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국민 53% "시민단체,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해야"

이번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부실 회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등록된 비영리 단체는 모두 9663곳, 기부금 규모는 6조 3472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게정되면서 연 수입 50억 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원 이상을 받는 단체는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강화된 법안인데도, 연간 기부금 10억 원 안팎으로 알려진 정의기억연대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 감사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겁니다.

매년 거액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 유치원처럼 정부가 직접 회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나친 정부 개입이 시민 단체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 시민단체의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계 감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5가지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는데,

정기적인 외부 회계기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 '정부가 직접 시민단체 회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가 21.4%로 뒤를 이었고,

'시민단체들이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 서로 감시해야 한다' 15.8%,

'시민단체 자율 집행과 보고에 맡겨야 한다'는 4.2%로 집계됐습니다.

모른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부 회계기관에 감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보수층이 66.3%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진보 20.4, 보수 15.9, 중도 20.9%로 집계됐습니다.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택한 비율은 중장년층, 4050 세대에서 57.8%로 가장 높았고 18, 19세 포함 2030 세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60세 이상으로 갈수록 외부 회계기관 감사에 대한 여론이 줄고 정부 관리나 시민단체 공적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시민 사회 단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 '외부 회계 기관 감사'에 공감하는 비율이 수 56.2%로 가장 높게 집계됐습니다.

충청권은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5.9%로 전체 평균 응답에 비해 14.5% 포인트 많았습니다.

남성의 57.5%는 시민 단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택했습니다.

여성은 49%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대신 '시민단체들이 공적 기구를 만들어 서로 감시한다'처럼 시민단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