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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전공의 집단휴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의료계 파업은 내일과 오는 14일 두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14일은 동네 병원까지 포함한 총파업이고 내일은 전공의 만인데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로 교수를 도와 수술에도 참여하고, 입원 환자를 돌보는 등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인턴이나 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소위 수도권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과 분만실 등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한전공의협회 측은 전국 전공의 만6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 참여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유,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최대 400명씩, 의대 정원을 4천 명 충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4백 명 가운데 3백 명을 '지역 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어제) :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의사 숫자가 약 10만 명 수준입니다. OECD 평균 1천 명당 의사 수 3.5명,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포함해도 1천 명당 2.4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OECD 평균으로 의사 수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6만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등 수련 기간만 4년에서 5년 정도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의사로 머무는 기간은 5~6년에 불과한데다,
10년이 지나고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 현상은 어떻게 할지, 늘어난 지역 의사가 돈 되는 비급여 진료에 몰려 의료 과잉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등도 우려합니다.
[김진현 /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빨리 내가 10년 끝내고 서울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 나는 지방을 빨리 탈출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공의 포함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문제라면 이 기간을 늘리면 되지, 정원 확충 백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 등은 정부 안에서 한 발 더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의대 정원에 단순히 400명을 더하는 게 아니라 특화된 교육 과정, 지역 의사가 일할 공공성을 띈 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 같은 경우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공 의료에 종사할 의사라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하고 그렇게 배출된 의료 인력이 지역 의료, 또 의료 행정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지역 사회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양성한다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의사에게 건강보험 수가가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복지 향상으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의대 정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전공의 집단휴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의료계 파업은 내일과 오는 14일 두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14일은 동네 병원까지 포함한 총파업이고 내일은 전공의 만인데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로 교수를 도와 수술에도 참여하고, 입원 환자를 돌보는 등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인턴이나 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소위 수도권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과 분만실 등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한전공의협회 측은 전국 전공의 만6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 참여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유,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최대 400명씩, 의대 정원을 4천 명 충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4백 명 가운데 3백 명을 '지역 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어제) :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의사 숫자가 약 10만 명 수준입니다. OECD 평균 1천 명당 의사 수 3.5명,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포함해도 1천 명당 2.4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OECD 평균으로 의사 수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6만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등 수련 기간만 4년에서 5년 정도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의사로 머무는 기간은 5~6년에 불과한데다,
10년이 지나고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 현상은 어떻게 할지, 늘어난 지역 의사가 돈 되는 비급여 진료에 몰려 의료 과잉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등도 우려합니다.
[김진현 /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빨리 내가 10년 끝내고 서울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 나는 지방을 빨리 탈출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공의 포함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문제라면 이 기간을 늘리면 되지, 정원 확충 백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 등은 정부 안에서 한 발 더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의대 정원에 단순히 400명을 더하는 게 아니라 특화된 교육 과정, 지역 의사가 일할 공공성을 띈 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 같은 경우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공 의료에 종사할 의사라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하고 그렇게 배출된 의료 인력이 지역 의료, 또 의료 행정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지역 사회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양성한다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의사에게 건강보험 수가가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복지 향상으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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