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지휘권 발동

추미애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지휘권 발동

2020.07.02.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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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팀, 대검찰청 지휘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
장관 지휘권 공식 발동…윤석열에 수사 지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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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규정에 따른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수사팀도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추 장관이 결국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중단을 지시했군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지휘 공문을 윤 총장에게 발송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라고 적시해 공식적으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도,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단원 선정 절차까지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 이의도 제기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결론과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되고, 국민도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는 겁니까?

[기자]
애초 대검찰청은 '검·언 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을 내일 소집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청법 8조까지 언급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일단 자문단 소집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정면 충돌 양상도 있었는데,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대검은 추 장관 지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해 곧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어제 열린 긴급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맡도록 지시한 데 이어 '검언유착' 사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또 한 번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 국면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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