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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예정에 없었던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까지 시사했는데 오늘 아침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하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야당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오늘 아침에 바로 내렸는데 사실 어제 여당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소집한 법사위 발언에서 이미 예견된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이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바로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한 겁니다. 지금 검언유착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에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네요. 수사권 지휘 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종훈]
직접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일 원래 자문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 앞두고 일단 중단시키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의 내용은 보면 기본적으로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문단 회의 열지 말고 중단해라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특임검사를 지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사 중간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는 받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죠, 보고하지 마라. 최종 결과만,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라는 건데. 이건 사실 특임검사 방식이거든요.
[앵커]
어제는 굉장히 특임검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었었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상 특임검사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을 해라, 마라. 기소를 하라, 마라 이런 식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절차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휘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 어제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이렇게 결단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검찰청법에 보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는 지휘감독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 버렸을 경우에 예를 들면 과거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검찰총장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것은 검찰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감찰위원회의의 회의 결과가 이번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실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명시적으로 공문을 윤 총장에게 발송했고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라고 적시를 딱 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2015년에 수사지휘권 발동된 적이 한 번 있었죠? 2005년이죠?
[이종훈]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논란과 관련해서 이걸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앵커]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수사할 거냐.
[이종훈]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천 전 장관은 명확하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정확하게 수사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구속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안 그래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검의 반응이 궁금한데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사퇴를 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보는 사퇴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김성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사퇴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안 자체는 이전에 논란이 많이 됐던 수사와 관련해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동안에 현 정부와 갈등이 됐던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던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걸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걸려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방침이나 기조가 뭐였습니까?
수사를 제일 잘 아는 수사팀에서 결정하면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울산시장 선건개입 사건이나 이런 것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기소하도록 시켰어요.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한동훈 검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틀어막고 난 다음에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나의 측근이니까 대검의 차, 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5명으로 수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수사팀하고 비슷한 의견이 나오니까 그것도 건너뛰고 총장이 직접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으로 대단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장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신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앵커]
신호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김성완]
검찰총장이 그것에 저항해서 아니면 반발해서 그만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 한 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은밀하게 사실상 수사 지휘 안 했습니까?
이전 정부 때 한 번도 한 적 없나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장 기소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도록 결재 못 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수사지휘나 법무부의 통제를 받아왔던 시절도 있다.
그런데 차라리 할 거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법적 절차에 맞게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대검 반응은 안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이대로 그냥 끝날까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행보를?
[이종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사실은 추미애 장관도 이게 법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명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추 장관의 결정이 극적이었듯이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극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서로 양쪽에서 과중하게 화력을 집중할 만한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연구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에 인사불이익을 봤다는 거죠, 조직의 차원에서 보자면.
사안 자체로 볼 때 이게 비리 사건이라든가 뇌물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과거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혐의의 위중성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수사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과하기 때문에 그걸 저지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 자체가 화력이 과한 건 좀 맞죠. 전문수사자문단까지 과연 동원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지금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그렇게 해서 한동훈 연구부장을 구속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을 때 무죄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지휘권 행사를 잘못한 전례로 기록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과한 측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저는 이럴수록 논쟁을 해상도를 높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시작 발단은 뭐였냐면 검언유착에 관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됐고. 그리고 언론이 이른바 검사장을 끼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앞으로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른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의 앞으로 수사라든가 당신의 신병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줄 테니까 지금 유력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위 혐의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언론으로서도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치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검에서 대검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찰을 못하게 합니다. 대검이 아니라 법무부 하겠다고 하니까 대검이 그냥 가지고 가서 인권부에 갖다줘요.
[앵커]
대검 감출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김성완]
인권부로 가져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예요. 제대로 감찰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 들어가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과 관련돼 있는 문제 아닙니까라고 해서 검찰 내부에서, 아래에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검 차장, 부장들이 당신들이 수사 협의체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사팀 의견과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것도 하지 마. 전문수사자문단한테 맡겨. 그런데 전문수사자문단도 자기랑 가까운 검사들로 구성해. 이게 측근 구하기 아니면 감싸기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이게 억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치 찍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서 코너로 몰기 위해서 시작된 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코너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수사지휘권이든 지휘권 발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청법 8조를 보면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일반 검사들까지 지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냥 수사하지 마라, 구속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수사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직보해라, 이렇게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드립니다.
[앵커]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논란이 지금 강요미수 혐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각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제3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명확해 보인다 또 아니다, 이런 의견이 반반 나뉘고 있어서요.
[이종훈]
그러니까 설령 강요미수죄,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연구부장에게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혐의가 그 혐의인데 과연 그 혐의로 이걸 구속할 사안이냐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법률 전문가들 얘기는 이런 거 가지고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앵커]
이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명확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이 혐의 자체가 이때까지 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그렇게 큰 사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구속까지?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실히 본인도 인정했듯이 정무 판단은 좀 잘 안 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 약간 외통수로 몰려가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이런 식으로도 안 갔겠죠. 적당히 타협하고 아마 넘어갔을 텐데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종의 본인의 원리원칙주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나중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설령 구속영장 발부 받아서 법원에서 과연 그게 인정이 될지도 사실 의문이고, 설령 인정돼서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기소까지 갈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기자는 뭔가 약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검사가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약간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너무 이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성완]
그러니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될 사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일선 검사가 어제 또 글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내부망에다.
그런데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지, 나중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을지, 안 받을지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검사들이 제일 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협의체에 부장검사, 대검 소속의. 그래서 5명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거기에서 일종의 레드팀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상의 적군팀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그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거기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상 투표까지 했다는 거예요. 투표까지 했는데 강요미수 혐의 적용할 수 있다, 명백하게 밝힌 사람이 둘, 그리고 유보 입장이 셋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보 입장도 레드팀과 같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유보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팀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이 판단할 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수사자문단 구성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 부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모으니까 과장한테 시킵니다.
과장한테 시켜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하는 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알아봐라, 확인해라. 그런 다음에 구성 작업에 들어가요. 이게 아니, 검찰이라는 조직이 검찰총장 달랑 한 명만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통해서 그 동안에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도 이건 혐의 적용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얘기하고 그리고 대검 차, 부장들도 얘기하는데 과장급을 얘기시켜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고 자기와 가까운 검사로 구성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브리핑을 정확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여러 언론 보도가 쏟아져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언론에 발표하고 대검은 대검대로 반응을 언론에 발표되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나오는 낯선 장면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완 평론가께서 오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어떤 명확한 지시를 내린 이 부분이 사퇴 압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권에서는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결단하라는 게 사퇴하라고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봐요.
[앵커]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김성완]
일부 의견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당론으로 사퇴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하는 데 있어서도 당장 이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잘 협의해서 해라. 국민의 인권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더 시끄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은밀하게 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행사하고 그걸 또 무슨 자존심 싸움처럼 받아들여서 검찰총장이 나 그러면 그만둘래, 이런 식의 모양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전문수사자문단, 내일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이건 안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지휘권을 명확히 지시했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은 아무리 검찰총장이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올려도 통과는 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종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거죠, 그야말로. 부적절하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
[앵커]
오늘은 또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거론을 했어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원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효적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표 내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본인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점에서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어쩌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과연 여당에게도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동기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행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종훈 평론가의 견해로...
[이종훈]
핵심 친문세력의 지지를 업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최근에도 표현 관련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윤 총장, 본인 말에 따르면 자기의 지휘를 받는 관리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양새로 국민들에게 비칠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별로 고려는 없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당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킨다고 해서 과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보다 더한 사람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이런 가운데 오비이락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중에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 통합당이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군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성완]
소환조사한 게 꽤 됐어요, 보니까 시일이. 그리고 언론에 그 내용이 흘러나온 건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일단 이게 어떤 의혹이었습니까?
[김성완]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무렵에 그러니까 카투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휴가를 나옵니다. 열흘짜리 휴가를 나왔다가 휴가를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카투사 부대로 전화를 해서 그 부대의 상황실 대위가 내려와서 그걸 승인하도록 했다, 이게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의 핵심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내가 전화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아들이 아파서 오히려 휴가를 조금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대 내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 고발이 들어가니까 검찰이 서울동부지검인가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발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그 당시에 아들과 함께 근무를 했다고 하는 그 부대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다더라, 나는 그걸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까지 언론에 흘렸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망신주기거나 모욕주기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수사 내용을일부러 흘리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역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중에 나왔었던 건데. 검찰 수사 상황을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장관 (어제) :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다지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언유착으로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도 이렇게 낱낱이 다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는 그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낱낱이 얘기하면 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까 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앵커]
아까 이 시점에 군 관계자 소환 시점이 미묘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검언유착이 심각하다. 매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발언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팀에서 자기 아들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라고 거의 단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언론이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취재를 해서 했는지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저건 너무 속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어찌됐건 이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당연히 언론사들은 장관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의혹이 불거지면 보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수사가 진행됐다거나 하면 그와 관련한 내용이 지금보다 자세하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덮여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관련자들 수사에 들어가면서 그제서야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충족이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 안 드릴 수 없고요.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추 장관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지시를 내려서이 미묘한 시기에 일부러 이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꽤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보진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전제 자체가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게 법조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반적인 검찰 내부의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저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밑에 수사하는 수사팀 검사들이 윤 총장 말을 듣고 움직이겠느냐.
눈치 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전제 자체가. 그런 지적도 꽤나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윤 총장이 내가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데 추 장관에게 뭔가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 아들 건 수사해야 되니까 수사해, 이렇게 과연 지시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랬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수사 상황을 좀 보고요.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에 부동산 관련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김현미 장관 거짓말, 이게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성완]
김현미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6.17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가 된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걸 보니까 적용은 안 된다고 하지만 중도금에 관한 부분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건 이렇게 밝힌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카페나 이런 곳들 사이에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에, 6.17 발표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내거나 아니면 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까지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대출을 더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앵커]
그래서 그 단어를 올린 겁니까,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로?
[김성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만들어서 계속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반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오히려 더 검색 키워드를 상위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서 정리해 보면 6.17 부동산 대책 나오기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까지는 괜찮은 상황이 맞다는 거죠?
[김성완]
그러니까 다시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도 해명자료를 냈어요. 보도 해명자료를 냈는데 무주택자인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이번에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히고 2주택 이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새로운 기준에 적용이 된다고 다시 해명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여론이 언론으로 한 번 가서 언론에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돈다고 보도를 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또 검색 키워드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현상이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한 마음, 또 박탈감,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세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KB국민은행이 조사한 걸 보면,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이게 2019년 6월에 119.3이었는데요. 2020년에 173.5, 이게 100을 넘어갈수록 전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도 갭투자 논란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한데. 전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택 거래는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거래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자꾸 역작용을 빚고 있다, 그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번에 논란 부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그런 논란이 왜 자꾸 유발되느냐면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또 너무 자주 변경돼요. 뭘 자꾸 포함시히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거품이, 풍선효과가 나오면 거기 또 규제하러 들어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현미 장관조차도 이 정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과적으로 설계가 됐는지를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 국토부하고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 대출 거래하는 은행들 간의 소통도 충분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책에 맞게끔 은행들이 변경을 하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바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아마 실무자들도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무자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한번 종합정리판을 한번 내놓을 필요도 있고 이걸 정확하게 금융기관하고도 소통을 해서 대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도 여러 가지 세부대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지금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르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 이걸 주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18명이 다주택자라는 경실련의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실련, 어제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 보유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도 어제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철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다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특히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고 하지만 이런 것이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해 12월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는데 지금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2017년에 비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억 3000만 원, 청와대 참모들 시세 차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 박탈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저도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집값이 아마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감으로는 그래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팔아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시세 차익이지 있는 게 가치가 올랐다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좀 과잉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그동안에 일관되게 국민들 그냥 주택 한 채 갖고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자꾸 갭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사실 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물론 그거 외에는 달리 자산을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해를 받을 만한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했었어야 한다.
지금 노영민 실장 얘기 나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모범을 보이고 시장에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좀 동참할 필요가 있다, 얘기 해 주셨는데. 어차피 강요를 해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는 정책을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경실련의 이번 시위도 그렇고 본질을 많이 비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이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들 다 정리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앵커]
실질적으로.
[이종훈]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실련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상징적인 부분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요.
[김성완]
그런데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핀셋 규제라고 해서 여기 규제해서 저기 튀어나오면 저기 규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투기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못 하게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규제 나오면 오히려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는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계속 땜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보유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시점이 되기는 됐다. 그런 부분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어떤 핀셋규제보다는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큰 대책들, 큰 틀에서 나와야 된다. 두 분 말씀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서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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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예정에 없었던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까지 시사했는데 오늘 아침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하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야당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오늘 아침에 바로 내렸는데 사실 어제 여당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소집한 법사위 발언에서 이미 예견된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이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바로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한 겁니다. 지금 검언유착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에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네요. 수사권 지휘 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종훈]
직접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일 원래 자문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 앞두고 일단 중단시키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의 내용은 보면 기본적으로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문단 회의 열지 말고 중단해라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특임검사를 지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사 중간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는 받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죠, 보고하지 마라. 최종 결과만,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라는 건데. 이건 사실 특임검사 방식이거든요.
[앵커]
어제는 굉장히 특임검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었었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상 특임검사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을 해라, 마라. 기소를 하라, 마라 이런 식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절차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휘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님, 어제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이렇게 결단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검찰청법에 보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는 지휘감독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 버렸을 경우에 예를 들면 과거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검찰총장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것은 검찰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감찰위원회의의 회의 결과가 이번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실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명시적으로 공문을 윤 총장에게 발송했고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라고 적시를 딱 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2015년에 수사지휘권 발동된 적이 한 번 있었죠? 2005년이죠?
[이종훈]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논란과 관련해서 이걸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앵커]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수사할 거냐.
[이종훈]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천 전 장관은 명확하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정확하게 수사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구속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안 그래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검의 반응이 궁금한데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사퇴를 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보는 사퇴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김성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사퇴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안 자체는 이전에 논란이 많이 됐던 수사와 관련해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동안에 현 정부와 갈등이 됐던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던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걸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걸려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방침이나 기조가 뭐였습니까?
수사를 제일 잘 아는 수사팀에서 결정하면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울산시장 선건개입 사건이나 이런 것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기소하도록 시켰어요.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한동훈 검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틀어막고 난 다음에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나의 측근이니까 대검의 차, 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5명으로 수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수사팀하고 비슷한 의견이 나오니까 그것도 건너뛰고 총장이 직접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으로 대단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장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신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앵커]
신호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김성완]
검찰총장이 그것에 저항해서 아니면 반발해서 그만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 한 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은밀하게 사실상 수사 지휘 안 했습니까?
이전 정부 때 한 번도 한 적 없나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장 기소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도록 결재 못 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수사지휘나 법무부의 통제를 받아왔던 시절도 있다.
그런데 차라리 할 거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법적 절차에 맞게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대검 반응은 안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이대로 그냥 끝날까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행보를?
[이종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사실은 추미애 장관도 이게 법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명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추 장관의 결정이 극적이었듯이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극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서로 양쪽에서 과중하게 화력을 집중할 만한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연구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에 인사불이익을 봤다는 거죠, 조직의 차원에서 보자면.
사안 자체로 볼 때 이게 비리 사건이라든가 뇌물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과거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혐의의 위중성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수사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과하기 때문에 그걸 저지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 자체가 화력이 과한 건 좀 맞죠. 전문수사자문단까지 과연 동원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지금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그렇게 해서 한동훈 연구부장을 구속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을 때 무죄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지휘권 행사를 잘못한 전례로 기록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과한 측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저는 이럴수록 논쟁을 해상도를 높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시작 발단은 뭐였냐면 검언유착에 관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됐고. 그리고 언론이 이른바 검사장을 끼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앞으로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른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의 앞으로 수사라든가 당신의 신병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줄 테니까 지금 유력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위 혐의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언론으로서도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치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검에서 대검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찰을 못하게 합니다. 대검이 아니라 법무부 하겠다고 하니까 대검이 그냥 가지고 가서 인권부에 갖다줘요.
[앵커]
대검 감출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김성완]
인권부로 가져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예요. 제대로 감찰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 들어가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과 관련돼 있는 문제 아닙니까라고 해서 검찰 내부에서, 아래에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검 차장, 부장들이 당신들이 수사 협의체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사팀 의견과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것도 하지 마. 전문수사자문단한테 맡겨. 그런데 전문수사자문단도 자기랑 가까운 검사들로 구성해. 이게 측근 구하기 아니면 감싸기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이게 억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치 찍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서 코너로 몰기 위해서 시작된 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코너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수사지휘권이든 지휘권 발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청법 8조를 보면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일반 검사들까지 지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냥 수사하지 마라, 구속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수사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직보해라, 이렇게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드립니다.
[앵커]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논란이 지금 강요미수 혐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각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제3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명확해 보인다 또 아니다, 이런 의견이 반반 나뉘고 있어서요.
[이종훈]
그러니까 설령 강요미수죄,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연구부장에게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혐의가 그 혐의인데 과연 그 혐의로 이걸 구속할 사안이냐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법률 전문가들 얘기는 이런 거 가지고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앵커]
이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명확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이 혐의 자체가 이때까지 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그렇게 큰 사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구속까지?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실히 본인도 인정했듯이 정무 판단은 좀 잘 안 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 약간 외통수로 몰려가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이런 식으로도 안 갔겠죠. 적당히 타협하고 아마 넘어갔을 텐데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종의 본인의 원리원칙주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나중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설령 구속영장 발부 받아서 법원에서 과연 그게 인정이 될지도 사실 의문이고, 설령 인정돼서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기소까지 갈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기자는 뭔가 약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검사가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약간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너무 이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성완]
그러니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될 사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일선 검사가 어제 또 글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내부망에다.
그런데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지, 나중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을지, 안 받을지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검사들이 제일 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협의체에 부장검사, 대검 소속의. 그래서 5명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거기에서 일종의 레드팀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상의 적군팀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그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거기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상 투표까지 했다는 거예요. 투표까지 했는데 강요미수 혐의 적용할 수 있다, 명백하게 밝힌 사람이 둘, 그리고 유보 입장이 셋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보 입장도 레드팀과 같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유보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팀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이 판단할 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수사자문단 구성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 부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모으니까 과장한테 시킵니다.
과장한테 시켜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하는 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알아봐라, 확인해라. 그런 다음에 구성 작업에 들어가요. 이게 아니, 검찰이라는 조직이 검찰총장 달랑 한 명만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통해서 그 동안에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도 이건 혐의 적용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얘기하고 그리고 대검 차, 부장들도 얘기하는데 과장급을 얘기시켜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고 자기와 가까운 검사로 구성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브리핑을 정확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여러 언론 보도가 쏟아져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언론에 발표하고 대검은 대검대로 반응을 언론에 발표되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나오는 낯선 장면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완 평론가께서 오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어떤 명확한 지시를 내린 이 부분이 사퇴 압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권에서는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결단하라는 게 사퇴하라고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봐요.
[앵커]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김성완]
일부 의견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당론으로 사퇴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하는 데 있어서도 당장 이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잘 협의해서 해라. 국민의 인권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더 시끄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은밀하게 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행사하고 그걸 또 무슨 자존심 싸움처럼 받아들여서 검찰총장이 나 그러면 그만둘래, 이런 식의 모양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전문수사자문단, 내일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이건 안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지휘권을 명확히 지시했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은 아무리 검찰총장이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올려도 통과는 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종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거죠, 그야말로. 부적절하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
[앵커]
오늘은 또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거론을 했어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원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효적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표 내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본인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점에서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어쩌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과연 여당에게도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동기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행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종훈 평론가의 견해로...
[이종훈]
핵심 친문세력의 지지를 업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최근에도 표현 관련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윤 총장, 본인 말에 따르면 자기의 지휘를 받는 관리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양새로 국민들에게 비칠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별로 고려는 없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당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킨다고 해서 과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보다 더한 사람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이런 가운데 오비이락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중에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 통합당이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군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이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성완]
소환조사한 게 꽤 됐어요, 보니까 시일이. 그리고 언론에 그 내용이 흘러나온 건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일단 이게 어떤 의혹이었습니까?
[김성완]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무렵에 그러니까 카투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휴가를 나옵니다. 열흘짜리 휴가를 나왔다가 휴가를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카투사 부대로 전화를 해서 그 부대의 상황실 대위가 내려와서 그걸 승인하도록 했다, 이게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의 핵심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내가 전화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아들이 아파서 오히려 휴가를 조금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대 내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 고발이 들어가니까 검찰이 서울동부지검인가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발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그 당시에 아들과 함께 근무를 했다고 하는 그 부대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다더라, 나는 그걸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까지 언론에 흘렸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망신주기거나 모욕주기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수사 내용을일부러 흘리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역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중에 나왔었던 건데. 검찰 수사 상황을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장관 (어제) :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다지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언유착으로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도 이렇게 낱낱이 다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는 그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낱낱이 얘기하면 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까 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앵커]
아까 이 시점에 군 관계자 소환 시점이 미묘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검언유착이 심각하다. 매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발언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팀에서 자기 아들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라고 거의 단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언론이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취재를 해서 했는지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저건 너무 속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어찌됐건 이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당연히 언론사들은 장관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의혹이 불거지면 보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수사가 진행됐다거나 하면 그와 관련한 내용이 지금보다 자세하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덮여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관련자들 수사에 들어가면서 그제서야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충족이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 안 드릴 수 없고요.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추 장관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지시를 내려서이 미묘한 시기에 일부러 이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꽤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보진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전제 자체가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게 법조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반적인 검찰 내부의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저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밑에 수사하는 수사팀 검사들이 윤 총장 말을 듣고 움직이겠느냐.
눈치 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전제 자체가. 그런 지적도 꽤나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윤 총장이 내가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데 추 장관에게 뭔가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 아들 건 수사해야 되니까 수사해, 이렇게 과연 지시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랬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수사 상황을 좀 보고요.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에 부동산 관련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김현미 장관 거짓말, 이게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성완]
김현미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6.17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가 된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걸 보니까 적용은 안 된다고 하지만 중도금에 관한 부분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건 이렇게 밝힌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카페나 이런 곳들 사이에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에, 6.17 발표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내거나 아니면 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까지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대출을 더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앵커]
그래서 그 단어를 올린 겁니까,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로?
[김성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만들어서 계속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반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오히려 더 검색 키워드를 상위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서 정리해 보면 6.17 부동산 대책 나오기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까지는 괜찮은 상황이 맞다는 거죠?
[김성완]
그러니까 다시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도 해명자료를 냈어요. 보도 해명자료를 냈는데 무주택자인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이번에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히고 2주택 이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새로운 기준에 적용이 된다고 다시 해명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여론이 언론으로 한 번 가서 언론에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돈다고 보도를 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또 검색 키워드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현상이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한 마음, 또 박탈감,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세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KB국민은행이 조사한 걸 보면,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이게 2019년 6월에 119.3이었는데요. 2020년에 173.5, 이게 100을 넘어갈수록 전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도 갭투자 논란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한데. 전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택 거래는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거래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자꾸 역작용을 빚고 있다, 그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번에 논란 부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그런 논란이 왜 자꾸 유발되느냐면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또 너무 자주 변경돼요. 뭘 자꾸 포함시히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거품이, 풍선효과가 나오면 거기 또 규제하러 들어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현미 장관조차도 이 정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과적으로 설계가 됐는지를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 국토부하고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 대출 거래하는 은행들 간의 소통도 충분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책에 맞게끔 은행들이 변경을 하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바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아마 실무자들도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무자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한번 종합정리판을 한번 내놓을 필요도 있고 이걸 정확하게 금융기관하고도 소통을 해서 대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도 여러 가지 세부대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지금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르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 이걸 주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18명이 다주택자라는 경실련의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실련, 어제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 보유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도 어제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철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다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에 또는 특히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에 집이 있지만 또 세종에,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고 하지만 이런 것이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해 12월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는데 지금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2017년에 비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억 3000만 원, 청와대 참모들 시세 차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 박탈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저도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집값이 아마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감으로는 그래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팔아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시세 차익이지 있는 게 가치가 올랐다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좀 과잉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그동안에 일관되게 국민들 그냥 주택 한 채 갖고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자꾸 갭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사실 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물론 그거 외에는 달리 자산을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해를 받을 만한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했었어야 한다.
지금 노영민 실장 얘기 나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모범을 보이고 시장에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좀 동참할 필요가 있다, 얘기 해 주셨는데. 어차피 강요를 해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는 정책을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경실련의 이번 시위도 그렇고 본질을 많이 비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이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들 다 정리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앵커]
실질적으로.
[이종훈]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실련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상징적인 부분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요.
[김성완]
그런데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핀셋 규제라고 해서 여기 규제해서 저기 튀어나오면 저기 규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투기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못 하게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규제 나오면 오히려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는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계속 땜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보유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시점이 되기는 됐다. 그런 부분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어떤 핀셋규제보다는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큰 대책들, 큰 틀에서 나와야 된다. 두 분 말씀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서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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