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릴레이 검사장 회의' 진행 중...법무부 "특임검사 불가"

대검, '릴레이 검사장 회의' 진행 중...법무부 "특임검사 불가"

2020.07.03.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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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오늘 오전부터 긴급 검사장 회의 돌입
오전엔 고검장…오후엔 지검장 2차례 나눠 진행
"대검에서 연락 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불참
의결 형식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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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지금도 전국 검사장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 검사장 회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고검장 회의가 오전 10시 대검찰청 8층에서 비공개로 열렸는데, 4시간 동안 진행돼 오후 2시에 종료됐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수도권 지검장 회의가 예정보다 1시간 길어진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현재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수사 담당 청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대검 연락을 받고 불참했습니다.

회의는 찬성 반대 의결 형식이 아니라 의견 수렴 간담회 형태인데요.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게 적법한 지시인지, 수사가 아닌 총장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사안도 지휘 대상인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릴레이로 이어지는 만큼 대검 측은 윤 총장 최종 입장이 오늘 안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게 아예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해 위법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임검사 임명 등 절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법무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수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면서, 장관의 지시는 수사팀의 결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또 논란 해소를 위해 특임검사를 새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팀 교체 등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 명분과 필요성도 없고 장관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어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도 대검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어제 대검 내부 회의에 이어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도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추 장관 지시가 총장의 지휘를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란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이 여권 일부 사퇴 요구랑 맞물리면서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죠?

[기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곤란합니다.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고요.

거부하면 장관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총장이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검찰 조직의 핵심 지휘부인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비롯해 본인 거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사장 회의를 발판으로 검사들이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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