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모레 자정 석방...남편 조국은 오늘 첫 재판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도주 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아"
檢, 구속영장 없는 혐의로 추가 영장 발부 요청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따라 모레 자정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정 교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 교수가 모레 밤에 석방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조국 전 장관에 앞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인데요.

재판부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실상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증인신문도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인 데다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만료를 맞춰 모레 밤 1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14일에 열리는 재판에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돼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비위 의혹 조사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이 전 반장은 처음에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등 비위 의혹 보고를 받고 감찰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어느 순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실세들의 '구명 활동' 때문에 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천경득 전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부터 "유재수는 살려야 정권이 산다"는 등의 얘기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보고서를 강한 톤으로 썼지만, '윗선'에서 얘기가 됐다며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단 말만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감찰이 종료됐지만, 정상적으로 감찰했다면 수사 의뢰 조치가 있었을 걸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감찰의 최종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거죠?

[기자]
조국 전 장관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정경심 교수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3명만 출석했습니다.

감찰 무마 사건 이후 가족 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면 조 전 장관과 함께 정 교수도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