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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후 3시부터 총괄조정관 주재로 해서 17개 시도 지자체 그리고 행안부, 중대본 식약처 등과 함께 이번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클럽 등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락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저녁 8시부터 발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단속도 함께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러한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영래 / 전략기획반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보시고 추가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한두 개만 답변드리고 보도자료를 내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운영자제라는 게 기존에 있던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했던 것과 동일한 건지 어떤 건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권고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뤄진 약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저희가 발동한 행정명령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인 건데 발생한 것도 그 기간에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요. 추가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막바지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중요하게 된 부분도 막바지에 조금 느슨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하지만 이러한 밀폐된 고위험 시설 특히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행정명령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에 다 해당됩니다.
[기자]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조사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아직까지는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손영래 / 전략기획반장]
참고로 저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계속 관리했던 시설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를 비롯해서, 종교시설을 비롯해서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거기에 학원과 지자체별로 노래방, PC방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윤태호 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들의 경우에는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됐던 클럽과 같은 형태의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밀집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 이런 영업장들의 경우 현재 수칙의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고 보여져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명령으로 발동하는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럼 종전에 달라지는 조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흥주점에서 실제로 장부를 작성한다거나.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일단 저희가 출입 과정에서 명부 작성을 좀 더 엄격하게 본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마스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벗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마스크 실내에서도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2회 이상, 하루 2회 이상은 시설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는. 업체 내에서, 시설 내에서의 소독 그다음에 방역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강화된 그런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사실은 이번 사태의 경우는 허위로 명부를 작성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려고 안 하신 건 아닐 텐데 강화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요. 예컨대 미성년자는 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그다음에 전화번호와 관련된 부분도 확인이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건데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자체와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추후 계속 논의하기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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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총괄조정관 주재로 해서 17개 시도 지자체 그리고 행안부, 중대본 식약처 등과 함께 이번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클럽 등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락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저녁 8시부터 발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단속도 함께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러한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영래 / 전략기획반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보시고 추가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한두 개만 답변드리고 보도자료를 내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운영자제라는 게 기존에 있던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했던 것과 동일한 건지 어떤 건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권고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뤄진 약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저희가 발동한 행정명령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인 건데 발생한 것도 그 기간에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요. 추가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막바지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중요하게 된 부분도 막바지에 조금 느슨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하지만 이러한 밀폐된 고위험 시설 특히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행정명령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에 다 해당됩니다.
[기자]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조사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아직까지는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손영래 / 전략기획반장]
참고로 저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계속 관리했던 시설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를 비롯해서, 종교시설을 비롯해서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거기에 학원과 지자체별로 노래방, PC방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윤태호 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들의 경우에는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됐던 클럽과 같은 형태의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밀집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 이런 영업장들의 경우 현재 수칙의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고 보여져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명령으로 발동하는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럼 종전에 달라지는 조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흥주점에서 실제로 장부를 작성한다거나.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일단 저희가 출입 과정에서 명부 작성을 좀 더 엄격하게 본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마스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벗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마스크 실내에서도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2회 이상, 하루 2회 이상은 시설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는. 업체 내에서, 시설 내에서의 소독 그다음에 방역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강화된 그런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사실은 이번 사태의 경우는 허위로 명부를 작성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려고 안 하신 건 아닐 텐데 강화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요. 예컨대 미성년자는 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그다음에 전화번호와 관련된 부분도 확인이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건데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자체와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추후 계속 논의하기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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