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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 "특임검사 임명...秋 지휘 일부 부당"...윤석열에게 보고
Posted : 2020-07-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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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자문단 소집은 추미애 장관 지시에 따라 중단하는 게 맞지만,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3일 9시간 동안 진행된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공통 의견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단 세 문장으로 압축돼 공개됐지만, 각각의 의견이 담은 의미와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검사장들은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검·언 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은 추미애 장관 지시에 따라 절차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 없이 결과만 보고하는 독립적인 특임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인 데다가 수사가 초기 단계라는 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소집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수사팀과 갈등을 무릅쓰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윤 총장의 결정이 잘못이었다는 걸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장들이 방점을 찍은 건 검찰총장의 수사팀 지휘를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또 다른 지시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총장에게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이 지시를 어떻게 볼지를 두고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인용한 해석이 충돌하면서

정당한 지휘다, 직권남용이다,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검사장들은 대검과 뜻을 같이한 겁니다.

추 장관의 메시지가 윤 총장 거취 압박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검사장들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최종 입장 발표를 목전에 두고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한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추 장관이나 법무부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아보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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