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용한 패키지 상품 판매 의료기기 업체 '무죄'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인 점을 이용해 비급여 대상 상품을 덤으로 얹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업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업체 A 사와 64살 이 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법이 금지한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보긴 부족하고 A 사가 합금 가격에서 손해를 봤지만 임플란트 판매로 이익도 얻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14년부터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보험 패키지 상품' 188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이 상품을 구매한 치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리베이트라고 보고 A 사와 이 대표를 약식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