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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권력형 범죄 아냐"
Posted : 2020-06-30 19:21
법원,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4년 선고
"정경심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유죄 인정
조국 부부 재판에도 직·간접적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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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가운데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를 통해 WFM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 씨가 코링크PE나 WFM 등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금액 89억 원 가운데 72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FM을 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 증거인멸과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앵커]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조 씨 공소사실 중 세 가지에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먼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에 빌려준 돈 10억 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정 씨 측에 준 돈이 '투자'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여'에 따른 이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절반인 7천8백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정 교수 남매는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거라며 공범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돼,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아예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 전화를 받고 코링크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 교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기부정거래나 허위계약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했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했다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와 친인척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 전 장관의 일부 혐의에도 관계된 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조 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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