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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이 지난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해서 오늘 오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오늘 보고 내용을 검토한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대립이 커질 수 있어서 표현 수위 또 이런 방식을 가다듬기 위해서 공식 입장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게 취재기자의 판단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분석 또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대검찰청이 일단 보고를 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원래 윤 총장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일단 연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만큼 생각해야 될 지점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문단 회의와 관련해서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내용은 그냥 수용을 하자.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또 지시한 내용이 있잖아요.
중간에 보고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 그러나 이 부분은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이거는 훼손시키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얘기. 그와 더불어서 사퇴와 관련한 얘기도 아마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퇴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의견이 일단 정리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검사장 회의에 취합된 의견 자체를 윤 총장이 거부를 하거나 또는 이걸 수용을 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용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것을 추미애 장관에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그야말로 재지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아예 딱 자르고 갈 건지, 또 아니면 두 분이 조용히 만나서 조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결정이 안 나서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골이 사실 계속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창렬]
수사지휘권 발동은 2일날 했었는데 그 전부터 갈등의 골에는 언어도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태의 본질은 검언유착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이죠. 한 모 검사장, 현직 검사장이죠. 현직 검사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검사장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충돌이 일단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대검에서 또 보완해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들이 충돌하면서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계속 갈등이 깊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태의 본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왜 당신, 윤 총장은 당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이죠. 이걸 왜 구성하느냐, 그리고 채널A 기자가 요구를 했던 건데 피의자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느냐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고. 검찰은 바로 그래서 수사단을 통해서 이건 물어보려 했던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어울려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전문수사단은 지금 말씀처럼 하지 말고 당신 거기 지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백하게 충돌할 수 있는 양대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검찰청법 12조에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한다.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단을 하지 말라는 건 충분히 지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대검의 간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도 그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과거 2005년도 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마시오, 구체적 사건이나 구체적 지휘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것도 수사자문단을 구성하지 말고 아예 당신은 그쪽에 관여하지 마시오. 보고만 받아라.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건 검찰청법 12조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같이 거의 동시에 충돌하고 있어요.
또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또 하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어요.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1998년부터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 검찰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또 두 개가 충돌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서울중앙지검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관점 하나. 또 반대로 현직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관점이 또 충돌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속에서 이 사안이 나온 거거든요. 내일 정도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얘기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법무부와 검찰이 오늘 물밑에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재지휘를 요청하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이게 또다시 검찰과 법무부의 핑퐁으로 간다, 이건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이 문재인 대통령께도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정부 부처 내 균형과 갈등이라는 것에 아주 좋지 않는 것이다. 이제까지 왔으니까 양쪽이 호흡을 조정하고 오늘 최소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눈다면 내일 그런 대화의 바탕 위에서 무슨 입장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해서 아마 그래서 오늘 장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앵커]
그래서 장고에 들어간 것이다, 물밑 대화가 필요하고 또 바로 입장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바로 내놓을 경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수사지휘를 재고해 달라, 이런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을 경우에 또 추 장관이 또 다른 선택을 내놨을 경우에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어제 사실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잠깐 보여주세요. 검사장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글을 남긴 겁니다. 지난 4일이군요. 이 글을 남긴 이유는 저게 대검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저런 글을 내놨습니다. 저 글을 내놓은 이유는 원칙적인 글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장관인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그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흔들리지 마라.
[이종훈]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검찰청이 대검찰청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그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대검찰청을 지금 여권이 너무 흔들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너무 훼손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휘 행사를 하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인 방식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과도한 개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 장관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윤 총장이 장고에 들어간 건데요. 만약에 윤 총장이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한 가지는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손 떼라, 수사에서 손 떼라라는 지휘는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만약에 결론적으로 했을 경우 추 장관은 또 이에 대해서 이걸 또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이건 제가 계속 관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권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입니다마는 일단 윤 총장의 거취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묵직하게 깔려 있잖아요, 지금. 직접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황까지 왔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전문수사단을 받아들이고 대검부장회의의 논의를 안 거치고 그걸 하기로 했던 것, 이런 것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려 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라는 측면의 또 입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그야말로 원론적인 말인데 그냥 원론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최근의 사태와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라서. 아무튼 느낌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뭔가 여권 내부에 명시적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암묵적이거나 묵시적인 하나의 동의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서로 협력해서 검찰 개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따졌지만 법리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 의식하냐면 여권 내에서, 집권 연합 내에서, 집권 집단 내에서 지나치게 부처 간의 충돌이 심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원래 모든 사안이 충돌하면 10:0은 없는 거거든요. 6:4가 됐건 7:3이 됐건 5:5가 됐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기 시작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대로 하는 게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대로 하는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검찰청법 8조가 있고 12조가 상충하는 면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앵커]
참고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12조는 검찰총장이 또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충돌하고 있죠.
[최창렬]
또 하나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러나 검사는 검찰총장에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수사단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나를 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이 상생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받는 하급직이 검찰총장이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한다면 아무리 그게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걸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검찰총장도 장관급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호흡을 가다듬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관철되고 누가 되더라도 양쪽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이 할 말은 했습니다, 지금. 그걸 다시 아까 말로 돌아와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푸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은 이성윤 검사장은 이성윤 검사장대로 검찰총장을 심하게 대한 것도 보기 좋지 않아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추 장관이 어느 정도 이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최창렬]
저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 장관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봐서는 그 반대일 수 있는 것이고.
[앵커]
지금까지 추 장관의 언행을 보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 깊어지니까 물밑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신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수용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은 단순히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 아니라 40~50명의 검사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나가야 지휘한 그 내용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서울중앙지검장하고의 관계, 또 수사팀하고의 관계는 그다음에 풀어가도 될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손 떼는 것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자문단도 절차를 중단하고 두 개 다 받을 수도 있다.
[이종훈]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의 관계라든가 그 수사팀하고의 관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의 사안이잖아요. 그건 제가 보 에는 지금 이번에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상당한 동력이 저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과도하게 항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검사장 회의의 결론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차후에 수사, 어떤 지휘하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조율이 가능한 그런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단 결정이 지금 현재로써는 주목되는 거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은 받고 절반은 받지 않는 그런 수정안을 내면서 다시 재지휘를 해 달라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재지휘 요구 자체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항명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그걸 우회하는 방식을 저는 택해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장고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갈등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임검사를 둬서 지금의 수사팀과 공조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누가 지휘를 하든 안 하든 내 스스로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맞죠…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앵커]
특임검사를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배치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중재안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중재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임검사는 일단 법무부가 거부한 사안이거든요. 이건 당장 어려울 것 같아요. 추 장관도 안 된다고 얘기했고 특임검사를 임명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당장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특임검사 얘기가 나온 것이지 특임검사의 법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박범계 의원 이야기처럼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부담이 양쪽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안이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안 받아들이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뭔가 지지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도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일반 유권자들 생각도.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몇 분에 불과합니다마는 답을 정해 놓고 뭔가 자꾸 지나치게 거취를 몰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전혀 다른, 문제 사안과 수사 사안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제3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민주 자유, 진보와 보수가 아닌 제3의 길이 그것만 제3의 길이 아니고 여기서도 뭔가 새롭게 어쨌든 그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배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한 발 물러나는 이쪽으로 하면서 제3의 수사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양쪽에 명분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는 그들끼리 하는 문제고. 지금 이걸 너무 정치적인 문제와 법리적인 문제가 엉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걸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언제까지 핑퐁게임을 하겠어요?
[앵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범여권 인사들 가운데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일단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어떤 중재안을 내놓는 모습이고 이해찬 대표 역시 윤 총장의 사퇴를 언급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범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사퇴 공세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다 피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다 끝났고 기소까지 돼서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최강욱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렇게 본인 사건이 재판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고위공직자 출신자들이라고 하면 몸을 완전히 낮추죠.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청을 낮추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기세등등하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바, 목표. 윤석열 사퇴라고 하는 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 더 윤석열 총장에게 명분을 실어주고 또 국민 여론이 그쪽을 지지하게끔 지금 만드는 효과밖에 안 낳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여당 지도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나서서 저런 중재안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특임검사 카드를 받고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받고 그 방향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기존에는 반대로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하면서 사실상 특임검사와 같은 그런 기능을, 직능을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앵커]
그렇죠. 대검에서 개입하지 않고 독립 수사를 하도록 해 달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이종훈]
결국 특임검사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임검사를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임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반대하기가 이제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런 상태에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임검사를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중립적인, 검찰 내에서. 그런 인물로 임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마 법무부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검언유착 관련 수사는 또 당연히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복귀를 했죠. 통합당, 통합당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통합당 원내대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지휘권 발동이 권한 남용이고 윤석열 핍박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윤석열도 측근 보호하기 위한거라는 공격 받아. 중립성 시비 피해가려면 추미애가 먼저 특별검사 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 추진하도록 하겠다.]
[앵커]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검으로 갈 것도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수사가 지금 본격화된 것 같지도 않고. 이 수사가 그렇게 복잡한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특임검사, 특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 수사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특검으로 가면 여야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법리적인 측면과 수사에 관련된 영역과, 수사의 영역과 이 정치 영역이 너무 혼재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 이건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걸 불편한 진실이라고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그런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특검 단계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번 국면에서 만약에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예상하는 것처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다면 이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일단 외견상은 그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발점이 최창렬 교수님과 조금 달리 보고 있는데요. 검언유착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본질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설령 사퇴를 못 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안으로. 또 다른 건을 가지고 아마 사퇴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윤석열 총장이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고 중인데요. 어떤 입장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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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이 지난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해서 오늘 오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오늘 보고 내용을 검토한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대립이 커질 수 있어서 표현 수위 또 이런 방식을 가다듬기 위해서 공식 입장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게 취재기자의 판단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분석 또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대검찰청이 일단 보고를 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원래 윤 총장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일단 연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만큼 생각해야 될 지점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문단 회의와 관련해서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내용은 그냥 수용을 하자.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또 지시한 내용이 있잖아요.
중간에 보고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 그러나 이 부분은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이거는 훼손시키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얘기. 그와 더불어서 사퇴와 관련한 얘기도 아마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퇴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의견이 일단 정리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검사장 회의에 취합된 의견 자체를 윤 총장이 거부를 하거나 또는 이걸 수용을 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용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것을 추미애 장관에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그야말로 재지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아예 딱 자르고 갈 건지, 또 아니면 두 분이 조용히 만나서 조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결정이 안 나서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골이 사실 계속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창렬]
수사지휘권 발동은 2일날 했었는데 그 전부터 갈등의 골에는 언어도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태의 본질은 검언유착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이죠. 한 모 검사장, 현직 검사장이죠. 현직 검사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검사장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충돌이 일단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대검에서 또 보완해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들이 충돌하면서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계속 갈등이 깊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태의 본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왜 당신, 윤 총장은 당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이죠. 이걸 왜 구성하느냐, 그리고 채널A 기자가 요구를 했던 건데 피의자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느냐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고. 검찰은 바로 그래서 수사단을 통해서 이건 물어보려 했던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어울려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전문수사단은 지금 말씀처럼 하지 말고 당신 거기 지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백하게 충돌할 수 있는 양대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검찰청법 12조에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한다.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단을 하지 말라는 건 충분히 지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대검의 간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도 그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과거 2005년도 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마시오, 구체적 사건이나 구체적 지휘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것도 수사자문단을 구성하지 말고 아예 당신은 그쪽에 관여하지 마시오. 보고만 받아라.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건 검찰청법 12조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같이 거의 동시에 충돌하고 있어요.
또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또 하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어요.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1998년부터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 검찰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또 두 개가 충돌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서울중앙지검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관점 하나. 또 반대로 현직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관점이 또 충돌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속에서 이 사안이 나온 거거든요. 내일 정도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얘기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법무부와 검찰이 오늘 물밑에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재지휘를 요청하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이게 또다시 검찰과 법무부의 핑퐁으로 간다, 이건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이 문재인 대통령께도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정부 부처 내 균형과 갈등이라는 것에 아주 좋지 않는 것이다. 이제까지 왔으니까 양쪽이 호흡을 조정하고 오늘 최소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눈다면 내일 그런 대화의 바탕 위에서 무슨 입장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해서 아마 그래서 오늘 장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앵커]
그래서 장고에 들어간 것이다, 물밑 대화가 필요하고 또 바로 입장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바로 내놓을 경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수사지휘를 재고해 달라, 이런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을 경우에 또 추 장관이 또 다른 선택을 내놨을 경우에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어제 사실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잠깐 보여주세요. 검사장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글을 남긴 겁니다. 지난 4일이군요. 이 글을 남긴 이유는 저게 대검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저런 글을 내놨습니다. 저 글을 내놓은 이유는 원칙적인 글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장관인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그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흔들리지 마라.
[이종훈]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검찰청이 대검찰청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그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대검찰청을 지금 여권이 너무 흔들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너무 훼손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휘 행사를 하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인 방식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과도한 개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 장관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윤 총장이 장고에 들어간 건데요. 만약에 윤 총장이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한 가지는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손 떼라, 수사에서 손 떼라라는 지휘는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만약에 결론적으로 했을 경우 추 장관은 또 이에 대해서 이걸 또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이건 제가 계속 관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권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입니다마는 일단 윤 총장의 거취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묵직하게 깔려 있잖아요, 지금. 직접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황까지 왔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전문수사단을 받아들이고 대검부장회의의 논의를 안 거치고 그걸 하기로 했던 것, 이런 것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려 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라는 측면의 또 입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그야말로 원론적인 말인데 그냥 원론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최근의 사태와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라서. 아무튼 느낌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뭔가 여권 내부에 명시적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암묵적이거나 묵시적인 하나의 동의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서로 협력해서 검찰 개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따졌지만 법리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 의식하냐면 여권 내에서, 집권 연합 내에서, 집권 집단 내에서 지나치게 부처 간의 충돌이 심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원래 모든 사안이 충돌하면 10:0은 없는 거거든요. 6:4가 됐건 7:3이 됐건 5:5가 됐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기 시작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대로 하는 게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대로 하는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검찰청법 8조가 있고 12조가 상충하는 면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앵커]
참고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12조는 검찰총장이 또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충돌하고 있죠.
[최창렬]
또 하나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러나 검사는 검찰총장에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수사단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나를 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이 상생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받는 하급직이 검찰총장이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한다면 아무리 그게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걸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검찰총장도 장관급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호흡을 가다듬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관철되고 누가 되더라도 양쪽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이 할 말은 했습니다, 지금. 그걸 다시 아까 말로 돌아와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푸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은 이성윤 검사장은 이성윤 검사장대로 검찰총장을 심하게 대한 것도 보기 좋지 않아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추 장관이 어느 정도 이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최창렬]
저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 장관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봐서는 그 반대일 수 있는 것이고.
[앵커]
지금까지 추 장관의 언행을 보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 깊어지니까 물밑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신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수용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은 단순히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 아니라 40~50명의 검사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나가야 지휘한 그 내용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서울중앙지검장하고의 관계, 또 수사팀하고의 관계는 그다음에 풀어가도 될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손 떼는 것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자문단도 절차를 중단하고 두 개 다 받을 수도 있다.
[이종훈]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의 관계라든가 그 수사팀하고의 관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의 사안이잖아요. 그건 제가 보 에는 지금 이번에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상당한 동력이 저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과도하게 항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검사장 회의의 결론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차후에 수사, 어떤 지휘하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조율이 가능한 그런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단 결정이 지금 현재로써는 주목되는 거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은 받고 절반은 받지 않는 그런 수정안을 내면서 다시 재지휘를 해 달라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재지휘 요구 자체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항명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그걸 우회하는 방식을 저는 택해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장고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갈등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임검사를 둬서 지금의 수사팀과 공조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누가 지휘를 하든 안 하든 내 스스로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맞죠…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앵커]
특임검사를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배치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중재안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중재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임검사는 일단 법무부가 거부한 사안이거든요. 이건 당장 어려울 것 같아요. 추 장관도 안 된다고 얘기했고 특임검사를 임명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당장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특임검사 얘기가 나온 것이지 특임검사의 법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박범계 의원 이야기처럼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부담이 양쪽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안이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안 받아들이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뭔가 지지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도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일반 유권자들 생각도.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몇 분에 불과합니다마는 답을 정해 놓고 뭔가 자꾸 지나치게 거취를 몰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전혀 다른, 문제 사안과 수사 사안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제3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민주 자유, 진보와 보수가 아닌 제3의 길이 그것만 제3의 길이 아니고 여기서도 뭔가 새롭게 어쨌든 그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배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한 발 물러나는 이쪽으로 하면서 제3의 수사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양쪽에 명분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는 그들끼리 하는 문제고. 지금 이걸 너무 정치적인 문제와 법리적인 문제가 엉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걸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언제까지 핑퐁게임을 하겠어요?
[앵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범여권 인사들 가운데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일단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어떤 중재안을 내놓는 모습이고 이해찬 대표 역시 윤 총장의 사퇴를 언급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범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사퇴 공세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다 피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다 끝났고 기소까지 돼서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최강욱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렇게 본인 사건이 재판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고위공직자 출신자들이라고 하면 몸을 완전히 낮추죠.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청을 낮추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기세등등하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바, 목표. 윤석열 사퇴라고 하는 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 더 윤석열 총장에게 명분을 실어주고 또 국민 여론이 그쪽을 지지하게끔 지금 만드는 효과밖에 안 낳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여당 지도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나서서 저런 중재안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특임검사 카드를 받고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받고 그 방향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기존에는 반대로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하면서 사실상 특임검사와 같은 그런 기능을, 직능을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앵커]
그렇죠. 대검에서 개입하지 않고 독립 수사를 하도록 해 달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이종훈]
결국 특임검사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임검사를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임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반대하기가 이제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런 상태에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임검사를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중립적인, 검찰 내에서. 그런 인물로 임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마 법무부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검언유착 관련 수사는 또 당연히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복귀를 했죠. 통합당, 통합당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통합당 원내대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지휘권 발동이 권한 남용이고 윤석열 핍박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윤석열도 측근 보호하기 위한거라는 공격 받아. 중립성 시비 피해가려면 추미애가 먼저 특별검사 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 추진하도록 하겠다.]
[앵커]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검으로 갈 것도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수사가 지금 본격화된 것 같지도 않고. 이 수사가 그렇게 복잡한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특임검사, 특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 수사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특검으로 가면 여야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법리적인 측면과 수사에 관련된 영역과, 수사의 영역과 이 정치 영역이 너무 혼재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 이건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걸 불편한 진실이라고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그런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특검 단계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번 국면에서 만약에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예상하는 것처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다면 이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일단 외견상은 그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발점이 최창렬 교수님과 조금 달리 보고 있는데요. 검언유착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본질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설령 사퇴를 못 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안으로. 또 다른 건을 가지고 아마 사퇴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윤석열 총장이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고 중인데요. 어떤 입장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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