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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일 두 번째 검사장 인사...또 '총장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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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일 두 번째 검사장 인사...또 '총장 패싱'?

2020년 08월 06일 22시 2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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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 소집돼 추미애 장관이 단행하는 두 번째 검사장급 인사 원칙과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긴 했지만, 구체적인 보직을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추 장관 의지대로 인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과천청사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30일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뒤 일주일 만에 열린 겁니다.

[이창재 /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 규모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가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잘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주요 보직으로 꼽혀 온 특별수사나 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시하도록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인사 기준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인사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내일(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이상은 11자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일부는 비워둔다 하더라도 꽤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충분히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추 장관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와 관련해 실무진을 통해 윤석열 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첫 인사 때 윤 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빚어졌던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남관 /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과장이 대검찰청에 갔고, 대검의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직에 누가 적합한지 등을 놓고는 얘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대검 측은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추 장관이 주도하는 대로 검찰 고위간부 진용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사단' 상당수가 좌천된 지난 1월 인사로 사실상 손발이 잘린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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