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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서 윤석열 총장은 손을 떼라.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지휘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내용인데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는 파국 상황까지는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을 둘러싸고 오늘도 역시 정치권은 시끄러운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극한의 대립을 이어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오전에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정말 숨가쁜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전에 내일 10시까지 답을 내놔라. 추미애 장관이 최후 압박을 했고요. 저녁 무렵에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름 절충안을 내놨는데 100분 만에 퇴짜를 맞았고요. 오늘 대검, 다시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이렇게 된 거죠? 일단 갈등은 봉합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성완]
오늘 대검이 밝힌 걸 보니까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뒤에 찜찜함을 남겨놓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마뜩잖지만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수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발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재판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 그 사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있어서 제척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놔뒀으면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런 문제까지 복잡하게 오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으로 가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뭔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렇게 깔끔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뜩잖지만 받아들이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신다. 어제 윤 총장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검찰총장도 빠지고 이성윤 지검장도 빠지고 대신 수사팀을 포함해서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곧바로 거부가 됐고 지금 문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종훈]
일단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랜만에 윤석열 총장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는 두고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조금 전에 깔끔하게 받아들였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그걸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항명도 하는 겁니다, 원래 공직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지는 거고. 그런 건데.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는 마무리가 일단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후속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제 건의했다는 그 내용, 그러니까 수사단을 따로 별도로 꾸리는 그 문제를 법무부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건의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걸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번복을 하는. 그래서 법무부 실무라인하고 법무부 장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단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침묵했죠. 침묵한다는 얘기는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왜 계속 답이 없냐면 채근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을 한 거예요.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서, 법무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조정안이 그쪽에서 먼저 오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건의하겠다 해서 건의했는데 그것도 다시 번복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휘권 행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무라인하고 제대로 소통도 하면서 지휘권 행사도 하는 것이 맞고 입장문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법무부 장관의 정무라인하고 실무라인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앵커]
법무라인과 실무라인이 따로 놀고 있다.
[이종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김성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가 검찰 입장에서만, 대검 입장에서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법무부 입장이 무엇인지도 또 말씀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성완]
왜 답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답했잖아요. 답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검사장 회의 요지 발표했잖아요. 그거 왜 발표했습니까? 그게 내 의사다 이러면서 발표한 거 아닌가요? 꼭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를 굳이 열어서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을 해서 일각에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대검의 과장급들이 한 20~30명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부당한 수사 지휘인지 아닌지 결론을 못 내릴 정도로 서로 간에 격론이 오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찌됐든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모았습니다.
취합해서 그 안에서 수사 지휘는 일단 불법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걸 월요일날 공개했습니다, 대검이. 공개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담겨서 공개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는 이미 공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매락이나 행간의 의미까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당한 지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설명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 배제는 지나치다는 입장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법무부에서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문언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다,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사팀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수사해서 우리의 의견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윗선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내려누르는 게 부당한 지시 아닌가요? 지금 수사팀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사한 내용을 존중하라. 그것에 따라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걸 부당한 지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이종훈]
잠깐... 최초에...
[김성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서로 간에 물밑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입장은 먼저 법무부에서 대검 차원에서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또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검찰이 먼저 실무진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앵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이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까?
[김성완]
저는 물밑조율은 했다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엇갈리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진끼리의 협의는 있을 수 있다?
[김성완]
그러니까 이 사태가 더 파국으로 가게 되면 사실 양쪽 다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서 머리를 맞대거나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은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법무부는 검찰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안 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린다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제가 부당한 지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지휘권 발동 그 내용입니다. 그건 아마 역사가 나중에 규명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건 명백한 부당지시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전문가들 모아서 하는 그 회의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향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마지막에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지시한 부분은 그건 부당한 지시인 거죠.
[김성완]
왜 부당한 지시입니까?
[이종훈]
그건 사실 특임검사를...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그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것과 똑같아요, 내용 면에서 보면. 그 지시는 잘못된 거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장 회의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히 부당지시로 앞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김성완]
잠시만요. 지금 수사 지휘를 서울중앙지검이 한 겁니까? 수사팀에게 한 겁니까? 검찰총장에게 한 겁니다. 검찰청법 8조 보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검찰총장한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동안 수사팀에서 수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측근 이런 거 빼고 얘기하죠. 검찰총장이 여러 절차들을 만들어서 자꾸 수사팀 의견을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그러니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수사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받아라.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측근이 지금 관련돼 있으니 검찰총장이 자꾸 지휘하면 거기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왜 부당지시고 왜 불법부당한 겁니까?
[앵커]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게 부당한 지시냐, 아니냐 이건 지금 두 분이 논쟁이 벌이는 것처럼 평론가님들도, 국민들도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대검 입장문 문구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 행간의 의미들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형성적 처분도 나오고 쟁송절차도 나옵니다. 해석을 해 주시죠.
[김성완]
저도 처음 들은 용어예요. 법률적 용어가 워낙 어려워서. 우리 재판 판결문도 좀 쉽게 쓰자 이런 운동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언론에 밝히는 데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성적 처분은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곧바로 효력이 발휘되는 그런 법률적 행위를 형성적 처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장관이 지시를 내렸을 때 처분이 되어 있었던 거다?
[김성완]
그렇죠. 장관의 지시로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했으니 거기에 따라서 쟁송절차, 이른바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헌재에 신청을 하거나 할 경우에 그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결국은 그 법률적 효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런 처분을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유효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쟁송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이것의 함의는 뭡니까?
[김성완]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처럼. 그건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이번에 수사권 지휘가 부당합니다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뜩잖다고 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종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법적인 형식 요건은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법의 취지에 맞느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내용 면에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법적 형식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따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또 하나.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때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당했는데 이번에도 당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도 부당했지만 지금도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법적 요건에 따라서 법 형식 요건에 따라서 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라는 걸 항상 중심에 놓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2013년도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는 중범죄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서울중앙지검장한테요.
그런데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팀의 의견이 묵살당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수사팀의 의견을 검찰총장이 묵살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중간에서 잘라서 무시하는 건데 이게 서로 똑같이 등치해서 이번 사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지휘권을 발동했으니까 나는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수사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왜 자꾸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예를 들어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더 큰 반발이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휘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수사팀의 의견을 오히려 존중하라. 그리고 보고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했던 거에요.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종훈]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은 별로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 안 하죠. 출세하기 위해서 더 눈치 보고 법무부 장관 말 잘 듣고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거로 봐야 되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수사기관,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 수사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성완]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누구를 비난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모욕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제가 평가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앵커]
이 얘기는 두 분이 방송 끝나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시사평론가 두 분을 모셨는데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 두 분을 모신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지금 수사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나오고요.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또 약간 불편한 관계다, 이런 한쪽의 시선도 또 있거든요. 이건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저보고 쓰라고 해도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검찰 내부에서 그런 사고가 어디선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번 사안은 사실 언론이 먼저 보도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받아들인 것은 언론과,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와 이른바 검사장으로 불리는 사람 간에 뭔가 모종의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일종의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한테 당신의 수사와 관련해서, 당신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관대한 처분을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여권의 핵심 인사라고 하는 사람의 관련돼 있는 비리를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 수사팀이 책임지게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모든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통했던 논란의 소지가 없었던 것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시각이 엇갈려서 논쟁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형사1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밝혔잖아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보면 주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결과가 조만간 다 알려질 거예요. 알려지면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부족한데 억지로 엮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앵커]
현 수사팀의 공정성 부분은 이 수사팀이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의견인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팀이 공정하다고 판단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다른 카드를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윤 총장의 판단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입니다. 자기 밑에 수사라인 쪽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사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 같다고 싶으면 지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밑의 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지휘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게 좀 과했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함께 봐야 되죠.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항명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사안은.
[김성완]
그 핵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종훈]
그 최측근이라는 표현이 참 묘한데 무슨 근거로 최측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성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3차장 검사였었죠. 핵심 자리였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손 맞췄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됐을 때 반부패부장이 됐었죠. 그것도 최고의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의 최측근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이종훈]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기용해서 쓰는 건 윗사람들의 평균적인 그런 행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가족관계만큼 가깝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완 평론가가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종훈]
수사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쓰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측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앵커]
바빠서요. 상황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 어떤 목소리들 듣고 나왔는지 이 얘기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무원의 기강 문제를 지적한 내용을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중에 하나 살펴볼 게, 오늘 아침에 어제 법무부 입장이 나오기 전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내부 논의 과정을 SNS에 올려서 조금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김성완]
오늘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했어요. 보니까 최강욱 대표가 기자들한테 배포했던 것하고 다른, 또 다른 일종의 배포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밤 10시쯤에 SNS에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 말로는 SNS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고 최민희 전 의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글을 올렸기에 자기도 SNS에 올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무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추 장관의 보좌진이 언론 보도용으로 초안이 들어온 것을 이걸 누군가에게 배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론 배포용으로 착각을 해서 배포를 했고 그게 한 밤 8시부터 10시 사이에 SNS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걸 최강욱 대표가 자기 SNS에 퍼서 올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취재진한테 공식적으로 법무부가 법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7시 50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상으로 보면 시차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초안과 실제 배포용 그리고 또 최강욱 대표가 이른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법무부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외부에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가서.
[앵커]
뭔가 교감이 있었느냐.
[김성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추 장관의 보좌진이 외부에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든 누군가에 초안 형태로 들어온 것도 이게 언론 보도 배포용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안이 장관 보좌진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됐다, 이 부분은 지금 법무부 해명이 있어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무라인과 실무라인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고. 정무라인은 나름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어찌됐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름답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약간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해석하자면 정무라인에서 본인들과 가까운, 추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돌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한 일이고 정무라인에서 그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확정된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위도 제가 보기에는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무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일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로 외부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도 그야말로 이건 비밀로 인포멀하게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대표도 절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사실상 공문서입니다.
확정된 완전 본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공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공문서 유출 관련한 부분도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이 내일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불러서 듣자, 여당은 반대. 이랬는데 지금 최강욱 대표의 이 건이 새로운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김성완]
이게 법사위를 여는 요건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법사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루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다만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이런 상임위 열었을 때 출석한 전례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 나와라. 만약에 여야까지 합의가 된다고 해도 윤석열 총장이 나올까요?
[이종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지휘권 행사 자체도 그 내용 면에서 볼 때 상당히 과거 전례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경위 파악이 필요해서 검찰총장 나와라 했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부르자고 하니까 여당에서 막 반대하는데. 뭘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불러도 저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총장 입장 다 지금 확인됐잖아요. 지휘권 행사한 부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검사장 회의 내용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검찰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얘기를 윤 총장이 밖에 나와서 할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앵커]
어쨌든 지금 봉합은 됐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상황은 당분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겠죠. 급기야 어제 정세균 총리도 고위공직자들을 향해서 다주택을 정리해라,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다주택자를 다른 상임위로 배치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보면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안 팔겠다, 입장을 안 밝힌 사람도, 그렇게 입장을 밝힌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자꾸 다주택 처분하라는 메시지가 자꾸만 혼선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혼선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메시지인 거죠. 그동안 줄곧 얘기해 왔던 것이 집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집은 사는 것이다,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 물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하겠다고 하고 국민들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 처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영민 비서실장조차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만들었다? 이런 것은 뼈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돈과 권력, 명예 다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재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 매번 보잖아요.
보는데 대부분 다 부동산입니다. 땅하고 집을 다 집에서 재산증식하면서 올라가요.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는 안 그럴까?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적인 국민들의 인식. 그러면 저들도 저렇게 해서 재산 다 불려가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정부 정책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기다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신문기사를 아침에 읽으면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말이 있었는데요. 이택연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부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 할 정도로 확실하게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시장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지 부동산 정책 과거 정부에서 다 실패했지만 이번 정부도 실패하면 정말 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의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짜 손, 발 잘라낸다고 생각할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저는 다시 기존의 관성이나 탄력이 붙었던 게 어느 정도는 멈춰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 직이냐, 집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참여연대 이야기 중에서 그렇다면 일단 국토교통위라든지 기재위, 정책라인에 있는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이 상임위를 벗어나거나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훈]
그분들 판단으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가운데 강남에 집 있는 분들 많고 다주택자 많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렇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이 또 국토위 관련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해관계 트러스트가 형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그런 정책에 과연 동의를 하겠는가, 협조를 하겠는가.
[앵커]
본인이 다주택자인데 그 법을 만들 때 아무래도 사심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불신이 있겠군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연관이 되는 거라서 지금쯤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국회 모든 국회상임위원회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보면 법률전문가라고 해서 법조계에 출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법조계 이해관계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회 위원 편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국토부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지금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 보자는 얘기인데. 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그냥 작동하도록 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집값이라고 하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투기의 대상이나 이렇게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집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세금을 환수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저는 차라리 저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목적세를 만들어라. 종부세나 보유세 거두면 그러면 젊은층이나 집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대거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근로소득이나 재분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식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 부동산 대응도 그렇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금 선제적으로 의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낙연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진 상황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한 가지 높게 평가해야 될 점은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신속 대응을 하죠. 그 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부분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불만들을 토로해도 귀 막고 잘 안 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귀담아듣고 빨리 빨리 뭐 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부분은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사가 내놓은 그 방안 중에 개중에는 정말로 정확하게 정답을 짚은 것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휘권 갈등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두 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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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서 윤석열 총장은 손을 떼라.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지휘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내용인데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는 파국 상황까지는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을 둘러싸고 오늘도 역시 정치권은 시끄러운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극한의 대립을 이어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오전에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정말 숨가쁜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전에 내일 10시까지 답을 내놔라. 추미애 장관이 최후 압박을 했고요. 저녁 무렵에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름 절충안을 내놨는데 100분 만에 퇴짜를 맞았고요. 오늘 대검, 다시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이렇게 된 거죠? 일단 갈등은 봉합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성완]
오늘 대검이 밝힌 걸 보니까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뒤에 찜찜함을 남겨놓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마뜩잖지만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수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발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재판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 그 사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있어서 제척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놔뒀으면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런 문제까지 복잡하게 오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으로 가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뭔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렇게 깔끔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뜩잖지만 받아들이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신다. 어제 윤 총장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검찰총장도 빠지고 이성윤 지검장도 빠지고 대신 수사팀을 포함해서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곧바로 거부가 됐고 지금 문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종훈]
일단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랜만에 윤석열 총장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는 두고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조금 전에 깔끔하게 받아들였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그걸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항명도 하는 겁니다, 원래 공직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지는 거고. 그런 건데.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는 마무리가 일단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후속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제 건의했다는 그 내용, 그러니까 수사단을 따로 별도로 꾸리는 그 문제를 법무부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건의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걸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번복을 하는. 그래서 법무부 실무라인하고 법무부 장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단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침묵했죠. 침묵한다는 얘기는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왜 계속 답이 없냐면 채근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을 한 거예요.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서, 법무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조정안이 그쪽에서 먼저 오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건의하겠다 해서 건의했는데 그것도 다시 번복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휘권 행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무라인하고 제대로 소통도 하면서 지휘권 행사도 하는 것이 맞고 입장문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법무부 장관의 정무라인하고 실무라인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앵커]
법무라인과 실무라인이 따로 놀고 있다.
[이종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김성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가 검찰 입장에서만, 대검 입장에서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법무부 입장이 무엇인지도 또 말씀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성완]
왜 답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답했잖아요. 답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검사장 회의 요지 발표했잖아요. 그거 왜 발표했습니까? 그게 내 의사다 이러면서 발표한 거 아닌가요? 꼭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를 굳이 열어서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을 해서 일각에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대검의 과장급들이 한 20~30명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부당한 수사 지휘인지 아닌지 결론을 못 내릴 정도로 서로 간에 격론이 오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찌됐든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모았습니다.
취합해서 그 안에서 수사 지휘는 일단 불법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걸 월요일날 공개했습니다, 대검이. 공개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담겨서 공개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는 이미 공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매락이나 행간의 의미까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당한 지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설명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 배제는 지나치다는 입장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법무부에서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문언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다,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사팀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수사해서 우리의 의견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윗선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내려누르는 게 부당한 지시 아닌가요? 지금 수사팀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사한 내용을 존중하라. 그것에 따라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걸 부당한 지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이종훈]
잠깐... 최초에...
[김성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서로 간에 물밑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입장은 먼저 법무부에서 대검 차원에서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또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검찰이 먼저 실무진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앵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이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까?
[김성완]
저는 물밑조율은 했다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엇갈리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진끼리의 협의는 있을 수 있다?
[김성완]
그러니까 이 사태가 더 파국으로 가게 되면 사실 양쪽 다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서 머리를 맞대거나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은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법무부는 검찰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안 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린다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제가 부당한 지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지휘권 발동 그 내용입니다. 그건 아마 역사가 나중에 규명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건 명백한 부당지시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전문가들 모아서 하는 그 회의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향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마지막에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지시한 부분은 그건 부당한 지시인 거죠.
[김성완]
왜 부당한 지시입니까?
[이종훈]
그건 사실 특임검사를...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그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것과 똑같아요, 내용 면에서 보면. 그 지시는 잘못된 거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장 회의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히 부당지시로 앞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김성완]
잠시만요. 지금 수사 지휘를 서울중앙지검이 한 겁니까? 수사팀에게 한 겁니까? 검찰총장에게 한 겁니다. 검찰청법 8조 보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검찰총장한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동안 수사팀에서 수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측근 이런 거 빼고 얘기하죠. 검찰총장이 여러 절차들을 만들어서 자꾸 수사팀 의견을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그러니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수사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받아라.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측근이 지금 관련돼 있으니 검찰총장이 자꾸 지휘하면 거기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왜 부당지시고 왜 불법부당한 겁니까?
[앵커]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게 부당한 지시냐, 아니냐 이건 지금 두 분이 논쟁이 벌이는 것처럼 평론가님들도, 국민들도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대검 입장문 문구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 행간의 의미들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형성적 처분도 나오고 쟁송절차도 나옵니다. 해석을 해 주시죠.
[김성완]
저도 처음 들은 용어예요. 법률적 용어가 워낙 어려워서. 우리 재판 판결문도 좀 쉽게 쓰자 이런 운동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언론에 밝히는 데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성적 처분은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곧바로 효력이 발휘되는 그런 법률적 행위를 형성적 처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장관이 지시를 내렸을 때 처분이 되어 있었던 거다?
[김성완]
그렇죠. 장관의 지시로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했으니 거기에 따라서 쟁송절차, 이른바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헌재에 신청을 하거나 할 경우에 그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결국은 그 법률적 효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런 처분을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유효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쟁송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이것의 함의는 뭡니까?
[김성완]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처럼. 그건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이번에 수사권 지휘가 부당합니다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뜩잖다고 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종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법적인 형식 요건은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법의 취지에 맞느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내용 면에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법적 형식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따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또 하나.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때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당했는데 이번에도 당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도 부당했지만 지금도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법적 요건에 따라서 법 형식 요건에 따라서 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라는 걸 항상 중심에 놓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2013년도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는 중범죄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서울중앙지검장한테요.
그런데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팀의 의견이 묵살당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수사팀의 의견을 검찰총장이 묵살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중간에서 잘라서 무시하는 건데 이게 서로 똑같이 등치해서 이번 사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지휘권을 발동했으니까 나는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수사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왜 자꾸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예를 들어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더 큰 반발이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휘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수사팀의 의견을 오히려 존중하라. 그리고 보고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했던 거에요.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종훈]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은 별로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 안 하죠. 출세하기 위해서 더 눈치 보고 법무부 장관 말 잘 듣고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거로 봐야 되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수사기관,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 수사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성완]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누구를 비난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모욕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제가 평가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앵커]
이 얘기는 두 분이 방송 끝나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시사평론가 두 분을 모셨는데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 두 분을 모신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지금 수사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나오고요.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또 약간 불편한 관계다, 이런 한쪽의 시선도 또 있거든요. 이건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저보고 쓰라고 해도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검찰 내부에서 그런 사고가 어디선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번 사안은 사실 언론이 먼저 보도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받아들인 것은 언론과,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와 이른바 검사장으로 불리는 사람 간에 뭔가 모종의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일종의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한테 당신의 수사와 관련해서, 당신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관대한 처분을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여권의 핵심 인사라고 하는 사람의 관련돼 있는 비리를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 수사팀이 책임지게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모든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통했던 논란의 소지가 없었던 것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시각이 엇갈려서 논쟁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형사1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밝혔잖아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보면 주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결과가 조만간 다 알려질 거예요. 알려지면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부족한데 억지로 엮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앵커]
현 수사팀의 공정성 부분은 이 수사팀이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의견인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팀이 공정하다고 판단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다른 카드를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윤 총장의 판단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입니다. 자기 밑에 수사라인 쪽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사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 같다고 싶으면 지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밑의 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지휘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게 좀 과했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함께 봐야 되죠.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항명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사안은.
[김성완]
그 핵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종훈]
그 최측근이라는 표현이 참 묘한데 무슨 근거로 최측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성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3차장 검사였었죠. 핵심 자리였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손 맞췄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됐을 때 반부패부장이 됐었죠. 그것도 최고의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의 최측근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이종훈]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기용해서 쓰는 건 윗사람들의 평균적인 그런 행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가족관계만큼 가깝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완 평론가가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종훈]
수사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쓰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측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앵커]
바빠서요. 상황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 어떤 목소리들 듣고 나왔는지 이 얘기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무원의 기강 문제를 지적한 내용을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중에 하나 살펴볼 게, 오늘 아침에 어제 법무부 입장이 나오기 전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내부 논의 과정을 SNS에 올려서 조금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김성완]
오늘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했어요. 보니까 최강욱 대표가 기자들한테 배포했던 것하고 다른, 또 다른 일종의 배포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밤 10시쯤에 SNS에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 말로는 SNS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고 최민희 전 의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글을 올렸기에 자기도 SNS에 올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무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추 장관의 보좌진이 언론 보도용으로 초안이 들어온 것을 이걸 누군가에게 배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론 배포용으로 착각을 해서 배포를 했고 그게 한 밤 8시부터 10시 사이에 SNS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걸 최강욱 대표가 자기 SNS에 퍼서 올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취재진한테 공식적으로 법무부가 법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7시 50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상으로 보면 시차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초안과 실제 배포용 그리고 또 최강욱 대표가 이른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법무부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외부에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가서.
[앵커]
뭔가 교감이 있었느냐.
[김성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추 장관의 보좌진이 외부에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든 누군가에 초안 형태로 들어온 것도 이게 언론 보도 배포용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안이 장관 보좌진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됐다, 이 부분은 지금 법무부 해명이 있어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무라인과 실무라인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고. 정무라인은 나름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어찌됐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름답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약간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해석하자면 정무라인에서 본인들과 가까운, 추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돌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한 일이고 정무라인에서 그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확정된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위도 제가 보기에는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무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일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로 외부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도 그야말로 이건 비밀로 인포멀하게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대표도 절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사실상 공문서입니다.
확정된 완전 본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공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공문서 유출 관련한 부분도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이 내일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불러서 듣자, 여당은 반대. 이랬는데 지금 최강욱 대표의 이 건이 새로운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김성완]
이게 법사위를 여는 요건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법사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루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다만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이런 상임위 열었을 때 출석한 전례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 나와라. 만약에 여야까지 합의가 된다고 해도 윤석열 총장이 나올까요?
[이종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지휘권 행사 자체도 그 내용 면에서 볼 때 상당히 과거 전례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경위 파악이 필요해서 검찰총장 나와라 했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부르자고 하니까 여당에서 막 반대하는데. 뭘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불러도 저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총장 입장 다 지금 확인됐잖아요. 지휘권 행사한 부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검사장 회의 내용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검찰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얘기를 윤 총장이 밖에 나와서 할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앵커]
어쨌든 지금 봉합은 됐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상황은 당분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겠죠. 급기야 어제 정세균 총리도 고위공직자들을 향해서 다주택을 정리해라,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다주택자를 다른 상임위로 배치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보면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안 팔겠다, 입장을 안 밝힌 사람도, 그렇게 입장을 밝힌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자꾸 다주택 처분하라는 메시지가 자꾸만 혼선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혼선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메시지인 거죠. 그동안 줄곧 얘기해 왔던 것이 집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집은 사는 것이다,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 물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하겠다고 하고 국민들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 처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영민 비서실장조차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만들었다? 이런 것은 뼈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돈과 권력, 명예 다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재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 매번 보잖아요.
보는데 대부분 다 부동산입니다. 땅하고 집을 다 집에서 재산증식하면서 올라가요.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는 안 그럴까?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적인 국민들의 인식. 그러면 저들도 저렇게 해서 재산 다 불려가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정부 정책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기다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신문기사를 아침에 읽으면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말이 있었는데요. 이택연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부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 할 정도로 확실하게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시장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지 부동산 정책 과거 정부에서 다 실패했지만 이번 정부도 실패하면 정말 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의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짜 손, 발 잘라낸다고 생각할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저는 다시 기존의 관성이나 탄력이 붙었던 게 어느 정도는 멈춰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 직이냐, 집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참여연대 이야기 중에서 그렇다면 일단 국토교통위라든지 기재위, 정책라인에 있는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이 상임위를 벗어나거나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훈]
그분들 판단으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가운데 강남에 집 있는 분들 많고 다주택자 많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렇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이 또 국토위 관련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해관계 트러스트가 형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그런 정책에 과연 동의를 하겠는가, 협조를 하겠는가.
[앵커]
본인이 다주택자인데 그 법을 만들 때 아무래도 사심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불신이 있겠군요.
[이종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연관이 되는 거라서 지금쯤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국회 모든 국회상임위원회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보면 법률전문가라고 해서 법조계에 출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법조계 이해관계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회 위원 편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국토부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지금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 보자는 얘기인데. 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그냥 작동하도록 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집값이라고 하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투기의 대상이나 이렇게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집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세금을 환수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저는 차라리 저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목적세를 만들어라. 종부세나 보유세 거두면 그러면 젊은층이나 집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대거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근로소득이나 재분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식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 부동산 대응도 그렇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금 선제적으로 의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낙연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진 상황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한 가지 높게 평가해야 될 점은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신속 대응을 하죠. 그 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부분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불만들을 토로해도 귀 막고 잘 안 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귀담아듣고 빨리 빨리 뭐 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부분은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사가 내놓은 그 방안 중에 개중에는 정말로 정확하게 정답을 짚은 것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휘권 갈등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두 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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