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최명신 앵커
■ 출연 : 설대우 / 중앙대 약학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보건 당국, 일요일인 오늘 종교단체 소모임을 취소하거나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속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입니다. 오늘 57명.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설대우]
외국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4명입니다. 검역에서 2명, 그다음에 다른 데서 2명. 그러니까 국내 발생만 하더라도 53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발생이 53명이 된 게 꽤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확진자 숫자가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곳곳에서 우리가 뭔가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지금 전체 신규 확진자는 57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발생은 53명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이 27명, 경기가 19명, 인천이 6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설대우]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런 데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위험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면 소위 말해서 폭발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당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깜깜이 전파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확산과 관련한 재생산지수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구나 지금 등교 개학이 돼 있고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특히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쿠팡 물류센터, 콜센터, PC방, 노래방 이런 데서 집단감염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기가 조금 사그라들 만하니까 방문판매업체, 또 소규모 교회 관련, 최근에는 일부 지역 탁구장 등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꼬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설대우] 우선 한번 짚어보면 방문판매는 거의 40명 이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탁구 클럽도 17명.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 13명이 확인이 됐거든요.
[앵커]
어제저녁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설대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그런가. 우선은 깜깜이 전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발생 양상으로 보건대는 수도권 내에 많지는 않지만, 매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상당히 이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미 수도권에 조용한 전파가 다수 진행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서울 양천구 탁구장 3곳 또 관악구에 있는 방문판매업체 집단감염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방문판매업체나 탁구장 같은 경우 보건당국이 관심을 갖고 여기는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던 곳에서 지금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감염에 취약했던 걸까요?
[설대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우선 하나는 실내가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다음으로는 3밀이라고 해서 밀집, 밀폐, 또 밀접접촉을 하는 . 그런데 지금 탁구장이라든지 소규모 종교모임, 또 소규모 교회. 이런 곳이 지금 이런 상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실제로 당국이 확인을 못 하고 관리감독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당국이 확인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구장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고 실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당구장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이런 코로나 사태 초반만 해도 PC방, 노래방 이런 곳들은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고위험군 시설로 보고 어느 정도 방역 대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 당구장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규모 동호회 모임인 탁구장 같은 경우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강제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설대우]
그런 소규모 모임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설은 강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탁구장인 경우에는 일단 실내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을 8개 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탁구 시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방문자들을 추적한다거나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명단이 작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탁구장 같은 시설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엄격히 하고 방역수칙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제한 명령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탁구장이나 당구장, 특히 탁구장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말을 배출할 수 있고 또 복식을 치거나 하면 옆의 사람과 계속 밀접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가하는, 방역수칙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시설 일부는 지금 방역 당국이 어떤 집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모임을 정부가 규제하는 건 어렵지만 모이는 집단의 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십니다.
아까 잠시 교수님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 꼬리가 이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깜깜이 환자다, 동선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깜깜이 환자가 있어서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하는 정은경 본부장이 또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건데 최근 2주간 한 10%에 육박하는 걸로 이렇게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때보다 올라간 수치거든요. 이런 깜깜이 환자,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설대우]
우선 정은경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깜깜이 전파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신 겁니다. 결과. 결과의 위험성을 얘기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깜깜이 전파가 일어날 때의 과정이 왜 일어나고 또 이것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설명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는 깜깜이 전파가 최근에 약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을 찾아내면 그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깜깜이 전파가 왜 위험한가. 첫째, 하나는 깜깜이 전파가 될 때 본인이 감염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깜깜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못 느낄 정도의 경증이기 때문에 깜깜이 전파로써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깜깜이 전파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전파를 시키고 그중에서 증상이 드러나서 확진자가 생기고 역학조사가 될 때 비로소 깜깜이 전파가 있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깜깜이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감염자인데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걸어들어가서 검사를 받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확산을 시키고 나서 비로소 일이 터진 다음에 깜깜이 전파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수도권 내에서 워낙 확산이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찾아내기 전에 어떤 환자들, 감염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특히 증상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깜깜이 형태로 전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종류의 깜깜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 결과로 혹시 고위험군에 전파가 되었을 경우에 정은경 본부장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깜깜이가 위험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정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본인이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너무 약해서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계속 여러 사람에게 전파가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에 있는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감염자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감염자는 4명 중 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만큼 최근 들어 어르신들 확진 비중이 이번 사태에서도 보면 계속 늘고 있는데 고령자 감염 위험, 차단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아요.
[설대우]
지금 방문판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령자들이 위험하신 것도 있지만 우선 이 고령자들께서 방문판매도 나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염이 될 때는 판매 대상자분들이 또 고령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고령자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는 우리나라 지금 전체 치명률의 평균이 2.3% 내외입니다. 그런데 고령자 같은, 특히 80대 이상일 경우에는 치명률이 26%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방문판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신들도 고위험군인 데다가 본인이 또 만나는 대상자, 판매를 위해서 만나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방문판매는 굉장히 위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더구나 방문판매를 통해서는 이미 지역사회로의 감염뿐만 아니라 지방,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심지어는 또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까지, 거기에 계신 신자분들에게까지도 확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마침 지금 교회까지도 확산이 됐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종교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예배, 미사, 법회 등이 열리고 있는데 앞서 정은경 본부장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종교시설의 비대면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도 그렇고요. 오히려 작은 규모의 교회들에서 이런 전파 위험이 크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대우]
우선 큰 교회는 당국의 방역수칙을 잘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그렇게 잘 따르고 있고요. 다만 소규모 교회. 또 하나는 소규모 종교모임.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임뿐만 아니라 소규모 종교모임도 굉장히 위험이 크다는 거죠. 여기에는 방역수칙을 지키기도 어렵고 소규모 교회인 경우에는 재정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밀접. 3밀,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종교라고 해도 특정 종교가 계속 종교적 신념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 모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종교계에서 상당히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작은 교회의 경우 확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지하나 또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임을 하게 되고 또 찬송이나 식사 등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소모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친밀감이 많은 것 같아요.
침방울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행동들, 찬송이나 식사 등이 이루어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일부 인천의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경우를 살펴보니 그런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각자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 초기에 저희가 대구의 신천지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일부 개신교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대우]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동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교회와 관련해서는 전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지 않으세요. 특정 신천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종교는 상관없지만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와 관련해서는 저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합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게 단지 모이지 말라는 거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또는 내가 어떤 신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이지만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또는 정부 측에서 어떤 특정 종교 집단. 그러니까 정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대를 이틀 연속 유지하면서 일각에서는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면 어느 시점이 돼야 할까요?
[설대우]
일단 당국이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확진자가 50명 이내,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5% 이내일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50명도 넘어섰고, 오늘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5%도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도 심지어 환자가 100명이 나와돌아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YTN이나 이런 방송에 출연했을 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기가 어렵다. 돌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한 단계를 가게 되면 특히 완화된 단계를 가게 되면 긴장이 이완되고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서 조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당이라든지 어디에 가보면 전혀 긴장이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고 해서 긴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자가 하루에 100명이 쏟아져도 옛날에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다가 사망하는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어야 스스로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정부당국이 돌아갑시다라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보다는 오히려 선별적인 환원.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던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별적으로 해서 당국이 역량을 집중하면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나 심지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지 국민 전체가 또는 국가 전체가 다시 어떤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은 경제도 그렇고 국민이 이완된 그런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고 국민의 동의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불가피하게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기보다는 생활방역 속에서 선별적인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방역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정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가 가져가겠다는 정부 개편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설대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지시도 하셨고 또는 안목을 가지시고 안을 제안하셨는데 마련된 안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재지시를 내린 것으로, 원점 검토를 지시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원점 검토를 지시한 것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이 아니라 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 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처가 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성 또 독립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독립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처가 되면 입법권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외청일 뿐이지 독립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다음에 총리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를 받게 돼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됩니다. 우리가 정부 부처라고 할 때 부처를 얘기하는 이유가 부와 처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은 독립된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로 독립이 되어야 명실상부하게 독립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문제가 된, 가령 예를 들면 국립보건연구원과 새로 생기려고 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처 산하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역학조사 인력도 충원하고 하는 모든 권한을 처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감염병 위기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3단계까지는 처장이 주관하고 4단계, 심각이 되면 총리가 주관하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현재 심각 단계라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죠.
[설대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체계도 맡는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차제에 저는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라고 하는 게 뭔가 뒤따라가면서 관리하는, 뒤치다꺼리가 하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제적이 되려고 하면 질병통제처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복수 차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가 되면 복수차관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처만으로 충분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차관을 하나 둘 이유가 없는 거죠. 더더구나 저는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꾸며며 저는 심지어는 대통령을 속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격히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사태를 진두지휘하면서 앞으로 좀 더 질병관리나 감염병에 대한 재난 상황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켰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이 아니라 처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으니까 복지부나 보건당국에서도 검토를 해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속보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설대우 / 중앙대 약학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보건 당국, 일요일인 오늘 종교단체 소모임을 취소하거나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속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입니다. 오늘 57명.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설대우]
외국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4명입니다. 검역에서 2명, 그다음에 다른 데서 2명. 그러니까 국내 발생만 하더라도 53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발생이 53명이 된 게 꽤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확진자 숫자가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곳곳에서 우리가 뭔가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지금 전체 신규 확진자는 57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발생은 53명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이 27명, 경기가 19명, 인천이 6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설대우]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런 데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위험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면 소위 말해서 폭발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당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깜깜이 전파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확산과 관련한 재생산지수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구나 지금 등교 개학이 돼 있고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특히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쿠팡 물류센터, 콜센터, PC방, 노래방 이런 데서 집단감염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기가 조금 사그라들 만하니까 방문판매업체, 또 소규모 교회 관련, 최근에는 일부 지역 탁구장 등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꼬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설대우] 우선 한번 짚어보면 방문판매는 거의 40명 이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탁구 클럽도 17명.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 13명이 확인이 됐거든요.
[앵커]
어제저녁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설대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그런가. 우선은 깜깜이 전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발생 양상으로 보건대는 수도권 내에 많지는 않지만, 매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상당히 이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미 수도권에 조용한 전파가 다수 진행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서울 양천구 탁구장 3곳 또 관악구에 있는 방문판매업체 집단감염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방문판매업체나 탁구장 같은 경우 보건당국이 관심을 갖고 여기는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던 곳에서 지금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감염에 취약했던 걸까요?
[설대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우선 하나는 실내가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다음으로는 3밀이라고 해서 밀집, 밀폐, 또 밀접접촉을 하는 . 그런데 지금 탁구장이라든지 소규모 종교모임, 또 소규모 교회. 이런 곳이 지금 이런 상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실제로 당국이 확인을 못 하고 관리감독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당국이 확인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구장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고 실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당구장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이런 코로나 사태 초반만 해도 PC방, 노래방 이런 곳들은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고위험군 시설로 보고 어느 정도 방역 대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 당구장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규모 동호회 모임인 탁구장 같은 경우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강제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설대우]
그런 소규모 모임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설은 강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탁구장인 경우에는 일단 실내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을 8개 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탁구 시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방문자들을 추적한다거나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명단이 작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탁구장 같은 시설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엄격히 하고 방역수칙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제한 명령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탁구장이나 당구장, 특히 탁구장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말을 배출할 수 있고 또 복식을 치거나 하면 옆의 사람과 계속 밀접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가하는, 방역수칙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시설 일부는 지금 방역 당국이 어떤 집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모임을 정부가 규제하는 건 어렵지만 모이는 집단의 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십니다.
아까 잠시 교수님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 꼬리가 이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깜깜이 환자다, 동선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깜깜이 환자가 있어서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하는 정은경 본부장이 또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건데 최근 2주간 한 10%에 육박하는 걸로 이렇게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때보다 올라간 수치거든요. 이런 깜깜이 환자,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설대우]
우선 정은경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깜깜이 전파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신 겁니다. 결과. 결과의 위험성을 얘기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깜깜이 전파가 일어날 때의 과정이 왜 일어나고 또 이것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설명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는 깜깜이 전파가 최근에 약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을 찾아내면 그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깜깜이 전파가 왜 위험한가. 첫째, 하나는 깜깜이 전파가 될 때 본인이 감염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깜깜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못 느낄 정도의 경증이기 때문에 깜깜이 전파로써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깜깜이 전파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전파를 시키고 그중에서 증상이 드러나서 확진자가 생기고 역학조사가 될 때 비로소 깜깜이 전파가 있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깜깜이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감염자인데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걸어들어가서 검사를 받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확산을 시키고 나서 비로소 일이 터진 다음에 깜깜이 전파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수도권 내에서 워낙 확산이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찾아내기 전에 어떤 환자들, 감염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특히 증상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깜깜이 형태로 전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종류의 깜깜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 결과로 혹시 고위험군에 전파가 되었을 경우에 정은경 본부장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깜깜이가 위험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정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본인이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너무 약해서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계속 여러 사람에게 전파가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에 있는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감염자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감염자는 4명 중 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만큼 최근 들어 어르신들 확진 비중이 이번 사태에서도 보면 계속 늘고 있는데 고령자 감염 위험, 차단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아요.
[설대우]
지금 방문판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령자들이 위험하신 것도 있지만 우선 이 고령자들께서 방문판매도 나서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염이 될 때는 판매 대상자분들이 또 고령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고령자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는 우리나라 지금 전체 치명률의 평균이 2.3% 내외입니다. 그런데 고령자 같은, 특히 80대 이상일 경우에는 치명률이 26%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방문판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신들도 고위험군인 데다가 본인이 또 만나는 대상자, 판매를 위해서 만나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방문판매는 굉장히 위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더구나 방문판매를 통해서는 이미 지역사회로의 감염뿐만 아니라 지방,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심지어는 또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까지, 거기에 계신 신자분들에게까지도 확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마침 지금 교회까지도 확산이 됐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종교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예배, 미사, 법회 등이 열리고 있는데 앞서 정은경 본부장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종교시설의 비대면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도 그렇고요. 오히려 작은 규모의 교회들에서 이런 전파 위험이 크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대우]
우선 큰 교회는 당국의 방역수칙을 잘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그렇게 잘 따르고 있고요. 다만 소규모 교회. 또 하나는 소규모 종교모임.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임뿐만 아니라 소규모 종교모임도 굉장히 위험이 크다는 거죠. 여기에는 방역수칙을 지키기도 어렵고 소규모 교회인 경우에는 재정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밀접. 3밀,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종교라고 해도 특정 종교가 계속 종교적 신념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 모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종교계에서 상당히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작은 교회의 경우 확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지하나 또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임을 하게 되고 또 찬송이나 식사 등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소모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친밀감이 많은 것 같아요.
침방울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행동들, 찬송이나 식사 등이 이루어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일부 인천의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경우를 살펴보니 그런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각자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 초기에 저희가 대구의 신천지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일부 개신교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대우]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동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교회와 관련해서는 전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지 않으세요. 특정 신천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종교는 상관없지만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와 관련해서는 저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합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게 단지 모이지 말라는 거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또는 내가 어떤 신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이지만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또는 정부 측에서 어떤 특정 종교 집단. 그러니까 정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대를 이틀 연속 유지하면서 일각에서는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면 어느 시점이 돼야 할까요?
[설대우]
일단 당국이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확진자가 50명 이내,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5% 이내일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50명도 넘어섰고, 오늘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5%도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도 심지어 환자가 100명이 나와돌아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YTN이나 이런 방송에 출연했을 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기가 어렵다. 돌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한 단계를 가게 되면 특히 완화된 단계를 가게 되면 긴장이 이완되고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서 조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당이라든지 어디에 가보면 전혀 긴장이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고 해서 긴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자가 하루에 100명이 쏟아져도 옛날에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다가 사망하는 이런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어야 스스로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정부당국이 돌아갑시다라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보다는 오히려 선별적인 환원.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던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별적으로 해서 당국이 역량을 집중하면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나 심지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지 국민 전체가 또는 국가 전체가 다시 어떤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은 경제도 그렇고 국민이 이완된 그런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고 국민의 동의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불가피하게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기보다는 생활방역 속에서 선별적인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방역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정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가 가져가겠다는 정부 개편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설대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지시도 하셨고 또는 안목을 가지시고 안을 제안하셨는데 마련된 안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재지시를 내린 것으로, 원점 검토를 지시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원점 검토를 지시한 것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이 아니라 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 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처가 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성 또 독립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독립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처가 되면 입법권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외청일 뿐이지 독립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다음에 총리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를 받게 돼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됩니다. 우리가 정부 부처라고 할 때 부처를 얘기하는 이유가 부와 처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은 독립된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로 독립이 되어야 명실상부하게 독립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문제가 된, 가령 예를 들면 국립보건연구원과 새로 생기려고 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처 산하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역학조사 인력도 충원하고 하는 모든 권한을 처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감염병 위기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3단계까지는 처장이 주관하고 4단계, 심각이 되면 총리가 주관하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현재 심각 단계라 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죠.
[설대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체계도 맡는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차제에 저는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라고 하는 게 뭔가 뒤따라가면서 관리하는, 뒤치다꺼리가 하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제적이 되려고 하면 질병통제처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복수 차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가 되면 복수차관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처만으로 충분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차관을 하나 둘 이유가 없는 거죠. 더더구나 저는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꾸며며 저는 심지어는 대통령을 속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격히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사태를 진두지휘하면서 앞으로 좀 더 질병관리나 감염병에 대한 재난 상황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켰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이 아니라 처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으니까 복지부나 보건당국에서도 검토를 해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속보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