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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이동훈 / 내과전문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감염 사례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에서 휴일인 오늘, 종교단체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관련 소식,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내 확진자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발생을 한 거죠. 그 전날이 39명에서 오늘 27명인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은 1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중에 한번 70명, 80명까지 갔었고요. 이 정도면 쿠팡발 집단감염 확산세가 조금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동훈]
아직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처음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100여 명 이상이 집단으로 감염됐었고 그다음에 인천 학원강사분을 통해서 쿠팡 물류센터로 갔는데 여기서도 직원이 70여 분하고 접촉자 30명에서 10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염관리지원단에서 연구한,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인데 2월부터 4월까지 유행을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한 1% 정도, 확진자 중에 1% 정도는 굉장히 많은 분하고 접촉을 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분이 많은 분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접촉한 가운데서 한 3% 정도는 확진자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쿠팡도 한 4000명 중에서 100여 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아직은 발현이 안 됐을 경우. 현재는 음성이지만 조금 이따가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 큰 것은 아직도 해외에서 계속 들어오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4일 동안 격리를 하고 관찰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14일 지나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내 유행도 있지만 해외유입자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연말까지는 계속 백신이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 조금씩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접촉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 유행은 2월하고 4월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 것이 과거 우리 2월 봄에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접촉자들의 확진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염사례를 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감염된 사례도 있고 돌잔치 이런 데 굉장히 쉽게 전파되는 경우가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형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걱정이 큰 것이 이태원 클럽발 감염과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까지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더 방역당국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요?
[이동훈]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 특히 우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젊은 분들보다 어르신들에게 노출이 됐을 때 걱정이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어르신들이 최근에 우리가 요양시설이라 그러죠. 요양원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모시는 보호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전국의 3분의 1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엊그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한 분이 코로나19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방역 당국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양시설에 많은 분들이 감염될 경우에는 특히 위중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중환자실, 음압시설 중에서 중환자실이 역량이 여유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지난 금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공시설 운영을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발표. 수도권 지역의 공공시설을 일단은 2주 동안 운영 중단하기로 한 조치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십니까?
[장윤미]
지금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이 부천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생활 반경이 수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까지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을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밀집된 인원만, 인구수만 2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방역당국으로서도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나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 극장, 전부 다 14일까지,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는 다 운영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물론 전부 다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고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차 출퇴근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모든 전원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낮추고 아예 산발적으로 출퇴근 시간도 조율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안 될 경우에는 재택근무도 계속 연장해서 시행한다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도 예전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 다시 방역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 이외에도 이것이 지금 여의도 학원가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학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학생들이라는, 미성년자의 특성상 어른들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본인들이 수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에 굉장히 밀접하게, 공간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특성상 사실 성인보다는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방역 당국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의도에서는 학원강사나 수업을 들은 중학생도 감염이 됐고요. 또 목동 학원가에서도 학생은 아니지만 학생 누나가 감염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좀 더 강력한 관리,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동훈]
사실은 학원들은 이미 5월 초부터 많이 등교해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면수업을. 학원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학교보다 더 밀접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최근에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면서 긴장감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통계에서도 나오는 것이 어린이들 콧물감기의 주범인 인후바이러스 검출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평년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도 이게 전파가 됐어요. 이게 2~3주 전까지는 인후바이러스 검출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이들이 할머님 할아버지한테 전파를 시키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학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 물류센터 얘기도 잠깐 해보죠.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초기 부실대응부터 또 업무환경과 업무특징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원인들 정리해 주세요.
[장윤미]
이런 물류센터가 표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빠른 배송이다 보니까 대규모 인력이 한 공간에서 굉장히 다닥다닥 붙은 상황에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물류배송이라는 특성상 어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온의, 냉장창고 같은 곳의 환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인력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방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역수칙 자체를 이런 물류센터 사용자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학교들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지그재그로 앉아서 그리고 어떤 투명막을, 아크릴판을 설치한 채 식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되는 대로 빨리 식사를 하고 아니면 흡연실 같은 곳도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가 됐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배송업체들을 더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진 것인데요. 이런 부분도 주문이 많아지고 하면서 업계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미비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접촉을 굉장히 삼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배송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국민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방역체계의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보여주면 기업도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미리 신경을 써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당국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환경검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전모, 그리고 신발, PC 등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묻어나온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공공 물건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훈]
이게 아마 역학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바이러스 배출이 꽤 됐었던 것 같고요. 곳곳에 키보드라든지 이런 곳에 바이러스가 노출되면서 이것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손을 접촉해서 아마 흡입하거나 얼굴을 만지시게 도면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환경검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환경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검사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모두 다 전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독을 한 다음에는 사멸된 찌꺼기들이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려면 세포 배양검사까지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아마 검사라든지 치료, 방역은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하나가 연구인데 이 부분이 약간 미흡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환경검체를 채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배송업체다 보니까 택배,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매일 받는 분들도 계신데 택배 물건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거든요.
[이동훈]
맞습니다. 바로 그점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객관화시키려면 결국 환경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안 나왔다는 걸 정부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음성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개 검체를 한꺼번에 돌리는 검사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유전자증폭검사를 하면 됩니다. 취약검사라고 해서 여러 군데 검체를 얻어서 한 번만 돌려보면 음성이라는 걸 확인하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거죠?
[이동훈]
거의 하루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험실에서만 보여지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는 없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CDC가이드라인에서는 택배기사분들하고 접촉은 삼가라.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여러 공간을 다니시기 때문에.
[앵커]
사실 물건을 놓고 가는 가능성이 많아서 접촉할 가능성은 없는데요.
[이동훈]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서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행정명령은 처음 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장윤미]
일단 경기도 측에서는 이게 직장폐쇄에 준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긴 합니다. 일단 본인이 코로나19의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바로 직장에서는 나와서 귀가 조치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1, 2m 간의 간격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또 방역관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부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받아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창고, 냉동창고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특성상 사실상 환기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루에 꼭 2차례 이상 환기를 하고 또 소독도 실시해야 된다는 게 경기도가 내린 지침의 내용입니다.
[앵커]
내용을 보니까 이용자 간에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배송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차를 하고 택배를 옮기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거리를 1m에서 2m 이상 간격을 두고 근무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행정명령이 직장폐쇄나 영업정지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중지에 준하는 정도의 강제성으로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시에서도 수도권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긴급점검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 어떤 부분 있습니까?
[장윤미]
일단 이런 곳에서는 일단 이런 물류센터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비율이 비정규직이 높고 특성상 투잡, 스리잡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인적 사항을 확보를 해서 동선 같은 걸 파악하는 게 방역당국이 굉장히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물류센터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제대로 인지되지 못했지만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고 또 방역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였던 물류센터 점검사항 중에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라는 그런 수칙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류센터의 특성상 비정규직의 비율이 부천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97%가 넘었고요. 여기에 아르바이트 비율도 한 70%에 육박을 합니다.
[앵커]
대체근무자를 본인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온전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받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아프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면 이게 본인의 임금과 직결이 돼서 사실 생계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근로자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사태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윤미]
항상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하는 부분, 또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에 대해서 법제화로 더 뒷받침 해 주는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진척되는 부분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비대먼 사업들이 계속 발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라도 법제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방역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부산 고3 학생 확진 환자나 또 여의도 학원 집단감염도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동훈]
지금 처음에 이태원에서 시작했지만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이분들이 사회 활동하면서 아마 전파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상황에서 확진자가, 무증상 확진자분들이 곳곳의 공간에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지금 영업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들은 최근에 마스크를 열심히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업 장소에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셨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과연 제지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뉴스에서도 버스를 타시는데 못 타게 했더니 항의가 있었더라. 실제로 저희 의료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런 공간이나 밀폐된 곳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는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증상 환자들이 왔을 때 노출되는 건 막을 수가 없겠지만 당신분들이 영업하시는 곳이 그런 새로운 확산의 근거지가 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아마 물류센터도 비슷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침 중의 하나가 아프면 쉬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게 사회에서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때를 맞춰서 학교 등교수업도 시작이 되면서 여전히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도 수도권 유치원과 초, 중, 고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로 줄이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등교 인원을 줄이려는 학교 방역대책.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장윤미]
일단 교육 일선에서는 이렇게 지침만 내려오면 그런 3분의 1 학생을 어떻게 선별해서 오게 할 것인지. 그럼 나머지 학생들의 원격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의견은 어떻게 취합할 것인지 굉장히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학생들은 특히나 더 관리가 어렵고 한 공간에 모여 있을 때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라고는 하더라도 이게 또 수업권, 그리고 이 수업권의 차등에 의한 어떤 격차. 이런 부분으로까지 문제가 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수업을 줄이고 등교를 안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런 코로나가 굉장히 만연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수업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부모든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우리가 다 함께 싸워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또 산발적으로 계속 감염 사례가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인데요. 각종 종교행사도 열릴 예정인데 개신교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감염 의심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몇 명 나오고 있고요.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 선교 활동의 특성상 대인접촉이 당연히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대인접촉이 굉장히 불특정다수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상당히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지금 주춤해졌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대면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굉장히 큰 규모의 단체로 알고 있는데 발생한 곳, 그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저희가 들었고요. 또 오늘 개신교는 예배회복의 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부 방역지침을 정해서 지키겠다고 하지만 현장 예배를 독려하는 캠페인인데 아직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물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의 날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방역학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마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잘 하신 곳들은 확진자분들이 나왔지만 전파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을 일단 먼저 잘 체크를 하셔서 체온을 측정하시고 손 소독을 잘하시면 그것이 도움 이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예배당들을 보시면 굉장히 밀집돼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런 것들을 거리를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찬송가 같은 거, 노래를 부르실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아무래도 종교행사들, 그리고 실내에서 모든 운동행동, 그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주말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예배 회복의 날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 하면 정은경 본부장이 가급적 주말에 종교집회나 집회를 삼가달라고 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물론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할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 특성상 예배 상황에서 비말이 상당히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 또다시 관할 청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에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치료제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입을 먼저 했는데 에볼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를 국내에서도 정부가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 논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훈]
렘데시비르가 2월부터 계속 다국적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최근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앵커]
미국에서는 환자들에 투약을 했더니 기간을 30% 줄일 수 있다, 그 정도 효과가 나온 것 같은 은데요.
[이동훈]
모든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중하신 분들은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고요, 유감스럽게도. 사망률은 약간 줄이는 것 같은데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위중하기 직전의 환자들. 약간 경증에서 중증 사이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0일을 줄였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의료 시스템들. 미국 같은 경우도 환자분이 급증하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들이 많이 고갈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주 위중하신 분들은 렘데시비르 단독으로는 힘들 것 같고 다른 약들도 아마 병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이것을 긴급 수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고 아마 국내에서도 선택적인, 환자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많은 연구기관과 제약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정도 가시화될까요?
[이동훈]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치료제보다 좀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은 안정성이 더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몇 가지 RNA 백신이 시도가 있는데 아직은 1상에서 2상. 2상이 시작되는 백신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들은 1만 명 이렇게 넘어가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회사들도 백신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아마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기대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도자료는 약간 자제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매주 저희가 이번 주가 고비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소식,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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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훈 / 내과전문의, 장윤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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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감염 사례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에서 휴일인 오늘, 종교단체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관련 소식,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내 확진자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발생을 한 거죠. 그 전날이 39명에서 오늘 27명인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은 1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중에 한번 70명, 80명까지 갔었고요. 이 정도면 쿠팡발 집단감염 확산세가 조금 진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동훈]
아직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처음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100여 명 이상이 집단으로 감염됐었고 그다음에 인천 학원강사분을 통해서 쿠팡 물류센터로 갔는데 여기서도 직원이 70여 분하고 접촉자 30명에서 10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염관리지원단에서 연구한,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인데 2월부터 4월까지 유행을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한 1% 정도, 확진자 중에 1% 정도는 굉장히 많은 분하고 접촉을 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분이 많은 분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접촉한 가운데서 한 3% 정도는 확진자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쿠팡도 한 4000명 중에서 100여 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아직은 발현이 안 됐을 경우. 현재는 음성이지만 조금 이따가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 큰 것은 아직도 해외에서 계속 들어오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4일 동안 격리를 하고 관찰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14일 지나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내 유행도 있지만 해외유입자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연말까지는 계속 백신이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 조금씩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접촉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 유행은 2월하고 4월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 것이 과거 우리 2월 봄에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접촉자들의 확진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염사례를 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감염된 사례도 있고 돌잔치 이런 데 굉장히 쉽게 전파되는 경우가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형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걱정이 큰 것이 이태원 클럽발 감염과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까지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더 방역당국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요?
[이동훈]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 특히 우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젊은 분들보다 어르신들에게 노출이 됐을 때 걱정이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어르신들이 최근에 우리가 요양시설이라 그러죠. 요양원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모시는 보호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전국의 3분의 1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엊그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한 분이 코로나19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방역 당국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양시설에 많은 분들이 감염될 경우에는 특히 위중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중환자실, 음압시설 중에서 중환자실이 역량이 여유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지난 금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공시설 운영을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발표. 수도권 지역의 공공시설을 일단은 2주 동안 운영 중단하기로 한 조치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십니까?
[장윤미]
지금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이 부천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생활 반경이 수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까지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을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밀집된 인원만, 인구수만 2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방역당국으로서도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나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 극장, 전부 다 14일까지,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는 다 운영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물론 전부 다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고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차 출퇴근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모든 전원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낮추고 아예 산발적으로 출퇴근 시간도 조율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안 될 경우에는 재택근무도 계속 연장해서 시행한다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도 예전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 다시 방역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 이외에도 이것이 지금 여의도 학원가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학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학생들이라는, 미성년자의 특성상 어른들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본인들이 수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에 굉장히 밀접하게, 공간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특성상 사실 성인보다는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방역 당국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의도에서는 학원강사나 수업을 들은 중학생도 감염이 됐고요. 또 목동 학원가에서도 학생은 아니지만 학생 누나가 감염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좀 더 강력한 관리,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동훈]
사실은 학원들은 이미 5월 초부터 많이 등교해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면수업을. 학원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학교보다 더 밀접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최근에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면서 긴장감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통계에서도 나오는 것이 어린이들 콧물감기의 주범인 인후바이러스 검출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평년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도 이게 전파가 됐어요. 이게 2~3주 전까지는 인후바이러스 검출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이들이 할머님 할아버지한테 전파를 시키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학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 물류센터 얘기도 잠깐 해보죠.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초기 부실대응부터 또 업무환경과 업무특징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원인들 정리해 주세요.
[장윤미]
이런 물류센터가 표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빠른 배송이다 보니까 대규모 인력이 한 공간에서 굉장히 다닥다닥 붙은 상황에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물류배송이라는 특성상 어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온의, 냉장창고 같은 곳의 환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인력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방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역수칙 자체를 이런 물류센터 사용자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학교들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지그재그로 앉아서 그리고 어떤 투명막을, 아크릴판을 설치한 채 식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되는 대로 빨리 식사를 하고 아니면 흡연실 같은 곳도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가 됐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배송업체들을 더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진 것인데요. 이런 부분도 주문이 많아지고 하면서 업계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미비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접촉을 굉장히 삼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배송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국민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방역체계의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보여주면 기업도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미리 신경을 써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당국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환경검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전모, 그리고 신발, PC 등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묻어나온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공공 물건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훈]
이게 아마 역학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바이러스 배출이 꽤 됐었던 것 같고요. 곳곳에 키보드라든지 이런 곳에 바이러스가 노출되면서 이것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손을 접촉해서 아마 흡입하거나 얼굴을 만지시게 도면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환경검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환경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검사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모두 다 전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독을 한 다음에는 사멸된 찌꺼기들이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려면 세포 배양검사까지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아마 검사라든지 치료, 방역은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하나가 연구인데 이 부분이 약간 미흡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환경검체를 채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배송업체다 보니까 택배,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매일 받는 분들도 계신데 택배 물건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거든요.
[이동훈]
맞습니다. 바로 그점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객관화시키려면 결국 환경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안 나왔다는 걸 정부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음성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개 검체를 한꺼번에 돌리는 검사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유전자증폭검사를 하면 됩니다. 취약검사라고 해서 여러 군데 검체를 얻어서 한 번만 돌려보면 음성이라는 걸 확인하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거죠?
[이동훈]
거의 하루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험실에서만 보여지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는 없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CDC가이드라인에서는 택배기사분들하고 접촉은 삼가라.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여러 공간을 다니시기 때문에.
[앵커]
사실 물건을 놓고 가는 가능성이 많아서 접촉할 가능성은 없는데요.
[이동훈]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서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행정명령은 처음 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장윤미]
일단 경기도 측에서는 이게 직장폐쇄에 준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긴 합니다. 일단 본인이 코로나19의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바로 직장에서는 나와서 귀가 조치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1, 2m 간의 간격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또 방역관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부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받아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장창고, 냉동창고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특성상 사실상 환기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루에 꼭 2차례 이상 환기를 하고 또 소독도 실시해야 된다는 게 경기도가 내린 지침의 내용입니다.
[앵커]
내용을 보니까 이용자 간에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배송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차를 하고 택배를 옮기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거리를 1m에서 2m 이상 간격을 두고 근무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행정명령이 직장폐쇄나 영업정지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중지에 준하는 정도의 강제성으로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시에서도 수도권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긴급점검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 어떤 부분 있습니까?
[장윤미]
일단 이런 곳에서는 일단 이런 물류센터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비율이 비정규직이 높고 특성상 투잡, 스리잡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인적 사항을 확보를 해서 동선 같은 걸 파악하는 게 방역당국이 굉장히 시급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물류센터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제대로 인지되지 못했지만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고 또 방역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였던 물류센터 점검사항 중에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라는 그런 수칙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류센터의 특성상 비정규직의 비율이 부천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97%가 넘었고요. 여기에 아르바이트 비율도 한 70%에 육박을 합니다.
[앵커]
대체근무자를 본인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온전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받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아프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면 이게 본인의 임금과 직결이 돼서 사실 생계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근로자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사태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윤미]
항상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하는 부분, 또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에 대해서 법제화로 더 뒷받침 해 주는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진척되는 부분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비대먼 사업들이 계속 발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라도 법제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방역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부산 고3 학생 확진 환자나 또 여의도 학원 집단감염도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동훈]
지금 처음에 이태원에서 시작했지만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이분들이 사회 활동하면서 아마 전파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상황에서 확진자가, 무증상 확진자분들이 곳곳의 공간에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지금 영업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들은 최근에 마스크를 열심히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업 장소에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셨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과연 제지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뉴스에서도 버스를 타시는데 못 타게 했더니 항의가 있었더라. 실제로 저희 의료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런 공간이나 밀폐된 곳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는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증상 환자들이 왔을 때 노출되는 건 막을 수가 없겠지만 당신분들이 영업하시는 곳이 그런 새로운 확산의 근거지가 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아마 물류센터도 비슷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침 중의 하나가 아프면 쉬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게 사회에서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때를 맞춰서 학교 등교수업도 시작이 되면서 여전히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도 수도권 유치원과 초, 중, 고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로 줄이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등교 인원을 줄이려는 학교 방역대책.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장윤미]
일단 교육 일선에서는 이렇게 지침만 내려오면 그런 3분의 1 학생을 어떻게 선별해서 오게 할 것인지. 그럼 나머지 학생들의 원격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의견은 어떻게 취합할 것인지 굉장히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학생들은 특히나 더 관리가 어렵고 한 공간에 모여 있을 때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라고는 하더라도 이게 또 수업권, 그리고 이 수업권의 차등에 의한 어떤 격차. 이런 부분으로까지 문제가 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수업을 줄이고 등교를 안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런 코로나가 굉장히 만연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수업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부모든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우리가 다 함께 싸워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또 산발적으로 계속 감염 사례가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인데요. 각종 종교행사도 열릴 예정인데 개신교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감염 의심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몇 명 나오고 있고요.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 선교 활동의 특성상 대인접촉이 당연히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대인접촉이 굉장히 불특정다수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상당히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지금 주춤해졌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대면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굉장히 큰 규모의 단체로 알고 있는데 발생한 곳, 그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저희가 들었고요. 또 오늘 개신교는 예배회복의 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부 방역지침을 정해서 지키겠다고 하지만 현장 예배를 독려하는 캠페인인데 아직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물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의 날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방역학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마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잘 하신 곳들은 확진자분들이 나왔지만 전파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을 일단 먼저 잘 체크를 하셔서 체온을 측정하시고 손 소독을 잘하시면 그것이 도움 이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예배당들을 보시면 굉장히 밀집돼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런 것들을 거리를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찬송가 같은 거, 노래를 부르실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아무래도 종교행사들, 그리고 실내에서 모든 운동행동, 그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주말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예배 회복의 날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 하면 정은경 본부장이 가급적 주말에 종교집회나 집회를 삼가달라고 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물론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할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 특성상 예배 상황에서 비말이 상당히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 또다시 관할 청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에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치료제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입을 먼저 했는데 에볼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를 국내에서도 정부가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 논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훈]
렘데시비르가 2월부터 계속 다국적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최근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앵커]
미국에서는 환자들에 투약을 했더니 기간을 30% 줄일 수 있다, 그 정도 효과가 나온 것 같은 은데요.
[이동훈]
모든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중하신 분들은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고요, 유감스럽게도. 사망률은 약간 줄이는 것 같은데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위중하기 직전의 환자들. 약간 경증에서 중증 사이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0일을 줄였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의료 시스템들. 미국 같은 경우도 환자분이 급증하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들이 많이 고갈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주 위중하신 분들은 렘데시비르 단독으로는 힘들 것 같고 다른 약들도 아마 병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이것을 긴급 수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고 아마 국내에서도 선택적인, 환자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많은 연구기관과 제약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정도 가시화될까요?
[이동훈]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치료제보다 좀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은 안정성이 더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몇 가지 RNA 백신이 시도가 있는데 아직은 1상에서 2상. 2상이 시작되는 백신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들은 1만 명 이렇게 넘어가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회사들도 백신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아마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기대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도자료는 약간 자제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매주 저희가 이번 주가 고비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소식, 이동훈 내과 전문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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