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사실상 수용
대검 "소송 절차 없이는 총장 지휘권 상실 상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수사팀에 통보
대검 "소송 절차 없이는 총장 지휘권 상실 상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수사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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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추 장관 지휘에 대한 물밑 조율 과정 등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정한 최종시한을 앞두고 윤 총장이 먼저 사실상 장관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대검찰청은 최종시한 1시간을 앞둔 오늘 오전 9시쯤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는 장관 지휘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장관이 지시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등의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윤 총장의 뜻과는 상관없이 수사팀에 대한 총장 지휘권은 이미 없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런 사실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에 의해 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사실상 지휘권을 빼앗겼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검이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던 수사본부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을 해 수용했고, 내용을 공개한 것도 법무부 건의에 따른 것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도 윤 총장이 사실상 장관 지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 거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오늘 오전 10시에 맞춰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윤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에 대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기로 한 건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보고 총장 감찰이나 징계 등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언급한 국정원 사건에서의 수사 배제 상황에 대해선 현재 수사팀의 심정도 당시 윤 총장의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같은 심정을 느꼈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가 외압이라고 규정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외압을 휘두른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또 대검이 법무부와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주장한 독립 수사본부 건의와 관련해서는 대검 측 요청으로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대검에 관련 내용 공개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걸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이행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더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지시대로 검언 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맡고, 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수행한 셈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착수 등 극단적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번 사건 지휘에서 윤 총장과 대검 지휘부가 빠지면서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 할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이 명확히 추 장관 지시를 명확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게 아니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입장이 수용과 불수용으로 나눌 차원의 문제를 언급한 건 아니라고 밝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 내부에서 정치인과 특정 언론사의 '권-언 유착' 사건이라는 의혹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도 수사팀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대검 간 물밑 조율 과정을 두고도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어 모든 갈등이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지휘권자를 따르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제 윤 총장의 건의안이 나온 뒤 법무부가 발표한 입장문과는 다른 내용이라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 장관과 대변인실 소통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안'과 '수정안'이 나왔고, 대변인실은 이 가운데 수정안을 기자단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안이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생각한 장관이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전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일단 유출의 시작은 장관 보좌진으로 드러났지만, 법무부에서 최 대표에게 직접 보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대표는 일단 해당 글을 삭제하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최민희 전 의원 등의 SNS에서 자신도 가져왔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보좌진이 비공식 내부 입장을 누구에게 유출했는지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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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추 장관 지휘에 대한 물밑 조율 과정 등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정한 최종시한을 앞두고 윤 총장이 먼저 사실상 장관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대검찰청은 최종시한 1시간을 앞둔 오늘 오전 9시쯤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팀에 대한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는 장관 지휘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장관이 지시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등의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윤 총장의 뜻과는 상관없이 수사팀에 대한 총장 지휘권은 이미 없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런 사실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에 의해 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사실상 지휘권을 빼앗겼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검이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던 수사본부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을 해 수용했고, 내용을 공개한 것도 법무부 건의에 따른 것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도 윤 총장이 사실상 장관 지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 거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오늘 오전 10시에 맞춰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윤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에 대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기로 한 건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보고 총장 감찰이나 징계 등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언급한 국정원 사건에서의 수사 배제 상황에 대해선 현재 수사팀의 심정도 당시 윤 총장의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같은 심정을 느꼈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가 외압이라고 규정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외압을 휘두른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또 대검이 법무부와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주장한 독립 수사본부 건의와 관련해서는 대검 측 요청으로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대검에 관련 내용 공개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걸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이행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더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지시대로 검언 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맡고, 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수행한 셈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착수 등 극단적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번 사건 지휘에서 윤 총장과 대검 지휘부가 빠지면서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 할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이 명확히 추 장관 지시를 명확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게 아니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입장이 수용과 불수용으로 나눌 차원의 문제를 언급한 건 아니라고 밝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 내부에서 정치인과 특정 언론사의 '권-언 유착' 사건이라는 의혹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도 수사팀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대검 간 물밑 조율 과정을 두고도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어 모든 갈등이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지휘권자를 따르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제 윤 총장의 건의안이 나온 뒤 법무부가 발표한 입장문과는 다른 내용이라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 장관과 대변인실 소통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안'과 '수정안'이 나왔고, 대변인실은 이 가운데 수정안을 기자단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안이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생각한 장관이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전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일단 유출의 시작은 장관 보좌진으로 드러났지만, 법무부에서 최 대표에게 직접 보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대표는 일단 해당 글을 삭제하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최민희 전 의원 등의 SNS에서 자신도 가져왔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보좌진이 비공식 내부 입장을 누구에게 유출했는지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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