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대학생 3,500명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

■ 대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첫 '학교 내 전파' 사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염 검사가 전교생으로 확대됐고, 해당 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등원이 중단됐습니다.

■ 건국대와 한성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대부분 대학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여 개 대학 재학생 3천5백여 명이 교육부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한과 미국 간 3차 정상회담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미국에 전달됐고, 미국도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전무죄 관행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합의문까지 만들고도 최종 타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반대로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최종 결렬은 아니라고 하지만,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파주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추가 규제 지역 지정 검토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따라가는 식의 규제에 시장이 내성이 생겨, 풍선 효과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