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욕 해소로 살인…사이코패스 범죄"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감정 참고 성장"
"군 복무 기간, 첫 성취감 경험 후 감정 변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감정 참고 성장"
"군 복무 기간, 첫 성취감 경험 후 감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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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강력범죄 가운데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끝났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먼저 경찰이 밝힌 이춘재의 범행 동기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경찰은 1년간 재수사 끝에 변태적 성욕 해소로 시작해 점차 가학적인 사이코패스 형 범죄자로 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춘재는 어린 시절, 동생이 죽은 뒤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감정을 참고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 기갑부대에서 탱크를 몰고 후임을 이끌면서 첫 성취감을 경험했고, 억누른 감정의 걸쇠가 풀렸다는 겁니다.
실제 이춘재가 전역한 날은 1986년 1월 23일,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18일 첫 성폭행을 저질렀고, 7개월 뒤 처음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합니다.
이후 더 가학적인 성욕을 가지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용주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하였음에도 죄책감 등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감정 상태에 따라 살해하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됐고 점차 범행 수법도 잔혹해졌으며 가학적인 범행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춘재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피해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지배하는 일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이코 패스입니다. (이춘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도착적 통제 욕구를 푸는 수법을 선택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과 게임을 전개한 것이잖아요. (자백 동기가)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사이코 패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이춘재의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요?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춘재의 마지막 범죄 10차 사건의 피해자인 60대 권 모 씨 시신은 1991년 4월 3일 화성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2006년 4월 2일이었습니다.
2007년에 15년이었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이걸 적용하더라도 이춘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춘재를 상대로 한 피해자 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사소송 역시 소멸시효 문제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앞서 이춘재는 1994년 처제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 가혹 행위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들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4년 만의 재수사, 결론적으로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처벌은 없는 한계점을 남겼습니다.
8차 사건 당시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를 수사한 관계자 8명은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 감금하고, 가혹 행위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윤 씨의 재심은 진행 중입니다.
또 1989년 이춘재는 초등학생 김 모 양을 살해했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은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9명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우리나라 강력범죄 가운데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끝났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먼저 경찰이 밝힌 이춘재의 범행 동기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경찰은 1년간 재수사 끝에 변태적 성욕 해소로 시작해 점차 가학적인 사이코패스 형 범죄자로 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춘재는 어린 시절, 동생이 죽은 뒤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감정을 참고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 기갑부대에서 탱크를 몰고 후임을 이끌면서 첫 성취감을 경험했고, 억누른 감정의 걸쇠가 풀렸다는 겁니다.
실제 이춘재가 전역한 날은 1986년 1월 23일,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18일 첫 성폭행을 저질렀고, 7개월 뒤 처음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합니다.
이후 더 가학적인 성욕을 가지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용주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하였음에도 죄책감 등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감정 상태에 따라 살해하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됐고 점차 범행 수법도 잔혹해졌으며 가학적인 범행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춘재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피해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지배하는 일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이코 패스입니다. (이춘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도착적 통제 욕구를 푸는 수법을 선택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과 게임을 전개한 것이잖아요. (자백 동기가)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사이코 패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이춘재의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요?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춘재의 마지막 범죄 10차 사건의 피해자인 60대 권 모 씨 시신은 1991년 4월 3일 화성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2006년 4월 2일이었습니다.
2007년에 15년이었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이걸 적용하더라도 이춘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춘재를 상대로 한 피해자 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사소송 역시 소멸시효 문제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앞서 이춘재는 1994년 처제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 가혹 행위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들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4년 만의 재수사, 결론적으로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처벌은 없는 한계점을 남겼습니다.
8차 사건 당시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를 수사한 관계자 8명은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 감금하고, 가혹 행위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윤 씨의 재심은 진행 중입니다.
또 1989년 이춘재는 초등학생 김 모 양을 살해했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은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9명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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