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수칙 지키면 확산 없다...위반하면 강력 제재"

"감염수칙 지키면 확산 없다...위반하면 강력 제재"

2020.07.07.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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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 귀에 정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또 들었던 게 방역수칙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방역수칙을 제대로만 지키면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방역당국도 방역수칙을 어기는 개인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방역수칙 지키면 정말 확실히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류센터를 놓고 봤을 때 물류센터는 업무 조건 자체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죠.

그래서 고위험시설로도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이곳은 15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실내의 업무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식당의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또 휴게실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고 방한복이나 신발, 모자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덕평물류센터, 쿠팡의 덕평 물류센터에는 한 명이 나온 뒤에 200여 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추가 감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앵커]
200여 명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킨 건가요?

[류재복]
음성이 나왔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마스크를 전원이 다 착용했고요. 요즘은 CCTV 같은 걸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셔틀버스 같은 것도 정원을 반만 탑승시키고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칸막이를 치고 지그재그로 앉아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또는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개인방역 수칙, 이제는 지겨울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면 지키면 안 걸리고 안 지키면 걸리는 어찌 보면 법칙 같은 게 성립을 하더라는 말이죠. 실내체육시설로 헬스장도 감염이 많이 됐는데요.

헬스장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침방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고 상당히 밀착할 수 있는 조건인데 .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헬스장은 19명이 나왔는데요.

환기가 불량하고 운동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했다 이런 곳들이 밝혀졌고. 경기도 부천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은 접촉자가 91명인데 확진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했고 마스크를 꼭 썼더라, 이런 겁니다. 학교도 지금 2차 감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의 방역 대책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방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마스크 쓰기, 손씻기, 거리두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사실상 감염의 위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방역수칙을 어기게 되면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쫓아가는 데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명이 감염되는 사례도 늘어나서 법도 제정해놓고 법을 지키라고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류재복]
상당히 많죠.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1071명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492명은 기소가 됐고 10명 정도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격리 위반이 제일 많고요, 절반 가량이 격리위반이고 집합금지 위반, 집회금지 위반 이런 것들인데요.

역학조사 방해도 있고요.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속된 10명을 분석해 보니까 자가격리를 고의로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있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가 지난 5월 26일부터 됐는데 110명이나 위반한 거죠. 그래서 1명이 구속됐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승차 거부를 하니까 난동을 부리더라,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개인방역 수칙을 위반한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상당히 강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준수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뿐만 아니라 개인도 고발을 하거나 이런 법적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고의로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이와 관련된 법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 가운데 격리위반이 많다고 하셨는데. 광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사라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브리핑 내용 듣고 가시겠습니다.

[이용섭 / 광주시장]
어제 23시경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118번 확진자는 병원 이송에 앞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서 방역 당국과 경찰청이 공조하여 확진자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오늘 오전 10시간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찾아내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18번 확진자의 이탈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광주 118번 환자, 무단이탈하면서 많은 공권력이 투입됐다면서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사실 속사정을 알면 딱한 측면은 있는데 어찌됐건 이분은 광주 사랑교회와 관련돼서 감염이 된 것으로, 확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 통보를 받은 직후에 휴대전화를 끈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경찰이 투입돼서 찾았거든요. 휴대전화라는 게 휴대전화를 끈다고 해서 위치추적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찾아가보니까 전남 영광에 있는 공사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확진 통보를 받은 다음에 당신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60대 남성이 자기 부인이 현재 암 투병 중이고 자신이 벌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삶에 미련이 없다, 이런 한탄 같은 이야기도 하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찾았거든요. 영광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의 사정은 상당히 딱하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엄연한 법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받고 나서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정은 딱하기는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던 사례, 인천 학원강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와 대전 사이에서 감염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또 거짓말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류재복]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광주와 대전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광주 확진자가 방문을 하고 그 사람을 고리로 해서 광주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100명 가까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60대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대전 방문판매업체를 지난달 11일에 방문했는데 그래서 그쪽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 사실을 숨겼고.

그다음에 지난달 25일에 거점으로 보이는 금양오피스텔 사무실, 이곳에도 이 사람이 갔는데 그 사실도 숨긴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한방병원에서 광륵사에 왔던 자매의 여동생, 그 여동생을 만났다는 사실만 진술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방역당국에서는 금양오피스텔, 대전 이 역학고리를 찾지 못하고 한방병원과 광륵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며칠을 허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감염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라고 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광주와 대전 사이의 감염고리, 계속 대전과 수도권 방문판매업체 확진환자가 접촉한 사실이 또 밝혀졌는데. 보면 국토 절반에 걸친 감염이 하나의 고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류재복]
그렇죠. 그 고리가 수도권에서 감염됐고요. 그다음에 대전으로 내려갔고 그 대전에 있는 감염자가 광주 감염자와 접촉하면서 수도권,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이렇게 우리 국토를 나누어보면 절반 정도가 한 고리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세 고리 가운데, 한 큰 고리 중에 세 개의 발생지의 중심에는 방문판매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은 리치웨이라는 게 있고요. 대전에는 방문판매 2곳에 있는 방문판매 세 업체의 사무실이 있고요.

광주도 마찬가지로 방문판매업소로 추정되는 그런 사무실이 있고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리들이 연결돼 있다는 게 발견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과 대전 충남은 어느 정도 잦아드는 분위기고 광주는 여전히 계속 그 고리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대전, 충남 여기는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인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여서 유지를 할 정도로 확산세가 여전하거든요. 광주시에서 고민이 많죠?

[류재복]
광주에서 지금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광주, 전남의 확산속도가 너무 빨라서 방역 당국이 보통의 조치를 가지고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상당히 대응이 많고요.

심지어 지난 일요일에는 3단계 대응 기준까지도 만들었죠. 사흘 연속 두 자릿수 신규 확진환자가 나오면 3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만큼 방역에 더 매진하겠다는 뜻인데. 오늘부터는 고위험시설 종사자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거주시설 한 2만 8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을 모두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검사는 취합검사 기법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지난 1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렸고 3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 지금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확산 범위가 멈추지 않으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집단감염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재생산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이 재생산지수가 충청, 호남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얼마 전 수도권에서 확진자들이 크게 나올 때 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1.7~1.8 정도의 재생산지수일 경우에 한 달 뒤에 하루 확진자가 8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전국 재생산지수는 1.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의 한 사람에게 전파하는 정도. 이 정도면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수인데요. 물론 1보다 낮을 경우가 가장 좋죠. 그러면 확진자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충청, 호남권은 1.34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일단 재생산지수가 2를 넘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역학조사나 방역대응이 전파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광주, 전남 그다음에 충청권이 바로 그 위험 범위 내에 들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백신이나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는데 문제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형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변종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변종은 바이러스의 특성이 변하는 것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7가지 유형의 변종은 대개 코로나19의 특성 자체가 상실된 것은 아니고 전파력이라든가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계속 가면 아마 완전히 성격이 다른,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19 같은 이런 완전히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7가지의 변종, 최초에 시작된 S그룹이라는 것이 있고 그로부터 6가지가 다 변종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526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526건을 조사해 보니까 63% 가 GH그룹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GH그룹은 초기에 있는 S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V 그다음에 G는 미국, 유럽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S나 V그룹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전히 처치했다고 보는 겁니다.

초기에 우한 환자들 그쪽도 완치가 다 됐고. V는 신천지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처치가 된 상태인데 갑자기 4월, 5월쯤에 미국하고 유럽 같은 데서 많은 교민이 들어왔었죠. 그때 외국에 사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아마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이 중심이 돼서 호남, 충청 쪽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 GH그룹입니다.

[앵커]
감염력이 6배라고 하더라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연구를 보면 감염력이 6배. 대신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1~2주 전부터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고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상하게 빠르다.

전파력이 이상하게 빠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 GH그룹의 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이 코로나19 관련 이슈 중에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3~4월만 하더라도 공기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어제)]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공기 중 전파에 대한 가능성의 전문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조치들이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된다면 이러한 부분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기 중 전파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만한 수준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증거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류재복 기자, 그런데도 전 세계 과학자 200여 명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자신들은 100%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왜 세계보건기구가 이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방울에 의한 공기 중 전파에 대해서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 서한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100% 공기로 전파되는 것을 믿고 있다 했는데. 우리 방역당국은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기 중에 전파된다는 것을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방역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어로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나오는 침방울보다 훨씬 작은 것들. 그러니까 침방울에서 수분이 날아가게 되고 남은 아주 조그마한 100만분의 1 크기 정도의 그 입자들이 사실은 공기 중에 가볍게 되니까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멀리 날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파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m 거리두기는 공기 중 전파가 사실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체류하는 시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한 증거나 연구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은 공기 중 전파가 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다.

마스크를 쓰면 공기 중 전파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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