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장 회의 진행 중...법무부 "공정 수사" 압박

[앵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어제(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게 핵심입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 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건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만,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례적 상황이 현실화한 건데, 당장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외압에 검찰 수사가 흔들리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사 지휘 수용 여부는 물론,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게 대검의 입장인 만큼 결국, 최종 판단은 윤 총장의 몫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3개입니다.

이른바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

또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되 이후 항의 표시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본인이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번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거치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도 거세진 상황.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고검장에 이어 오후에는 지검장들이 모여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였는데 지금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오늘 오전 시작된 긴급 검사장 회의는 오후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회의는 대검찰청 8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심 무렵엔 도시락을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고검장 회의가 종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전국 지검장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2시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인 만큼 수사 담당 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회의에 참여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 지시를 받아들일지를 비롯해 윤 총장 거취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의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장관 지휘권과 총장 권한이 규정된 검찰청법 조항을 검토하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법한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사자문단 소집처럼 수사가 아닌 총장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사안도 장관 지휘 대상인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 측은 회의가 릴레이로 이어지는 만큼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오늘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 대검은 지휘권이 발동되자 부부장급, 과장급, 검사장인 부장급으로 각각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총장 지휘 배제 지시가 법으로 규정된 총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 결론은 내지 못했고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만 일단 미뤘습니다.

[앵커]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지휘권 발동은 역대 두 번째라고요?

[기자]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하루 전인 어제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윤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지시했는데요.

법무부는 조금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수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면서, 장관의 지시는 수사팀의 결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또 논란 해소를 위해 특임검사를 새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팀 교체 등이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 명분과 필요성도 없고 장관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인데요.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돼 2주 간격으로 장관 지휘권을 두 차례 행사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이 여권 일부 사퇴 요구랑 맞물리면서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죠?

[기자]
검찰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불명예스러운 게 사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돼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

거부할 경우 법이 보장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총장 본인이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지휘권 발동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고 옳고 그름을 잘 가려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이번 사건 성격을 검·언 유착으로 단정 짓고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장관 지휘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양쪽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자칫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은 오늘 검찰 조직의 핵심 지휘부인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비롯해 본인 거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사장 회의를 발판으로 검사들이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