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천5백여 명 등록금 반환 소송..."상반기 등록금 돌려달라"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정부·대학, 상반기 등록금 반환하라"
전국 42개 학교 3천5백여 명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사립대 1인당 백만 원·국공립대 50만 원씩 반환하라"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 전국 대학생 3천5백여 명이 재학 중인 학교와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학이 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인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은 전국 42개 대학 3천5백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들을 대표하는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대학과 교육부가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백만 원, 국공립 대학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2천718억 원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단체는 이 예산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학생 당 40만 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대학생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등록금의 59%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그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한 학교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특별장학금 44억 원을 편성해 다음 학기 등록금 8.3%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전원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지만,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한 건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은 29만 원, 공학·예체능 계열은 36만 원, 수의학계열은 39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한성대는 전교생 6천6백여 명에게 2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재학생 100명에겐 1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