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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야" 감염병 전문 이재갑 교수의 청원
Posted : 2020-06-04 14:45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야" 감염병 전문 이재갑 교수의 청원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승격한다. 그러나 이 승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청원에서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질본 산하기관으로 감염병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질본의 주요 연구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질본 국장과 과장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려는 거냐"라고 반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이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 감염병 연구 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현재 1만 8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에 앞서 이 교수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면서 그냥 내보내기가 싫었나 보다"라며 "독립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라고 했던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뒤끝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중심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본으로 넘긴 것이 없다"라며 "질본 인원 3분의 1을 떼어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데리고 가다니 이상하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본을 16년 만에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본이 독립 기관이 되면서 별도 예산과 인사권 등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오히려 질병관리청의 예산과 인력이 지금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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