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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권변호사이자 최장수 서울시장이기도 한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오전 박원순 시장의 유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친필로 작성된 유언장이었는데 내용은 상당히 짧았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길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족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리고 사전에 자기가 대부분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대개 적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 전에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의외로 메모 형식으로 작성이 돼서 몇 줄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굉장히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삶을 같이 해 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들에 내내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도 박원순 시장이 2003년인가 2005년에 유언장 형식으로 작성한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가족들에게, 또 자신의 아내에게 굉장히 구구절절이. 그 내용 중에 특히 뭐냐 하면 내가 시민운동하고 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잘 못해 줬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유언장 형식으로 쓴 게 있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자기 사망 이후에는 화장을 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맺음말은 모두 안녕, 이런 식으로 맺음말을 해서 본인이 굉장히 할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함축적 의미로 메시지를 좀 남기고 갔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언장 공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걸 고려해서 유족들이 결정을 한 거겠죠?
[김광삼]
유족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공개를 한 것으로 보고요. 사실 저도 어제 모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제가 YTN에서 속보로 박원순 시장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엄청난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인의 명예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이송 중이다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아마 유족의 입장에서는 메모지를 공개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려해서일까요. 서울시에서도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 이런 호소문을 내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광삼]
일단 고인이 아무런 별말씀을 하지 않고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런데 보도 자체랄지 아니면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에 굉장히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달라는 거고요. 물론 박원순 시장은 일단 고인이 됐지만 또 유족이 지금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시중에 유포되면서 유족에게도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이렇게 서울시 측에서 발표를 한 거죠.
[앵커]
저희가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색에 나선 건데. 딸과의 통화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해요.
[김광삼]
그런데 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는데 무슨 말씀을 나눴는가는 아직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딸하고 통화한 것은 오후 한 12시, 1시 그 사이로 보여요. 그런데 CCTV랄지 박원순 시장의 행방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면 일단 10시 44분경에 가회동 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으로 가요. 그 와룡공원 도착이 한 10시 53분이거든요.
그리고 딸이 통화를 한 다음에 오후 5시 17분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가셨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5시 30분부터 수색을 시작하고 결국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인명구조견이랄지 한 700여 명 정도 동원이 됐다고 해요. 수색을 시작하는데 결국 9시 반까지 박원순 시장을 찾는 데 실패를 했어요. 다시 재개를 해서 수색했는데 결국 특수구조단의 인명구조견이 박원순 시장을 발견해서, 그 시간이 자정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발견이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경우에 결국 변사 사건으로 처리가 될 텐데,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사망 자체가 본인이 메모 형식으로 유서를 남겼잖아요. 또 딸에게도 어떠한 의미적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타살 혐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사체라고 얘기합니다. 변사체는 사체가 사망한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을 변사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찰에서 그 변사체에 대해서 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시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타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고요. 타살 혐의가 없으면 결국 검사에게, 유족에게 인도하겠다고 지휘를 받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타살 혐의는 전혀 없죠. 그래서 아마 유족에게 바로 인도할 가능성이 큰데 워낙 박원순 시장이 공직자로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과연 부검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유족과 협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타살 혐의가 없기 때문에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박원순 시장의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가 되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장례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연장선상에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 여성이 8일날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8일날 저녁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9일날 새벽까지 조사를 끝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박원순 시장은 고소됐다는 내용을 아마 8일 오후 정도에 안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날 저녁에 참모들하고 대책회의를 했다. 그래서 사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범죄로 피소가 되면 본인이 사실은 성범죄를 저질렀든 아니면 저지르지 않았든... 저지르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죽고 싶다, 너무 괴롭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고 사실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도 그런 면에서 엄청난 심적인 압박을 받았을 거고 그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8일날 저녁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다음 날 아침에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결국은 메모지 형식으로 유언을 남기고 공관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아직 피소 사실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고소 건이 종결처리가 되는데 그 고소인 쪽에서 진상규명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고소인 측에서는 고소를 할 때는 박원순 시장의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고소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은 그것은 절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전에 수사 대상이 없어져서 공소권 없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는 거의 종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양쪽의 공방이 있다든가 아니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랄지 이런 문제를 따져볼 수 없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사 처리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숨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경위조사는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삼]
아마 경찰에서는 변사와 관련해서 유족에게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부검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 아마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과 본인이 사망한 시점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물론 정세균 총리까지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심하고, 이런 취지로 오찬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하고 휴대폰 관련해서 메시지를 받았다든가, 주고받았다든가, 아니면 측근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너무나 짧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측근, 참모들하고 통화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위를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의 장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기관장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김광삼]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 서울대병원 빈소를 마련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위급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 가족과 지인들의 조문만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청에 또 빈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서울시청 빈소에 가서 추모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책임자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사실 어제 한 5시 이후에 행방불명됐다는 그러한 뉴스 속보가 나왔을 때 저도 많은 주위 사람들과 통화도 해 봤는데 다들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사실 정치권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8일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되기 전날 7일 같은 경우에도 그린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앞으로 2030년, 2050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권을 향해서 행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고. 그다음날 바로 이해찬 대표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신상, 어떤 심적이나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징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아마 주변의 조직이랄지 지지자들과 함께 어떤 행보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돌발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애통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통합당 자체에서도 입조심하라는 엄명을 내렸고요. 다 추모의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권이든 야권이든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인 서울시장이고 또 이전에 인권변호사였고 또 시민운동가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시장대행 체제에 들어가는데 당분간 시정 혼란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중요한 정책이랄지 아니면 서울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 결정을 해야지 서울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서울시정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마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시정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장의 궐위나 유고가 생기게 되면 부시장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인원이 몇 돼요. 그래서 행정1부시장인 서정협 부시장이 대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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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권변호사이자 최장수 서울시장이기도 한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오전 박원순 시장의 유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친필로 작성된 유언장이었는데 내용은 상당히 짧았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길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족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리고 사전에 자기가 대부분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대개 적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 전에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굉장히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의외로 메모 형식으로 작성이 돼서 몇 줄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굉장히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삶을 같이 해 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들에 내내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도 박원순 시장이 2003년인가 2005년에 유언장 형식으로 작성한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가족들에게, 또 자신의 아내에게 굉장히 구구절절이. 그 내용 중에 특히 뭐냐 하면 내가 시민운동하고 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잘 못해 줬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유언장 형식으로 쓴 게 있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자기 사망 이후에는 화장을 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맺음말은 모두 안녕, 이런 식으로 맺음말을 해서 본인이 굉장히 할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함축적 의미로 메시지를 좀 남기고 갔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언장 공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걸 고려해서 유족들이 결정을 한 거겠죠?
[김광삼]
유족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공개를 한 것으로 보고요. 사실 저도 어제 모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제가 YTN에서 속보로 박원순 시장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엄청난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인의 명예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이송 중이다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아마 유족의 입장에서는 메모지를 공개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려해서일까요. 서울시에서도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 이런 호소문을 내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광삼]
일단 고인이 아무런 별말씀을 하지 않고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런데 보도 자체랄지 아니면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에 굉장히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달라는 거고요. 물론 박원순 시장은 일단 고인이 됐지만 또 유족이 지금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시중에 유포되면서 유족에게도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이렇게 서울시 측에서 발표를 한 거죠.
[앵커]
저희가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색에 나선 건데. 딸과의 통화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해요.
[김광삼]
그런데 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는데 무슨 말씀을 나눴는가는 아직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딸하고 통화한 것은 오후 한 12시, 1시 그 사이로 보여요. 그런데 CCTV랄지 박원순 시장의 행방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면 일단 10시 44분경에 가회동 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으로 가요. 그 와룡공원 도착이 한 10시 53분이거든요.
그리고 딸이 통화를 한 다음에 오후 5시 17분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가셨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5시 30분부터 수색을 시작하고 결국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인명구조견이랄지 한 700여 명 정도 동원이 됐다고 해요. 수색을 시작하는데 결국 9시 반까지 박원순 시장을 찾는 데 실패를 했어요. 다시 재개를 해서 수색했는데 결국 특수구조단의 인명구조견이 박원순 시장을 발견해서, 그 시간이 자정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발견이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경우에 결국 변사 사건으로 처리가 될 텐데,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사망 자체가 본인이 메모 형식으로 유서를 남겼잖아요. 또 딸에게도 어떠한 의미적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타살 혐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사체라고 얘기합니다. 변사체는 사체가 사망한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을 변사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찰에서 그 변사체에 대해서 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시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타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고요. 타살 혐의가 없으면 결국 검사에게, 유족에게 인도하겠다고 지휘를 받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타살 혐의는 전혀 없죠. 그래서 아마 유족에게 바로 인도할 가능성이 큰데 워낙 박원순 시장이 공직자로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과연 부검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유족과 협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타살 혐의가 없기 때문에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박원순 시장의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가 되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장례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연장선상에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 여성이 8일날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8일날 저녁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9일날 새벽까지 조사를 끝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박원순 시장은 고소됐다는 내용을 아마 8일 오후 정도에 안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날 저녁에 참모들하고 대책회의를 했다. 그래서 사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범죄로 피소가 되면 본인이 사실은 성범죄를 저질렀든 아니면 저지르지 않았든... 저지르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죽고 싶다, 너무 괴롭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고 사실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도 그런 면에서 엄청난 심적인 압박을 받았을 거고 그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8일날 저녁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다음 날 아침에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결국은 메모지 형식으로 유언을 남기고 공관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아직 피소 사실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고소 건이 종결처리가 되는데 그 고소인 쪽에서 진상규명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고소인 측에서는 고소를 할 때는 박원순 시장의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고소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은 그것은 절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전에 수사 대상이 없어져서 공소권 없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는 거의 종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양쪽의 공방이 있다든가 아니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랄지 이런 문제를 따져볼 수 없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사 처리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숨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경위조사는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삼]
아마 경찰에서는 변사와 관련해서 유족에게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부검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 아마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과 본인이 사망한 시점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물론 정세균 총리까지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심하고, 이런 취지로 오찬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하고 휴대폰 관련해서 메시지를 받았다든가, 주고받았다든가, 아니면 측근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너무나 짧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측근, 참모들하고 통화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위를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의 장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기관장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김광삼]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 서울대병원 빈소를 마련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위급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 가족과 지인들의 조문만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청에 또 빈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서울시청 빈소에 가서 추모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책임자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사실 어제 한 5시 이후에 행방불명됐다는 그러한 뉴스 속보가 나왔을 때 저도 많은 주위 사람들과 통화도 해 봤는데 다들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사실 정치권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8일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되기 전날 7일 같은 경우에도 그린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앞으로 2030년, 2050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권을 향해서 행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고. 그다음날 바로 이해찬 대표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신상, 어떤 심적이나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징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아마 주변의 조직이랄지 지지자들과 함께 어떤 행보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돌발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애통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통합당 자체에서도 입조심하라는 엄명을 내렸고요. 다 추모의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권이든 야권이든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인 서울시장이고 또 이전에 인권변호사였고 또 시민운동가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시장대행 체제에 들어가는데 당분간 시정 혼란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중요한 정책이랄지 아니면 서울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 결정을 해야지 서울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서울시정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마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시정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장의 궐위나 유고가 생기게 되면 부시장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인원이 몇 돼요. 그래서 행정1부시장인 서정협 부시장이 대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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