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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로 가는 공수처..."독립성 훼손 우려"
Posted : 2020-05-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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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부과천청사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부지 규모와 보안 등을 고려한 선택인데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월 15일 출범을 앞둔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애초 서울 광화문과 '법조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동 등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규모와 보안,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를 종합해 볼 때 정부과천청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설 조직인 만큼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과학수사 등 지원부서와 특수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가 행정부가 관리하는 청사에 들어서는 게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청사에 출입할 땐 방문자 신원을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 누가 공수처 조사를 받는지 행정부에 노출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미 과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법무부 내부에서도 공수처가 바로 옆에 설치되면 정부 통제 아래 두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전체와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5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해 보안구역을 따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동에 있는 일부 법무부 사무실은 공수처 입주 전 이사 갈 예정이라 업무공간이 분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지 선정까지 마치면서 공수처 출범 준비에 속도가 나고 있지만 초대 공수처장과 수사팀 구성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하면 또 한 번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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