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추미애 장관 고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문 가안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법세련은 추 장관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러 명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돼선 안 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있고 이 모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간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을 두고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 SNS에 가안을 먼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과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 정책보좌관을 비밀누설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