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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23명 추가...국내 감염 19명
Posted : 2020-05-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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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시혜진 /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23명 추가됐습니다. 국내 감염이 19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혜진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3명이고요. 이 가운데 지역발생이 1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혜진]
3월 말부터 해서 지역감염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태원 지역에서의 유행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감염자가 오히려 해외유입 환자보다 늘어나고 있고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 지금 5차 감염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양하게 확산하고 있어서 숫자가 예전보다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구에서도 1명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태원발 지역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시혜진]
일단 이태원 지역에서 시작된 유행의 특성은 1명의 확진자가 생길 때 접촉자가 상당히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고 활동 범위가 넓고, 이번에 대구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에서 친구가 대구까지 내려와서 접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언지까지 확산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당분간은 숫자가 크게 는다기보다는 다양한 부분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양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감염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천의 돌잔치를 통한 감염 확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돌잔치가 뷔페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뷔페라는 공간이 감염 확산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혜진]
최근 들어서 발생하는 유행들은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장소의 특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기 어려운 공간들, 뷔페에서도 사실은 줄을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뷔페를 먹기가 어렵고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돌잔치라는 상황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취소하려고 해도 위약금 문제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지금 코로나19 초기부터 많이들 문제가 됐던 게 돌잔치도 그렇고 결혼식 같은 것들도 그렇고 과연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느냐, 그리고 모셨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또 그런 문제도 고민이지만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다 예약들을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의 위약금들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돌잔치를 취소했다는 게 업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약금은 나오는데 또 취소하는 입장에서는 돌잔치를 못하게 된 것도 속상한데 위약금까지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부터 지금도 굉장히 분쟁도 많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또 마땅한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자유로운 계약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부가 법적으로 끼어들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만 사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소비자분쟁조정 같은 데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를 해서 위약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저렴하게 깎아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권고사항이고 강제력은 없다 보니까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로 돌아갈 수 없다, 당분간은.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혹시라도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일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만약에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구제신청을 한다든지 조정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약관을 살펴봤을 때 이게 계약서에 위약금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일정 부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서로 여러 가지 소모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는 아니고 강제를 하자면 결국에는 법정에 가야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라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고 한다면 업소 측에서도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고통분담이 지금은 필요할 시기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앵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돌잔치라는 게 서로 가까이 앉아서 하는 식사가 만약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식사 대신 답례품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시혜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답례품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답레품을 받는 줄 간격을 지킨다든지 답례품을 주고받을 때도 어쨌든 손과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주의하신다든지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이게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경기도 하남에 사는 50대 여성으로까지 번졌는데 5차 감염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시혜진]
그렇습니다.

[앵커]
5차까지 이루어졌다는 건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혜진]
전파력이 강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1명이 확진자가 됐을 때 접촉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1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가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방이라든지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식사를 같이 한 지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접촉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확진되었을 때의 위험이 그만큼 더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이럴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혜진]
네, 저는 현재로서는 다시 지금 유행이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제일 위험은 노출되지 않는 무증상,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접촉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다시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2차, 3차, 4차, 5차, 그 연결고리로 노래방이랄지 주점이랄지 이런 게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들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특별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를 한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곳의 시설들을 전부 다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어느 정도까지 방역수칙을 권고를 하고 혹은 심할 경우에는 강제할 것인가를 일단 만들기 위해서 저, 중, 고로 나눴고요. 나누는 기준은 정부에서는 6가지 정도의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밀폐도나 밀집도라든가 활동도 같은 걸로 해서 이곳의 특성은 밀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2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각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높은 곳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곳, 코인노래방 이런 곳은 당연히 비말의 전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확산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늘 상시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 시설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기 같은 것도 자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다라는 것이고 헌팅포차 같은 경우는 일반 술집보다는 거기는 주로 상대적으로 젊은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일행들,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주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확신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것은 활동도가 너무 높아서 위험도로 분류한다 이런 식의 기준으로 해서 9곳을 잡은 겁니다.

[앵커]
교수님, 혹시 이외에 추가를 해야 하는 어떤 장소가 또 있을까요?

[시혜진]
잠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사람들도 전파가 있었던 사례까지 보고되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특정한 시설들을 딱 지정해서 그 시설에 대한 안을 하는 그것도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설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 예를 들면 좌석이 있는 시설들은 좌석의 간격이라든지 줄을 서야 하는 시설들은 줄 서는 간격이라든지 번갈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에는 번갈아가면서 이용하는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그사이에 개인위생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곳의 소독이나 환기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해 보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학원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의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양지열]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곳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신 그곳들은 그전까지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환기를 시키려고 한다면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 거리를 띄워서 앉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초기에 확산이 되면서 신도들 간의 거리를 띈다거나 아니면 주로 소리를 크게 내서 찬송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방조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위험 정도로 분류가 됐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 놨지만, 고위험시설로 분류를 해 놨지만 업소별로 특징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시설로 분류가 됐구나 해서 그 부분을 좀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곳이 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위험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된 9개 시설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게 참 무작정 영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아니고요. 방역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시혜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알려진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고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고 접촉 초기나 무증상기에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가정이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딱 지정해서 그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예상외의 곳에서 방역이 뚫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가정에서 뭘 하나를 딱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촉을 좀 더 줄이고 방역을 전반적으로, 확진자 숫자를 점점 줄여나감으로써 서서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쪽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최근 방역 당국이 이태원 클럽 관련 출입자들 명단, 명부를 확인하는 데 사실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거론되는 게 QR코드 등을 활용해 보자 이런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분명히 있죠. 그게 거론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에 5000명가량이 다녀갔는데 그중에서 실제 2000여 명가량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없는 전화번호를 적었거나 거짓말로 전화번호를 적었거나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QR코드를 각자 받으면 그리고 들어갈 때 그것을 딱 찍는 방식으로 하면 그 정보가 입력이 되고 혹시라도 누군가 그 안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라고,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다녀간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혹시 위험군일 경우에는 아예 입장 자체를 제한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순기능은 가능한데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부분도 너무 지나친 개인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반론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주 정도 보관하는 정도의 큰틀 정도만 지금 마련이 됐고, 일부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지역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자체별로 시작한 곳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한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기왕에 방역수칙 자체가 지금은 고위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권고를 받고 있는 시설들은 이미 있고 적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편이하게 만드는 정도로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면 큰 반감 없이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정 기간 정보를 보관한다는 것은 최대 잠복기 기간을 고려해서 하는 거죠?

[양지열]
그렇죠. 지금 4주 정도라고 한다라면 앞뒤, 혹시 그곳에서 어떤 현장에서 누군가 확진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그전에 2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확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2주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언제 다녀갔든 그 이후 2주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고려해서 4주 정도로 일단은 잡은 겁니다.

[앵커]
어제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는데 먼저 이태원 클럽 관련 초기 확진자 14명에게서 바이러스가 G형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S그룹, V그룹, G그룹, 쉽게 말해서 A, B, C형으로도 불리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시혜진]
WHO에서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나타난 발표이고 A형, B형, C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S그룹, V그룹, G그룹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습니다. S그룹, A형 같은 경우에는 우한, 그리고 박쥐에서 나온 우한에서의 초기 유행했던 바이러스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4건의 유행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 해외유입 사례라든지 우한 교민들, 입국했던 교민들에서 나타난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형, V그룹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중국과 동북아시아 쪽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의 종류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67건의 유행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되었던 감염증과 대남병원,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들이 주로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발 그 지역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서 일부에서 확인된 바로는 C형, G그룹의 유전자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는 주로 여태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이고 여태까지는 해외 입국자들에서 주로 나타났다면 이번에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도 이러한 유전자들이 보고됐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전체가 다 이 유전자인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감염 경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앞서 그래픽을 본 것처럼 C형이 나왔다는 것은 해외 입국자를 통한 초기감염 사례, 그러니까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시혜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태원발에서 초기에 감염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연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무증상기나 증상 초기에 본인이 앓고 지나갔던, 알려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알려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해외 입국자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새로운 계통인 만큼 방역도 조금 다른 변화가 필요할까요?

[시혜진]
계통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파 양식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대책 자체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알려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현재 나타난 숫자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방역을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방역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A형, B형, C형 이렇게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 변이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지금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되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개발이 더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시혜진]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자체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또 그것만으로도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번에 변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이 더뎌진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대변이가 일어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소변이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자체 개발 기간이 워낙 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조금씩 파생된 이런 형태다라고 보면 될까요?

[시혜진]
그렇지만 또 걱정되는 것은 바이러스 백신이 정말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속도보다도 더 빨리 변이가 진행될 수도 있고 더 큰 변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정은경 본부장은 특별히 오늘은 20대 청년층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면서 청년층의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젊은 층 확진자 추세가 많아지는 상황이죠?

[양지열]
그렇죠. 통계만 보더라도 사실 5월 이후 300여 명이 지역감염이 나왔는데 그중에 20대가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숫자가 말을 해 주죠.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4월 총선이 있었을 때 얼마나 방역 당국이 긴장을 했어요. 사실 19세 이상 유권자들이 60%, 절반 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약간 밀집한, 어떻게 보면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잘 막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클럽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층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수님도 얘기지만 전문가분들도 그런 지적들은 설명을 하시잖아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염이 되더라도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하고 빨리 낫는다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20대라는 특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활동성이 굉장히 높은 연령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대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많은 곳에 젊은 층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렇게 클럽에서 확산이 시작이 되면 결국에는 가정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도 옮기고 돌잔치라는, 이제 갓 돌 맞은 아이에게까지도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떠나서 우리 사회 자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젊은 층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해주시라는 마음에서 정은경 본부장도 그 부분을 특별히 지적을 하신 거겠죠.

[앵커]
특히 고3 같은 경우에 등교수업이 이미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내에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양지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보건교사 한 분께서 올리셨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죠.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는 그나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만 돼도 다들 두 달 넘게 얼굴들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혈기왕성한 그런 연령층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쉬는 시간 잠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밀접한 접촉들이 있고 나면 수업 중에 떨어져 앉아서 수업 듣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교사분께서 특별히 굉장히 걱정하는. 이럴 거면 아예 개학을 미루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부의 가장 큰 고민 부분이 큰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럼 언제까지, 영구 격리를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 조금 전에 나온과 같이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기인데 그러면 사회는 묶어져 있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 시점을 조율하는 부분들이 정부와 교육당국, 방역당국 다 같이 고민하면서 일단은 지금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학교 보건교사라고 밝힌 사람이 등교개학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단 하루만 학교에 나와봐달라, 딱 하루 학교에 나왔는데도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등교개학을 취소해 달라, 싱가포르 같은 사태가 나기 싫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 240명이 선별진료소로 이동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시혜진]
방역 입장에서는 매우 안전에 우려가 되고 사실 지금 고3 학생들 거의 성인에 가까운 학생들도 행동조절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지시에 따르지 못하고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 더 어려워지는 계층들,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저희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육이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성과 필요성을 잘 고려해서 정부에서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등교수업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핵심이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하는 학생들,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죠?

[양지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스크 자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KF94까지 필요한 거냐, 80이면 되는 것이냐, 나중에는 덴탈마스크나 면마스크 정도까지도 충분히 방역에 효과가 있다. 그게 결국에 자기를 보호하는 정도까지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비말의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남들과 함께 같이 있는 공간을 지키는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딱 정하기가 참 정부도 어렵고 방역당국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KF94 같은 경우면 사실 저도 하루종일 쓰고 있으라면 쓰고 있을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호흡 자체가 분명히 곤란을 겪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교실 안에서 수업하면서 같이 모여 있는 기간에 쓰더라도 그러면 더위를 막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틀되 창문을 열어놔서 환기를 시키면서 튼다든가 아니면 수업시간 자체를 줄이고 더 떨어져 앉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반영해서 나와줘야 우리 학생들이 불가피하고 곤란한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지만 그래야 수업을 장기간 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앵커]
교수님, 의학적인 설명도 듣고 싶은데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산화탄소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시혜진]
일각에서는 이산화탄소 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소문도 돌았었는데요. 중독증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바깥에서의 공기 유입을 막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안쪽에서 공기가 나가는 것도 조금 막히는 상태이고 본인이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된 산소를 내쉬고 그게 바깥 공기가 섞인 상태에서 다시 들이마시는 상황을 반복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혈중 농도가 다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별로 다 폐기능 자체도 다르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느끼는 민감한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잠시 착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착용했을 때는 일부 취약한 층이라든지 민감하신 분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KF94 마스크 대신에 덴탈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안전한 겁니까?

[시혜진]
일단은 비말 전파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덴탈마스크로도 어느 정도는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KF94 아까 잠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착용을 한다고 했을 때 N95라든지 KF94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잠깐 KF94 찼다가 답답해서 벗었다가 내렸다고 하는 과정에서 더 오염이 되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덴탈마스크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장시간 착용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한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신천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전국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대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지금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혐의는 지금 알고 있다시피 감염병예방에 관련해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하나 있고 또 종교단체로서 신고를 하고 신도들로부터 받은 돈들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혐의 두 가지 정도를 고발을 해서 거기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어제 총회의 본부라든가 시설들 15시간 굉장히 강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고발 조치를 취하고 또 정부 당국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목소리를 모았던 이유는 한참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을 무렵에 신천지교 측에서 명단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최대한 정확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압수수색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검찰 측에 했었는데 지금은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아예 없어졌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신천지가 중심이 돼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불 다 꺼진 뒤에 출동한 그런 상황이 돼서. 물론 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신천지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있었을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압수수색이 얼마만큼이나 큰 의미를 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을 해서 검찰 단계에서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정부가 신천지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지열]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초기에야 어찌 보면 신천지 신도분들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다만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신천지를 중심으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이후 방역 당국에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도 거짓된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방역에 어려움을 겪어서 더 어찌보면 예방할 수 있었던 환자들까지 확산이 됐다면 확산된 부분 때문에 생긴 정부의 손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으면서도 약간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인과관계 같은 것을 밝혀내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오히려 명단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혜진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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