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양형 강화 대법원에 의견 전달"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 주재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데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아 해당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다시는 이천 참사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