산사태 우려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설계의 기준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도중인데 우기철이 되면 거기다 비닐 같은 걸 씌워야 되거든요. 성토 사면, 흙 사면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쥐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사 도중에 우기 때인데 그냥 놔두다가 무너져서 내려와서 매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산 밑에 마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국도작업이나 공사를 하게 될 때 설계작업부터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수곤]
그런데 안 되는 게 국도나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산하고 밑에는 또 행정안전부, 지자체거든요. 관할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 곡성, 가평의 펜션, 비가 어디 많이 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고 피해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걸 산지를 개발해서 도로나 주택을 만들 때 산사태 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특별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관할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게 매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수곤]
저희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나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합체돼서.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에 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태리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자 하자 하지만 실제로 되지 않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양지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산림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설을 하는 곳들이 다르고 그게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산하 단체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중앙정부에 예를 들어 산림청 같은 경우에 취약지역 지정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한 다음에 지방산림청으로 내려가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는 단계에서 재난을 예방하는 부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이런 것들 공사하는 부분하고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거기에 또 개인사업자들의 이익까지 겹치게 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누가 안전을 위한 부분을 관장할 것이냐. 아직도 흠결이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뭔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논의는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곡성 상황 봤고요. 전남 구례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펜션을 덮쳤습니다.
[양지열]
이것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펜션 5군데 동의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펜션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매몰되는 정말 큰 일은 피했고 새벽녘이지만 70여 명의 숙박객들이 있었는데 소방당국에서 출동해서 무사히 전원 구조는 된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는 인명피해는 없었군요.
[양지열]
정말 다행이죠.
[앵커]
이곳 산사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수곤]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15명이 사망했고 같은 날 춘천에서 펜션이 무너져는 인하대 아이들 4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이번처럼 비가 여러 군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10군데나 나와서 한 달 동안 10군데가 나서 산사태로 54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전부 다 다녀봤는데 10군데 중 8군데가 전부 사람이 건드린 데입니다. 도로, 전부 다 똑같거든요. 사람이 건드린 데서 시작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인재네요.
[이수곤]
사람이 잘하면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매번 숨겨져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옛날에 펜션 산사태하고 지난 8월 3일날 가평 펜션 3명 똑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도 다 똑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산 밑에 주택을 개발하면서 산사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고 내려오면 거기다 2m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설계할 때부터, 건설할 때부터 없고 그리고 산 밑에는 펜션 같은 걸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라, 그러면 되거든요. 사람이 매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제도,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건 컨트롤타워가 결론적으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앵커]
가평, 평택 이 지역 산사태 현장도 다녀오셨잖아요.
[이수곤]
제가 준비한 걸 볼까요. PPT가 있는데.
[앵커]
한번 볼까요. 가평 펜션 산사태 이전의 모습.
[이수곤]
이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번에 매몰된 데가 왼쪽 사진에서 제일 오른쪽 밑이 매몰된 곳이거든요. 왼쪽 큰 집이 오른쪽 집이 매몰된 겁니다, 왼쪽 사진에서.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거기 과수원에 있습니다, 산 위로. 과수원 올라가기 위해서 오른쪽부터 도로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산을 깎았습니다. 바로 무너진 위쪽으로. 무너진 데 위쪽으로 보는데 거기서 그걸 약간 오른쪽으로 확대해 보면 거기 약간 옹벽이 보이거든요. 그거 깎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깎은 것 때문에. 이게 무너진 후 사진인데요.
저 왼쪽을 보시면 무너진 걸 보면 흙 1m가 지표면에 있고 바로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게 암석인데 오른쪽에 재는 거 보면 경사가 40도입니다. 40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설계할 때 산은 건드리면 거기에 따라 지질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보강하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보강 없이 저렇게 손만 대다 보니까 산사태가...
[이수곤]
아니요, 하는데 저런 지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보강 옹벽을 하면 되는데 그그런 걸 제대로 안 합니다.
[앵커]
그럼 옹벽 설치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이수곤]
저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보면 위염인지 위암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암은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런 곳 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질검토까지 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도 짓고 옹벽도 쌓고.
[이수곤]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질학과, 토목학과 전부 다 따로따로 학문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술자가 배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양쪽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여러 부처가 융합돼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계도 그렇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자가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부처와 부처 사이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벽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산사태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지하게 앞으로 방향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산사태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관장하는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림청이거든요. 그런데 산림청 같은 경우 산림의 형질에 따라서 위험지역이나 취약지구 같은 것을 선정하고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토목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산림청의 손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그렇게 될 경우에 산림청에서 보는 부분과 토목을 공사하는 곳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산림청에서 이건 위험지역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은 곳에도 공사를 해버리고 나면 위험지역으로 변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가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뭔가의 컨트롤타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두 분이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톨게이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이고요.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요.
통영 방향 두 차로 가운데 한 차로와 갓길에서 장애물 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때 통영 방향 도로가 통제됐다가 한 차로는 통행이 시작된 상황이고요.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네요.
[이수곤]
저것도 왜 그런가 하면.
[앵커]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이수곤]
고속도로 만들면서 우리 절개지만 하지 산에서 내려오는 건 우리 건 아닌 건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지만 여기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니까요. 그래서 책임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설계의 기준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피해를 저렇게 보거든요.
저것도 아마 산사태가 내려온 거라면 그런 원인이고 절개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어디 오느냐의 문제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앵커]
뭔가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양 변호사님, 앞서 경기도 지역 산사태 상황 짚어봤는데요. 이곳 가평이라든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하는 게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산림청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도로를 절개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서 펜션 같은 가택, 주택 같은 걸 짓도록 했었을 때 형질 변경이 얼마만큼이나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느냐가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보고 형질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이건 취약지역이니까 관리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따로 놀아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취약지역이 아닌 곳도 사실상은 이번 장마처럼 대규모 비가 내릴 경우는 마찬가지로 취약지역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속수무책이죠.
[양지열]
아까 대전에서 산사태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전도 지금 현재 심각단계로 경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12개. 이미 수도권 같은 경우도 대형 산사태가 가능하다고 심각단계로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곳곳이 대형 산사태의 우려. 그러니까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높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산사태 예방법,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겠지만 예방법 좀 그래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앞서 우면산 산사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산사태 하면 우면산 산사태. 그때 엄청 빠른 속도로 토사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 기억하실 텐데. 당시 피해 상황이나 대비는 어땠습니까?
[이수곤]
지금 저걸 보시면 저건 작년 2019년도 2월에 영국 전문가하고 저하고 외국 전문학회, SCI급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저널에 저희가 발표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국의 산사태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 발표한 건데요.
그건 우리나라 산사태 현장에 있습니다, 답이. 우면산 산사태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산사태가 위에서 내려올 때 바로 정면에 래미안 아파트 바로 앞에 승강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밑으로 올라오는 승강장 건물이 있는데 그 승강장 바로 오른쪽인데요. 확대해 보면 빨간 건물이 산사태가 빨간색 화살표로 내려오다가 그걸 피해서 치고 옆으로 벗어납니다.
[앵커]
보호벽 역할을 한 건가요?
[이수곤]
크지도 않습니다. 2m밖에 안 되는데 저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산사태가 내려왔는데도 저걸 깨뜨리지 못합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이건 어딘가 하면 2017년도 천안의 전력거래소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력 모든 컨트롤다워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중요한 곳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당연히 건물을 하죠. 그런데 산사태 피해를 봅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저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평소에는 물길이 흐르다가 산사태가 산에서 흙이나 나무가 내려오다가 압력이 크니까 물리적으로 직진해버립니다.
수로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건물을 쳤는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전력거래소 바로 옆에 환풍기가 있는데 환풍기 건물을 치고 벗어납니다. 전력거래소가 직접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뭐가 있냐면 건물을 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보면 사람이 매몰되고 조금 아까 펜션도 마찬가지고 산하고 사이에 펜션이 그런 것들이 판넬이 약한 게 있으면 기존 것들은 산에다 2m 정도의 옹벽만 있으면 이게 치고 매몰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500~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외국 학회에 나가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면산 산사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천안 한국전력거래소 이 산사태를 보면 저런 승강장 건물이라든가 환풍기 건물이 산사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사태를 막아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수곤]
거기가 바로 우리나라 지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지질 특성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간단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매몰은 안 되거든요. 저기에 가보면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요.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산사태가 이렇게 우리 기상 상황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비가 와서 산 아래에 있는 지역은 이런 산사태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구조물들을 곳곳에 설치하는 걸 장기적으로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굉장히 유의미하게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홍수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산사태 발생 신호 같은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교수님?
[이수곤]
제가 보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몰당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침수되는 건 피할 수가 있지만 산사태는 피하지 못하고 소리 들리는데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우면산도 800m 내려오는 데 5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앵커]
지금 홍수 피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라섬, 남이섬 다 침수됐고요. 지금 남부지방에는 차량들은 둥둥 떠다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양지열]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모두 다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방비상태였다가 순창에 팔백 밀리미터 가까이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전북지역만 놓고 봤을 때도 오전 집계로 140여 곳. 거기는 도로를 비롯해서 사유지인 주택의 침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수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도로가 침수되고 철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비가 오면 주민들은 고립이 되는 거고 또 정부에서도 도움을 손길을 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정말 차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제보영상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장에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전주 덕유산 인근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곳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부러져 있는 나무들 치우는 복구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홍수 피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들 곳곳에 잠겨 있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도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전해 드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부산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운전 중인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양지열]
일단 침수의 기준 자체가 사람들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차가 물에 잠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타이어의 3분의 2를 넘어설 정도의 상황이 되면 운행하기도 곤란하고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그렇게 되면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상황이면 자칫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 고립돼서 갇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차량을 포기하시고 빨리 그 지역 자체를 벗어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보다 더 급하게 차량이 침수가 진행돼서 몸 위까지 차오를 정도까지는.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양지열]
그럴 때는 창문을 내려서 차라리 차 안에 어느 정도 물이 차오르게끔 만들어야 수압이 맞춰져서 그래야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하고. 다만 차량을 옮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될 경우에 차 자체에 대한 침수 보상 같은 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침수 보상을 생각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 써서는 절대로 안 되시스템죠.
[앵커]
지금 비가 조금 차 있더라도 지금같이 50mm 이상 이렇게 비가 내린다고 하면 정말 순식간에 물이 불어오르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셨듯이 차보다는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은 곡성에 방송 끝나고 가신다고 하셨죠. 혹시 현장에서 파악되는 일 있으면 저희 YTN에 제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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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모르게 이어지는 장맛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계속된다는 예보까지 나와 있어서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장마 피해 상황과 재해 대책.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 예전에 기자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오늘 피해상황까지 두루두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7월 장마 후에 8월 폭염. 그래서 보통 우리 뉴스 할 때 이때쯤이면 전력수급 비상 이런 뉴스 전해 드리는데 지금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올해 장마기간 역대 최장 기록할 것이다, 역대급 강수량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6월부터 삼는다면 50일이 넘었다고 하네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걸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인데 경신했다고 하고요. 이재민만 해도 사망자가 20명이 넘었고 이재민이 3000명가량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문제는 이게 수도권으로 갔다가 남부로 갔다가 장마전선이 강화되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들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말까지도 어느 정도 비가 계속 된다라고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이 속출한 지역에 대해서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도로도 유실되고 철도도 끊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곳곳에서 축대 무너지고 산사태 나고 피해 소식을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장마기간도 길고요. 지금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좁은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온다니까 피해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겁니까?
[이수곤]
산사태가 발생하는 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시간당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누적돼서 며칠 동안 쭉 되거나. 지금은 뒷부분의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 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비가 많이 지반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까?
[이수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중부지방의 비구름이 막대한 비를 뿌리다가 이게 남부지방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지역에 보니까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왔고요. 누적 강수량 이틀 동안 보면 400mm 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남 곡성지역 산사태가 발생해서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양지열]
사망자가 4명이 숨졌어요. 산사태 발생 직후에 매몰된 상황에서 사망된 채로 발견된 게 3명이었고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을 발견했지만 구출이 아니었고 역시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고 1명이 더 매몰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큰 피해를 낳았다는 것이 곡성 한 곳에서의 산사태인데 밤사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어도 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몰된 주택 자체를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 5채가 매몰됐고 사망자 4명 나왔고 지금 1명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곡성 산사태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곤]
제가 어느 정도 오기 전에 파악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갈 거고요, 금방이요. 사전에 가기 전에는 항공 사진이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보는데요. 거기는 주민들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15번 국도가 있고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는 게 담양이고 담양 쪽 방향은 그쪽 공사하게 되면 민가 쪽으로 치는 거고 남쪽으로 보면 화순 쪽인데요.
지금 거기서도 뭐가 있냐면 사실은 국도를 확장하려면 산쪽을 깎는 절개지 쪽이 있고요. 또 아니면 계곡 쪽을 흙으로 메워서 하는 성토, 흙을 쌓는 거라고 합니다. 절개지가 비싸고 성토가 쌉니다. 그렇지만 성토라는 흙을 다지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요.
그래서 무너진 게 이번에 마을 쪽이거든요. 성토한 흙이 무너진 것 같은데요. 마을이 있는 경우는 성토하지 말고 산쪽으로 깎는 게 더 낫죠, 좀 비싸더라도. 왜냐하면 산사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을 고속도로를 개발하면서 산 밑에 마을이 있으면 그건 산사태 우려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설계의 기준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도중인데 우기철이 되면 거기다 비닐 같은 걸 씌워야 되거든요. 성토 사면, 흙 사면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쥐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사 도중에 우기 때인데 그냥 놔두다가 무너져서 내려와서 매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산 밑에 마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국도작업이나 공사를 하게 될 때 설계작업부터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수곤]
그런데 안 되는 게 국도나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산하고 밑에는 또 행정안전부, 지자체거든요. 관할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 곡성, 가평의 펜션, 비가 어디 많이 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고 피해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걸 산지를 개발해서 도로나 주택을 만들 때 산사태 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특별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관할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게 매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수곤]
저희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나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합체돼서.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에 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태리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자 하자 하지만 실제로 되지 않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양지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산림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설을 하는 곳들이 다르고 그게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산하 단체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중앙정부에 예를 들어 산림청 같은 경우에 취약지역 지정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한 다음에 지방산림청으로 내려가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는 단계에서 재난을 예방하는 부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이런 것들 공사하는 부분하고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거기에 또 개인사업자들의 이익까지 겹치게 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누가 안전을 위한 부분을 관장할 것이냐. 아직도 흠결이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뭔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논의는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곡성 상황 봤고요. 전남 구례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펜션을 덮쳤습니다.
[양지열]
이것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펜션 5군데 동의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펜션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매몰되는 정말 큰 일은 피했고 새벽녘이지만 70여 명의 숙박객들이 있었는데 소방당국에서 출동해서 무사히 전원 구조는 된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는 인명피해는 없었군요.
[양지열]
정말 다행이죠.
[앵커]
이곳 산사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수곤]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15명이 사망했고 같은 날 춘천에서 펜션이 무너져는 인하대 아이들 4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이번처럼 비가 여러 군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10군데나 나와서 한 달 동안 10군데가 나서 산사태로 54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전부 다 다녀봤는데 10군데 중 8군데가 전부 사람이 건드린 데입니다. 도로, 전부 다 똑같거든요. 사람이 건드린 데서 시작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인재네요.
[이수곤]
사람이 잘하면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매번 숨겨져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옛날에 펜션 산사태하고 지난 8월 3일날 가평 펜션 3명 똑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도 다 똑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산 밑에 주택을 개발하면서 산사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고 내려오면 거기다 2m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설계할 때부터, 건설할 때부터 없고 그리고 산 밑에는 펜션 같은 걸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라, 그러면 되거든요. 사람이 매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제도,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건 컨트롤타워가 결론적으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앵커]
가평, 평택 이 지역 산사태 현장도 다녀오셨잖아요.
[이수곤]
제가 준비한 걸 볼까요. PPT가 있는데.
[앵커]
한번 볼까요. 가평 펜션 산사태 이전의 모습.
[이수곤]
이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번에 매몰된 데가 왼쪽 사진에서 제일 오른쪽 밑이 매몰된 곳이거든요. 왼쪽 큰 집이 오른쪽 집이 매몰된 겁니다, 왼쪽 사진에서.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거기 과수원에 있습니다, 산 위로. 과수원 올라가기 위해서 오른쪽부터 도로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산을 깎았습니다. 바로 무너진 위쪽으로. 무너진 데 위쪽으로 보는데 거기서 그걸 약간 오른쪽으로 확대해 보면 거기 약간 옹벽이 보이거든요. 그거 깎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깎은 것 때문에. 이게 무너진 후 사진인데요.
저 왼쪽을 보시면 무너진 걸 보면 흙 1m가 지표면에 있고 바로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게 암석인데 오른쪽에 재는 거 보면 경사가 40도입니다. 40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설계할 때 산은 건드리면 거기에 따라 지질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보강하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보강 없이 저렇게 손만 대다 보니까 산사태가...
[이수곤]
아니요, 하는데 저런 지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보강 옹벽을 하면 되는데 그그런 걸 제대로 안 합니다.
[앵커]
그럼 옹벽 설치는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이수곤]
저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보면 위염인지 위암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암은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런 곳 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질검토까지 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도 짓고 옹벽도 쌓고.
[이수곤]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질학과, 토목학과 전부 다 따로따로 학문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술자가 배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양쪽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여러 부처가 융합돼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계도 그렇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자가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부처와 부처 사이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벽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산사태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지하게 앞으로 방향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산사태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관장하는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림청이거든요. 그런데 산림청 같은 경우 산림의 형질에 따라서 위험지역이나 취약지구 같은 것을 선정하고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토목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산림청의 손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그렇게 될 경우에 산림청에서 보는 부분과 토목을 공사하는 곳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산림청에서 이건 위험지역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은 곳에도 공사를 해버리고 나면 위험지역으로 변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가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뭔가의 컨트롤타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두 분이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톨게이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이고요.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요.
통영 방향 두 차로 가운데 한 차로와 갓길에서 장애물 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때 통영 방향 도로가 통제됐다가 한 차로는 통행이 시작된 상황이고요.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네요.
[이수곤]
저것도 왜 그런가 하면.
[앵커]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이수곤]
고속도로 만들면서 우리 절개지만 하지 산에서 내려오는 건 우리 건 아닌 건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지만 여기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니까요. 그래서 책임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설계의 기준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피해를 저렇게 보거든요.
저것도 아마 산사태가 내려온 거라면 그런 원인이고 절개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어디 오느냐의 문제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앵커]
뭔가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양 변호사님, 앞서 경기도 지역 산사태 상황 짚어봤는데요. 이곳 가평이라든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하는 게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산림청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도로를 절개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서 펜션 같은 가택, 주택 같은 걸 짓도록 했었을 때 형질 변경이 얼마만큼이나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느냐가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보고 형질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이건 취약지역이니까 관리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따로 놀아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취약지역이 아닌 곳도 사실상은 이번 장마처럼 대규모 비가 내릴 경우는 마찬가지로 취약지역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속수무책이죠.
[양지열]
아까 대전에서 산사태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전도 지금 현재 심각단계로 경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12개. 이미 수도권 같은 경우도 대형 산사태가 가능하다고 심각단계로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곳곳이 대형 산사태의 우려. 그러니까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높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산사태 예방법,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겠지만 예방법 좀 그래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앞서 우면산 산사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산사태 하면 우면산 산사태. 그때 엄청 빠른 속도로 토사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 기억하실 텐데. 당시 피해 상황이나 대비는 어땠습니까?
[이수곤]
지금 저걸 보시면 저건 작년 2019년도 2월에 영국 전문가하고 저하고 외국 전문학회, SCI급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저널에 저희가 발표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국의 산사태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 발표한 건데요.
그건 우리나라 산사태 현장에 있습니다, 답이. 우면산 산사태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산사태가 위에서 내려올 때 바로 정면에 래미안 아파트 바로 앞에 승강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밑으로 올라오는 승강장 건물이 있는데 그 승강장 바로 오른쪽인데요. 확대해 보면 빨간 건물이 산사태가 빨간색 화살표로 내려오다가 그걸 피해서 치고 옆으로 벗어납니다.
[앵커]
보호벽 역할을 한 건가요?
[이수곤]
크지도 않습니다. 2m밖에 안 되는데 저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산사태가 내려왔는데도 저걸 깨뜨리지 못합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이건 어딘가 하면 2017년도 천안의 전력거래소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력 모든 컨트롤다워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중요한 곳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당연히 건물을 하죠. 그런데 산사태 피해를 봅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저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평소에는 물길이 흐르다가 산사태가 산에서 흙이나 나무가 내려오다가 압력이 크니까 물리적으로 직진해버립니다.
수로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건물을 쳤는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전력거래소 바로 옆에 환풍기가 있는데 환풍기 건물을 치고 벗어납니다. 전력거래소가 직접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뭐가 있냐면 건물을 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보면 사람이 매몰되고 조금 아까 펜션도 마찬가지고 산하고 사이에 펜션이 그런 것들이 판넬이 약한 게 있으면 기존 것들은 산에다 2m 정도의 옹벽만 있으면 이게 치고 매몰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500~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외국 학회에 나가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면산 산사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천안 한국전력거래소 이 산사태를 보면 저런 승강장 건물이라든가 환풍기 건물이 산사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사태를 막아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수곤]
거기가 바로 우리나라 지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지질 특성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간단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매몰은 안 되거든요. 저기에 가보면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요.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산사태가 이렇게 우리 기상 상황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비가 와서 산 아래에 있는 지역은 이런 산사태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구조물들을 곳곳에 설치하는 걸 장기적으로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굉장히 유의미하게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홍수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산사태 발생 신호 같은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교수님?
[이수곤]
제가 보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몰당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침수되는 건 피할 수가 있지만 산사태는 피하지 못하고 소리 들리는데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우면산도 800m 내려오는 데 5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앵커]
지금 홍수 피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라섬, 남이섬 다 침수됐고요. 지금 남부지방에는 차량들은 둥둥 떠다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양지열]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모두 다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방비상태였다가 순창에 팔백 밀리미터 가까이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전북지역만 놓고 봤을 때도 오전 집계로 140여 곳. 거기는 도로를 비롯해서 사유지인 주택의 침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수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도로가 침수되고 철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비가 오면 주민들은 고립이 되는 거고 또 정부에서도 도움을 손길을 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정말 차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제보영상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장에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전주 덕유산 인근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곳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부러져 있는 나무들 치우는 복구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홍수 피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들 곳곳에 잠겨 있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도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전해 드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부산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운전 중인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양지열]
일단 침수의 기준 자체가 사람들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차가 물에 잠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타이어의 3분의 2를 넘어설 정도의 상황이 되면 운행하기도 곤란하고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그렇게 되면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상황이면 자칫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 고립돼서 갇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차량을 포기하시고 빨리 그 지역 자체를 벗어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보다 더 급하게 차량이 침수가 진행돼서 몸 위까지 차오를 정도까지는.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양지열]
그럴 때는 창문을 내려서 차라리 차 안에 어느 정도 물이 차오르게끔 만들어야 수압이 맞춰져서 그래야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하고. 다만 차량을 옮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될 경우에 차 자체에 대한 침수 보상 같은 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침수 보상을 생각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 써서는 절대로 안 되시스템죠.
[앵커]
지금 비가 조금 차 있더라도 지금같이 50mm 이상 이렇게 비가 내린다고 하면 정말 순식간에 물이 불어오르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셨듯이 차보다는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은 곡성에 방송 끝나고 가신다고 하셨죠. 혹시 현장에서 파악되는 일 있으면 저희 YTN에 제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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