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3년 동안 서울 25평 아파트값 4.5억 상승...역대 최대액"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오른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8년 상승액 기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파트 34개 단지 집값 시세를 분석하니 문 정부 3년 동안 25평 아파트값 상승액은 4억5천만 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대통령 가운데 임기 중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 사이 집값 시세 변화는 3억7천만 원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1억8천만 원, 김대중 정부가 1억7천만 원, 김영삼 정부 땐 5천만 원 상승이었고, 이명박 정부 땐 유일하게 1억 원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은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고, 역대 정권 가운데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모두 8억2천만 원 올라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에 강남과 비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 원이었고 올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차액은 9억2천353만 원이 나와 100배 정도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권을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28년 동안 오르면서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불로소득 15억4천만 원을 얻었지만, 전·월세 무주택자는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천만 원과 4억5천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로 임기 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줘 주택 사재기를 조장했다고 비판하면서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대출 금지 등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