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구성부터 난항...서울시 "전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 구성부터 난항...서울시 "전원 외부 전문가로"

2020.07.18. 오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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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여성 단체 조사단 합류 여부 불투명
조사단 담당자, 피해자 측 기자회견 연기 시도
서울시, 조사단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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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지만 구성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조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꾸리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지난 15일) : 여성 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서울시가 신속히 출범시키려 했던 민관합동조사단은 구성 초기부터 벽에 부딪쳤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들에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고 직접 사무실까지 찾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여성단체는 서울시가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묵인한 비서실 직원들이 사과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만류하거나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조사단 구성을 맡은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박 시장의 영결식 당일, 피해자 측에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A씨 변호사 : 오전 11시 몇 분경에 연락 주셨었는데 여성정책실장님이셨던 것 같고 전화를 못 받았고 문자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응답을 못해 드렸어요.]

서울시는 이처럼 '셀프 조사' 논란이 일자 합동조사단에 내부 인사 참여를 배제하고 전원 외부 전문가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성권익 전문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성추행 사건과 서울시의 방조 여부, 고소의 사전인지 여부와 정보유출, 회유 여부를 90일 동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조사단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피해자 지원 단체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단 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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