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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지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YTN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운영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 보건복지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 보도한 사회부 김지환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의혹을 보도했는데 못 본 시청자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기자]
과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를 빼돌려서 문제가 됐던 적이 참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아예 수익모델로 삼은 위탁운영업체가 등장한 겁니다. 저희가 편의상 A사로 지칭해보면요. 민간어린이집 54곳을 위탁운영하면서 전권을 갖는 건데요. 원장들에게는 특정교구나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비용을 결제하면 해당 교육업체나 급식업체들은 다시 금액의 일부를 A사에 돌려주는 건데요. 전형적인 리베이트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인 어린이집 임차료까지 빼돌리기 위해서 전월세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더 많은 보육료를 빼돌리는, 더 많은 리베이트를 하는 원장에게는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정리를 좀 해 보면 교재를 사거나 아니면 급식업체 계약을 맺으면 그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일부 사기업이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걸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처음 취재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처음에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통해서 거대한 수익을 챙기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가 있다 이런 첩보를 저희가 입수한 건데요. 저를 비롯한 사회부 기자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경기 성남시가 한 어린이집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을 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수소문을 통해서 근무했던 원장들이라든지 관련자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A사의 실체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관련 녹취록까지 확보한 건데요. 특히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도 처음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A사의 문제점. 특히나 민간어린이집은 위탁운영관련 법규정조차 없다는 현실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자체나 복지부를 대상으로 이런 업체를 알고 있는지, 이런 업체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 등을 거듭 취재한 다음에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조금 있는데. 정부기관은 YTN 보도 나가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점검이나 수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점검이나 수사에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A사 설립시기가 2018년 11월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에 들어간 건 2019년 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1년 넘게 어린이집 한 곳에서 한 달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보육료를 빼돌리고 있었는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 현장점검도 사실상 단순 서류확인에 그치다 보니까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체의 존재조차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업체점검을 했는지, 이 업체에 속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이런 초벌 취재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YTN 보도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긴급점검에 나선 건데요. 복지부 관계자에 따른 한 업체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거액의 보육료를 빼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면서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에 일단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원장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A사 대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3개월치 회계자료를 최근에 확보를 해서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54곳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특히나 리베이트를 통한 횡령배임은 물론이고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전월세 이면계약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점검이 서류상으로만 명목상 이뤄진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A사 대표나 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리포트 나가는 걸 들어보니까 보통 부인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초기에 저희가 A사 대표와 원장들을 만났는데 우선 A사 대표는 저희 취재진을 만났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육기관이 아닌 사업장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면계약 등 의혹 대부분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원장들도 아예 A사를 모른다는 식으로 펄쩍 뛰었는데요. 우선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A사가 위탁 운영한다던데?) 무슨 말인지 전혀…. 저희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 어린이집 원장 : (A사가) 교구·교재 이런 거는 납품하는데 위탁이라는 말 나온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워요.]
[기자]
처음에는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의혹 보도도 나왔고 본인들 녹취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리베이트를 많이 줬네, 덜 줬네 이런 녹취도 있었고.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녹취록까지 나갔는데도 여전히 태도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 A사 차원에서 원장들에게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사태가 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나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사의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법망을 손봐야겠다. 이렇게 틈새로 계속 탈법행위를 하는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보도를 하고 사실상 의혹을 제기해도 현행법상 어린이집 사냥꾼이 난립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법망이 허술하기 때문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이 여부를 규정하는 조항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영리법인은 민간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법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린이집의 리베이트 관행은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다른 법을 참고해서 신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참고를 해서 관련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과 부모경비를 한 통장에 넣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할 가능성도 많은 상황인데요. 통장을 구분하도록 강제를 해서 국가보조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국회가 할 일, 법을 만드는 것까지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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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YTN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운영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 보건복지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 보도한 사회부 김지환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의혹을 보도했는데 못 본 시청자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기자]
과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를 빼돌려서 문제가 됐던 적이 참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아예 수익모델로 삼은 위탁운영업체가 등장한 겁니다. 저희가 편의상 A사로 지칭해보면요. 민간어린이집 54곳을 위탁운영하면서 전권을 갖는 건데요. 원장들에게는 특정교구나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비용을 결제하면 해당 교육업체나 급식업체들은 다시 금액의 일부를 A사에 돌려주는 건데요. 전형적인 리베이트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인 어린이집 임차료까지 빼돌리기 위해서 전월세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더 많은 보육료를 빼돌리는, 더 많은 리베이트를 하는 원장에게는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정리를 좀 해 보면 교재를 사거나 아니면 급식업체 계약을 맺으면 그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일부 사기업이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걸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처음 취재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처음에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통해서 거대한 수익을 챙기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가 있다 이런 첩보를 저희가 입수한 건데요. 저를 비롯한 사회부 기자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경기 성남시가 한 어린이집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을 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수소문을 통해서 근무했던 원장들이라든지 관련자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A사의 실체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관련 녹취록까지 확보한 건데요. 특히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도 처음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A사의 문제점. 특히나 민간어린이집은 위탁운영관련 법규정조차 없다는 현실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자체나 복지부를 대상으로 이런 업체를 알고 있는지, 이런 업체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 등을 거듭 취재한 다음에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조금 있는데. 정부기관은 YTN 보도 나가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점검이나 수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점검이나 수사에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A사 설립시기가 2018년 11월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에 들어간 건 2019년 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1년 넘게 어린이집 한 곳에서 한 달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보육료를 빼돌리고 있었는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 현장점검도 사실상 단순 서류확인에 그치다 보니까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체의 존재조차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업체점검을 했는지, 이 업체에 속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이런 초벌 취재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YTN 보도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긴급점검에 나선 건데요. 복지부 관계자에 따른 한 업체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거액의 보육료를 빼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면서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에 일단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원장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A사 대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3개월치 회계자료를 최근에 확보를 해서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54곳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특히나 리베이트를 통한 횡령배임은 물론이고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전월세 이면계약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점검이 서류상으로만 명목상 이뤄진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A사 대표나 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리포트 나가는 걸 들어보니까 보통 부인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초기에 저희가 A사 대표와 원장들을 만났는데 우선 A사 대표는 저희 취재진을 만났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육기관이 아닌 사업장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면계약 등 의혹 대부분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원장들도 아예 A사를 모른다는 식으로 펄쩍 뛰었는데요. 우선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A사가 위탁 운영한다던데?) 무슨 말인지 전혀…. 저희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 어린이집 원장 : (A사가) 교구·교재 이런 거는 납품하는데 위탁이라는 말 나온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워요.]
[기자]
처음에는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의혹 보도도 나왔고 본인들 녹취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리베이트를 많이 줬네, 덜 줬네 이런 녹취도 있었고.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녹취록까지 나갔는데도 여전히 태도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 A사 차원에서 원장들에게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사태가 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나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사의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법망을 손봐야겠다. 이렇게 틈새로 계속 탈법행위를 하는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보도를 하고 사실상 의혹을 제기해도 현행법상 어린이집 사냥꾼이 난립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법망이 허술하기 때문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이 여부를 규정하는 조항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영리법인은 민간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법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린이집의 리베이트 관행은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다른 법을 참고해서 신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참고를 해서 관련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과 부모경비를 한 통장에 넣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할 가능성도 많은 상황인데요. 통장을 구분하도록 강제를 해서 국가보조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국회가 할 일, 법을 만드는 것까지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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