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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10개가 넘는 혐의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가 진행되는데 조국 전 장관 측에서 강조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만큼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마스크 쓰고 그리고 조금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조국 전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기소 이후에 첫 법정 출석인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오늘 법원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영일]
법학자죠. 그 와중에 민정수석도 지냈고 법무부 장관도 아주 짧게 지냈습니다마는 가장 오래 재직한 건 법학자고 법학도였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파이팅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인용됐지만 무엇에 따라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이제는 법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의 논리를 가지고 팩트를 중심으로 다투겠다. 그동안은 어떻게 됐냐면 일방적으로 검찰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당했다. 어찌 보면 신상털이를 당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강하게 피력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였지만 굉장히 수척해졌어요.
[앵커]
얼굴도 부은 것 같고요.
[최영일]
눈이 퀭하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수척해진 얼굴인데. 아마 오늘 시작이니까 오늘 하루에 진실이 다 드러날 건 아니고 3심제 우리나라 재판에서 상당히 긴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지금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상당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국 일가의 법적 판단. 그게 초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법정에서는 그동안과는 다르게. 공직자 신분도 아닙니다. 강한 반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한 당부도 있었는데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쓰지 말고 변호인 변론도 똑같이 담아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들을 검찰은 하나하나씩 증언과 증인으로 재판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할 테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법정에서 제시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만 부각해서 새롭게 어떤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계속 재판 과정을 보도를 하면서 피의자 신분인 자신한테 계속 불리한 사실만 언론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반박하는 변호인 쪽의 반대 신문 또는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그런 증언, 이런 부분도 똑같이 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보도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충분히 담겨지지 않았다, 언론에. 그러니까 나의 재판은 확실하게 내가 주장한 또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실어달라라고 언론에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겠죠.
[앵커]
가족비리 혐의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건 두 가지 의혹이 오늘 다뤄질 예정인데 먼저 감찰 무마 건부터 다투게 되는데요. 오전 재판은 25분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오후에 다시 열리는 거죠?
[최영일]
왜냐하면 그동안은 공판 준비기일로 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변호사가 조율하는 과정이었고요. 오늘 공판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피고인이 참석해야 되는 자리였고 오전에는 아마 기본적인 인정신문. 예를 들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라든가 또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을 인정하는가 부인하는가. 또는 주로 이를 변호인이 대행하기는 합니다마는 증거 채택 여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고 아마 이른 점심시간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오후가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이인걸 전 감찰반장이 나와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내부의 입장이 다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보도돼 왔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 비위를 직접 감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
[최영일]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해서 이인걸 전 감찰반장의 입장이 피력되면 거기서부터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앵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참석합니다. 역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이인걸 특감반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은 감찰을 했습니다. 실제로 감찰을 하고 보고서를 올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일단 판단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 3인의 입장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달랐어요. 재판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또 증언이 전개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확실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계속 우리가 감찰을 해야 된다, 감찰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조국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뉘앙스의 진술을 검찰에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재판장에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 다시 나와야 될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아니, 우리가 3인이 모였는데 3인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다라고 조국 수석은 주장하고 있고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미 감찰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이 3인회의 직전에 결정됐다, 이렇게 해서 뉘앙스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조국 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건 위에서 그냥 결정해서 받아들였을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수긍한 바가 없다,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3인의 증언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부딪히는지 또는 합치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첫 재판인 거고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정경심 교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딸의 한영외고 동창이죠. 그리고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기도 한 조민 동창인데. 부모들끼리 스펙 품앗이를 했다. 법정 증언을 했어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직접 혜택을 입은 자녀들, 학생들이었던 거죠. 입시생이었던 거고. 한영외고등학생들 동기동창이고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는 의대 교수인데 결국 조민 양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논문에 공동 제1저자로 올려줬고 그것이 의대 입시에 활용된 의혹이 지금 재판에서 다퉈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대 전공을 하는데 서로 스펙을 품앗이 했다. 서로 주고받았다. 자신이 느끼기에는 그렇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보탰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열었던 세미나에 대해서, 국제형사법세미나에 조민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자신만 갔고 한영외고 학생으로는.
[앵커]
영상이 있었잖아요.
[최영일]
그래서 변호인이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된 거냐? 영상이 있는데. 그것이 조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르게 생겼다. 한영외고 교복도 입지 않았다. 상당히 조 전 장관 측에는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그 아버지, 어찌 보면 인턴십을 관장한 책임 교수인 사람은 일부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인턴을 수행한 게 맞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자간의 입장이 법정에서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법조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세미나장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인턴수료증이 갔다면 이러한 증언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든가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확인이 된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는 주관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도되는 것에 비해서는 재판부의 영향은 낮을 수 있고 오히려 재판부가 어느 것이 맞는지 진위공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져 묻게 될 것이고 증거를 대는 쪽이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 교수 측은 증인의 기억이 분명치 않을 수도 있고.
[최영일]
재구성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앵커]
증인 역시 세미나에 참석 안 했을 수 있다, 이런 반론을 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진술들이 엇갈리기도 하고 조금 온도차도 있고 이런데 이건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까 조국 교수가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도 많이 실어달라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는 똑같이 이 증인, 그러니까 장 모 교수의 아들을 신문을 했습니다. 반대 신문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일부는 검찰의 답변과 약간 부정확한. 그러니까 서로 배치되는 내가 기억이 없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측이 하려고 했던 의도. 이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없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냐. 변호인 측은 강변을 했는데. 어찌됐든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유의미한 진술과 무의미한 진술이 무엇이냐. 몇 가지가 계속 이어지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장 모 씨의 아들이 받았던 인턴십은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인턴증명서를 받았다라는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의 1심 구속 만료 기간이 모레죠. 검찰은 이미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 달라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오늘 재판부가 이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최영일]
그걸 오늘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죠. 오늘 금요일인데 8일이고요. 오늘 결정 안 하면 내일모레, 일요일에 구속 만료가 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면 이번 일요일 자정이 되는 시점에 구치소를 나오는 겁니다. 귀가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격돌이 이루어진 게 정경심 교수를 석방해야 된다라는 탄원서가 있어요. 지금 6만 8000명 넘게 서명을 한 겁니다. 국민청원이 아니고 법정에 제출된 탄원서예요. 여기에는 조정래 작가라든가 황석영 작가라든가 상당히 명망가들도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 쪽에서는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240쪽짜리를 제출한 거예요. 6만여 명의 탄원서냐, 240쪽의 의견서냐. 검찰과 정경심 교수 쪽도 상당히 구속을 다투고 오늘 신경전이 팽팽한데 역시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3월에 보석을 재판부가 기각했던 걸 돌이켜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예요.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외부에 하도 증인들이 많다 보니까 접촉을 할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재판부의 기각사유였는데 지금 5월이고요.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도주 없을 것이고 증거인멸도 공판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됐다. 여기서 뭐 더 인멸할 증거가 있단 말인가. 다 법정에 제출될 만큼 됐는데. 그래서 오늘 상당히 구속 연장 여부가 관심이 있고요. 법조인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보탭니다. 지금 별건의 구속을 요청한 것이다. 사실은 구속을 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구속 영장을 첨부한 거거든요, 검찰이.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붙들어두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있어서 오늘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앵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 11일 0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윤곽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177석의 거대여당을 이끌게 됐는데요. 이에 맞설 통합당 원내대표는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원내대표 선거는 끝까지 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게 2강 1중이냐, 2강이냐. 이런 분석들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결선투표까지 갈 거다, 이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차 투표에서 82표, 딱 과반으로.
[최영일]
턱걸이 과반입니다.
[앵커]
당선이 됐습니다.
[최영일]
163표 중에 82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정말 1표만 모자랐어도 결선을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행운의 표를 얻어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에요. 왜 김태년 원내대표를 세웠을까. 10표 차이였어요. 사실 정성호 의원은 9표로 상당히 뒤진 3위였는데. 우리가 2강 1중이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2강 1약이었던 셈이에요. 2강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82표 대 72표. 팽팽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문이 될 거라는 의견은 대부분 중론이었고요. 그러면 김태년 후보냐, 전해철 후보냐에서 약간 수식어만 다릅니다. 친노, 친문인 건 마찬가지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다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에 주요 중책으로 참여했고. 김태년 후보는 당권파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이해찬 대표와 친하다. 그리고 전해철 후보는 적통이다, 직계다 이런 표현이 붙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번에 초선을 포함해서 163명의 당선인들이 조금은 더 포용을 원한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석으로는. 조금 더 친문이라고 해도 폭넓은 친문, 범친문, 광폭친문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일성이 어제 키워드가 2개가 나왔는데 통합, 경제. 이 두 가지였거든요. 전해철 후보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봤던 거 아니냐, 당선인들이. 이게 10표의 차이. 표심을 가른 것 아니냐. 물론 또 초심의 판단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선 의원들에게 상당히 김태년 의원이 공격적으로 구애를 했거든요. 원하는 소관 상임위에 먼저 배치되도록 하겠다, 초선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앵커]
공약으로 내걸었죠.
[최영일]
그러니까 초심을 잡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 체제가 선거에서 줄줄이 승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권파다, 이해찬 대표와 가깝다. 이해찬 대표 체제도 여름에는 당대표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체제의 기류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당심이 실렸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김태년 의원을 선택한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모른다고 앵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런데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정파적인 어떤 이유, 계파적인 이유로 당선될 거라고 언론은 언제나 보도를 하지만 거기에 안 따르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한번 보시자고요. 우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 홍영표 의원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친문 직계가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는 비주류, 상대적으로는 86그룹. 그러니까 범자가 언제나 붙는 분들이 주로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 진문, 3철 중에 한 분, 전해철 의원이 상당히 많은 표를 획득할 거라고 봤지만 결국은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면 진짜 인물, 개인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만큼 아침에 전화 인사하고 저녁 때 찾아가고 이런 정성이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앵커]
반장선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종근]
그렇게 많이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뒷이야기가 김태년 의원 당선됐으니까 이름을 말씀드리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말 사람들을 진짜 많이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고. 다른 후보들은 보면 너무 공중전을 택했다. 기자들한테 너무 기댔다든지 만나지도 않고 전화만 했다, 이런 뒷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결국은 어쨌든 저도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평론가님 말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처음에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열린우리당 3기, 4기 때 보면 당이 완전히 자기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서 청과 분리되고 그러면서 당이 사분오열됐거든요. 즉 김태년 원내대표는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정책위 의장도 하고 또 예결위 간사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당정청도 상당히 원활하게 이끌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 호감을 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전당원투표에서 시민당하고 합당이 가결됐습니다. 비례대표 가운데 두 분은 원래 당으로 가셨고 양정숙 당선인은 제명이 된 상태고. 그럼 합하면 177석. 그래도 많습니다.
[최영일]
많죠, 그래도. 그리고 지금 2명은 나갔고 원래 원외정당, 소수지분 정당이죠. 이번에 비례 앞순위를 주면서 용혜인 대표가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왔고 기본소득당이 1석짜리 정당이 된 거죠.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도 돌아갔고. 제명 방식으로 자기 당을 이끌게 됐는데 1석짜리 진보 소수정당이 2개 있는 거예요. 하지만 표결을 하거나 뭔가 국회에서 협의를 할 때 2석의 표는 민주당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더 진보적인 색깔을 낼 수도 있어요. 정의당처럼 항상 협력하는 게 아니라 또 반론을 펼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적어도 통합당과 양당 구도에서는 이들은 민주당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77석이 됐지만 사실상 180석으로 움직인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정의당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3석. 이런 흐름으로는 국회의 5분의 3, 선진화법을 넘겨서 총선 끝나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이 슈퍼 여당을 이끄는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김태년 신임이 역대 어느 원내대표보다 막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여대야소 구조에서 지금 상대 당, 야당을 잘 구슬리고 잘 이끌고 때로는 잘 비위를 맞춰주고 하면서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여론까지도 이끌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운터파트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5월 중순 무렵이면 오늘 권리당원 투표에서 84%가 합쳐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른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 탄생, 누구보다 주목해서 볼 곳. 조금 전에 카운터파트 오늘 결정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미래통합당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임기를 마치는 김재원 정책위 의장,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깝게 접촉도 해 본 분인데 보통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달리 디테일이라든가 실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엄청 천재적인 분이에요. 보통 민주당 지금 지도부에 있던 분들은 구호는 강한데 내용이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태년 의원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정치면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략가, 정책적인 측면,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 당에서 감안을 하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평가가 굉장히 후합니다. 천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략가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종근]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결위에서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출신이니까 아마 예결위에서의 상황들을 보고 판단했을 텐데요. 지난한 예결위 협상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문을 박차고 뛰쳐나간 사람이 김태년 예결위 간사예요. 몇 년 전이죠. 고함을 지르고 뛰쳐나갔어요. 이대로는 못하겠어 그러고 뛰쳐나갔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제스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스처가 꼭 나쁜 게 아니라.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량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뛰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안을 타협을 보고 협상을 해서 갖고 가잖아요. 그럼 자당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요. 이것밖에 못 갖고 와? 그렇게 설득을 못 해내면 언제나 계속 강경하게 나가서 협상이 공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을 하고 또 고함도 지르고 하면서도 돌아와서는 자당 의원들을 내가 여기까지 했다 하고 설득을 해서 그 안을 타협을 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태년 당시 정책위의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수를 다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는 협상할 거 다 하면서도 거의 끝났지 하고 고함 지르면서 뛰쳐나올 때는 뛰쳐나오고 하는 밀고 당기는 그런 전략들, 내부의 어떤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평가를 한 것이죠.
[앵커]
정책위의장 오늘까지 업무를 보는데 어쨌든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 지략가다, 이런 후한 평가까지 내놓은 상황이라서.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뽑잖아요. 누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어제의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출연이 오늘 통합당이 표결을 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카운터 파트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앵커]
그것까지 보고 결정을 하겠죠?
[최영일]
지금 시간이 하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당은 좀 유리해진 거죠. 상대 수장의 스타일을 분석해서 갈 수 있는데. 물론 이게 84명의 투표죠, 당선인은.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고도의 전략을 계산할지는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 찍어서 모이면 누가 될 것이냐. 그런데 2파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결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대 당의 신임 원내 사령탑을 강성이라고 보면 우리도 강성을 세워야 된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고 상당히 소통주의자고 온건한데? 그럼 우리도 한번 해 볼만하다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오늘 2명 2파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강성과 온건의 차이가 크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굳이 분류하는데 당권파냐 적통이냐가 나름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처럼 이번에는 친이계 출신의 5선의 주호영 의원. 그리고 친박계 출신의. 출신이라는 게 계파가 크게 작동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로 분류가 과거에 됐었던 박근혜 정권 때는 주중대사를 역임했던 권영세 당선인. 왜냐하면 20대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2파전인데 여기는 또 러닝메이트가 중요하잖아요. 이종배 정책위 후보와 팀을 만든 주호영 의원. 그런데다가 친박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권영세 당선인은 조해진 정책위 후보와. 조해진 후보는 대표적인 친이계고 개혁주의자 아닙니까, 통합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림은 다 중화돼 있어요. 다만 개인적인 스타일의 선호가 오늘 저는 마라톤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설득력을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내느냐가 뚜껑을 열었을 때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보통은 정견 발표하고 바로 투표 한다는데 깜깜이 투표가 될까 봐 4시간 토론회가. 초선 의원들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오후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았던 20대 국회,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도 관심입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끝나기 전인 이번 달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국회 건물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승우 씨 만세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형제복지원 확인된 사망자는 500명이 넘는 이런 사건인데. 어쨌든 여야 간사간에 과거사법 관련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본회의만 열리면 되는 겁니까?
[이종근]
지금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건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제정이 됐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권력형 인권유린 범죄들을 전부 다 조사하겠다. 그런데 2010년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까지 했지만 많은 사건들을 조사도 못하고 그냥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개정안이죠. 과거사법 조사 개정안이 뭐냐 하면 기한을 더 늘려달라. 늘리는 거죠. 늘려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앵커]
그런데 2010년에 이게 안 된 거죠?
[이종근]
안 됐죠. 2010년에 안 됐고. 특히나 자유한국당 시절에 올라는 갔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딱 계류가 돼서 거기서 진전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당시에 아까 노란옷 입은 분들이 당시에 아주 어렸었던 시절에 10대에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서 실제로 인권유린을 당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농성을 벌였고.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사실 부산 출신 의원 아닙니까? 형제복지원은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이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앵커]
어제 어떻게 중재를 한 겁니까?
[이종근]
일단 김무성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했어요. 간사도 설득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법이 아직도 많이 계류돼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것만큼은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설득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헌법과 관련된 문제 굉장히 정파적으로 상극에 대한 문제지만 이 문제만큼은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가 또 합의가 됐습니다. 4년을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또 여당이 받아들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은 기간 동안 과거사 조사위 개정안만큼은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2010년에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10년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려서 아까운데 어쨌든 이번 본회의에서 21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요. 수요집회 29년 동안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참석을 안 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영일]
거기다 정신대피해자협의회 운동을 하시면서 공동대표도 맡으셨어요. 연세는 많으십니다. 92세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지방에 있는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앞으로 수요집회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학생들이 성금도 내고 공부도 못 하고 집회에 매주 수요일마다 92년에 시작해서 세계 최장 정기적 주간 집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이 수요집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지금 한 세 가지예요. 성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윤미향 대표, 정신기억연대 대표가 이번에 비례대표로, 시민당의 비례로 7번이었죠.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갑니다, 21대에. 그런데 윤 대표가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약간 애증어린 호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와요. 윤미향 대표와 너무 오래 같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표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회에 진입하기로 한 것을 상당히 지지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나는 그걸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오랫동안의 시민활동, 시민단체 활동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할머니가 반대하는 것이냐, 지지한 게 맞느냐, 아니면 지지했었는데 할머니가 국회에 오래 함께했던 윤 대표를 뺏기는 심경이라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의 불신의 골이 터져나온 것인지 이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대 쪽에서의 이야기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 단체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할머니가 이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전 대표 측에서는 투명하게 일단 성금을 관리해 왔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또 하나 어제 하신 말씀 중에 한일협정, 2015년 한일협정 당시에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대표가 알고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할머니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양자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2015년 한일간의 합의를 봤을 때 다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그것을 깨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 이것을 이유로 끝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이렇게 끝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미리 다 이야기가 끝났고 윤미향 대표는 알고 있었던 문제를 지금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왜 미리 얘기를 안 해 줬냐라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설득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요. 그런데 만약에 윤미향 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당시 정부가 정의기억연대 대표한테 알렸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던 그런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한일 위안부 협정을 정의기억연대는 초지일관 반대했어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할머니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체됐고 이 10억 엔은 일본에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돈은 그냥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제든 일본이 원하면 돌려주고 우리는 이 돈 안 쓴다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반대여론이 거셌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모호해요. 그 돈이 들어온 걸 알고 있었다가 일본이 주는 것을 정부가 합의한 차원에서 알고 있었던 건지 재단이 만들어진 차원에서 알고 있었던 건지. 사실은 알려졌기 때문에 아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윤미향 대표가 그 돈을 받는 데 합의했다든가 밀약했다든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표현 자체는 디테일하게 없어요. 이 대목은 조금 더 확실하게 정의기억연대가 해명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치열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할머니의 서운함의 토로냐, 정말 정부와 그러면 시민단체가 과연 뒷거래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측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주장과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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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10개가 넘는 혐의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가 진행되는데 조국 전 장관 측에서 강조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만큼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마스크 쓰고 그리고 조금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조국 전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기소 이후에 첫 법정 출석인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오늘 법원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영일]
법학자죠. 그 와중에 민정수석도 지냈고 법무부 장관도 아주 짧게 지냈습니다마는 가장 오래 재직한 건 법학자고 법학도였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파이팅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인용됐지만 무엇에 따라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이제는 법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의 논리를 가지고 팩트를 중심으로 다투겠다. 그동안은 어떻게 됐냐면 일방적으로 검찰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당했다. 어찌 보면 신상털이를 당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강하게 피력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였지만 굉장히 수척해졌어요.
[앵커]
얼굴도 부은 것 같고요.
[최영일]
눈이 퀭하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수척해진 얼굴인데. 아마 오늘 시작이니까 오늘 하루에 진실이 다 드러날 건 아니고 3심제 우리나라 재판에서 상당히 긴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지금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상당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국 일가의 법적 판단. 그게 초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법정에서는 그동안과는 다르게. 공직자 신분도 아닙니다. 강한 반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한 당부도 있었는데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쓰지 말고 변호인 변론도 똑같이 담아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들을 검찰은 하나하나씩 증언과 증인으로 재판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할 테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법정에서 제시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만 부각해서 새롭게 어떤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계속 재판 과정을 보도를 하면서 피의자 신분인 자신한테 계속 불리한 사실만 언론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반박하는 변호인 쪽의 반대 신문 또는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그런 증언, 이런 부분도 똑같이 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보도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충분히 담겨지지 않았다, 언론에. 그러니까 나의 재판은 확실하게 내가 주장한 또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실어달라라고 언론에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겠죠.
[앵커]
가족비리 혐의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건 두 가지 의혹이 오늘 다뤄질 예정인데 먼저 감찰 무마 건부터 다투게 되는데요. 오전 재판은 25분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오후에 다시 열리는 거죠?
[최영일]
왜냐하면 그동안은 공판 준비기일로 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변호사가 조율하는 과정이었고요. 오늘 공판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피고인이 참석해야 되는 자리였고 오전에는 아마 기본적인 인정신문. 예를 들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라든가 또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을 인정하는가 부인하는가. 또는 주로 이를 변호인이 대행하기는 합니다마는 증거 채택 여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고 아마 이른 점심시간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오후가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이인걸 전 감찰반장이 나와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내부의 입장이 다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보도돼 왔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 비위를 직접 감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
[최영일]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해서 이인걸 전 감찰반장의 입장이 피력되면 거기서부터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앵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참석합니다. 역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이인걸 특감반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은 감찰을 했습니다. 실제로 감찰을 하고 보고서를 올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일단 판단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 3인의 입장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달랐어요. 재판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또 증언이 전개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확실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계속 우리가 감찰을 해야 된다, 감찰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조국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뉘앙스의 진술을 검찰에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재판장에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 다시 나와야 될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아니, 우리가 3인이 모였는데 3인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다라고 조국 수석은 주장하고 있고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미 감찰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이 3인회의 직전에 결정됐다, 이렇게 해서 뉘앙스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조국 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건 위에서 그냥 결정해서 받아들였을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수긍한 바가 없다,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3인의 증언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부딪히는지 또는 합치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첫 재판인 거고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정경심 교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딸의 한영외고 동창이죠. 그리고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기도 한 조민 동창인데. 부모들끼리 스펙 품앗이를 했다. 법정 증언을 했어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직접 혜택을 입은 자녀들, 학생들이었던 거죠. 입시생이었던 거고. 한영외고등학생들 동기동창이고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는 의대 교수인데 결국 조민 양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논문에 공동 제1저자로 올려줬고 그것이 의대 입시에 활용된 의혹이 지금 재판에서 다퉈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대 전공을 하는데 서로 스펙을 품앗이 했다. 서로 주고받았다. 자신이 느끼기에는 그렇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보탰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열었던 세미나에 대해서, 국제형사법세미나에 조민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자신만 갔고 한영외고 학생으로는.
[앵커]
영상이 있었잖아요.
[최영일]
그래서 변호인이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된 거냐? 영상이 있는데. 그것이 조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르게 생겼다. 한영외고 교복도 입지 않았다. 상당히 조 전 장관 측에는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그 아버지, 어찌 보면 인턴십을 관장한 책임 교수인 사람은 일부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인턴을 수행한 게 맞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자간의 입장이 법정에서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법조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세미나장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인턴수료증이 갔다면 이러한 증언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든가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확인이 된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는 주관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도되는 것에 비해서는 재판부의 영향은 낮을 수 있고 오히려 재판부가 어느 것이 맞는지 진위공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져 묻게 될 것이고 증거를 대는 쪽이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 교수 측은 증인의 기억이 분명치 않을 수도 있고.
[최영일]
재구성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앵커]
증인 역시 세미나에 참석 안 했을 수 있다, 이런 반론을 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진술들이 엇갈리기도 하고 조금 온도차도 있고 이런데 이건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까 조국 교수가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도 많이 실어달라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는 똑같이 이 증인, 그러니까 장 모 교수의 아들을 신문을 했습니다. 반대 신문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일부는 검찰의 답변과 약간 부정확한. 그러니까 서로 배치되는 내가 기억이 없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측이 하려고 했던 의도. 이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없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냐. 변호인 측은 강변을 했는데. 어찌됐든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유의미한 진술과 무의미한 진술이 무엇이냐. 몇 가지가 계속 이어지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장 모 씨의 아들이 받았던 인턴십은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인턴증명서를 받았다라는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의 1심 구속 만료 기간이 모레죠. 검찰은 이미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 달라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오늘 재판부가 이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최영일]
그걸 오늘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죠. 오늘 금요일인데 8일이고요. 오늘 결정 안 하면 내일모레, 일요일에 구속 만료가 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면 이번 일요일 자정이 되는 시점에 구치소를 나오는 겁니다. 귀가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격돌이 이루어진 게 정경심 교수를 석방해야 된다라는 탄원서가 있어요. 지금 6만 8000명 넘게 서명을 한 겁니다. 국민청원이 아니고 법정에 제출된 탄원서예요. 여기에는 조정래 작가라든가 황석영 작가라든가 상당히 명망가들도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 쪽에서는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240쪽짜리를 제출한 거예요. 6만여 명의 탄원서냐, 240쪽의 의견서냐. 검찰과 정경심 교수 쪽도 상당히 구속을 다투고 오늘 신경전이 팽팽한데 역시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3월에 보석을 재판부가 기각했던 걸 돌이켜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예요.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외부에 하도 증인들이 많다 보니까 접촉을 할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재판부의 기각사유였는데 지금 5월이고요.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도주 없을 것이고 증거인멸도 공판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됐다. 여기서 뭐 더 인멸할 증거가 있단 말인가. 다 법정에 제출될 만큼 됐는데. 그래서 오늘 상당히 구속 연장 여부가 관심이 있고요. 법조인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보탭니다. 지금 별건의 구속을 요청한 것이다. 사실은 구속을 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구속 영장을 첨부한 거거든요, 검찰이.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붙들어두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있어서 오늘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앵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 11일 0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윤곽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177석의 거대여당을 이끌게 됐는데요. 이에 맞설 통합당 원내대표는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원내대표 선거는 끝까지 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게 2강 1중이냐, 2강이냐. 이런 분석들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결선투표까지 갈 거다, 이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차 투표에서 82표, 딱 과반으로.
[최영일]
턱걸이 과반입니다.
[앵커]
당선이 됐습니다.
[최영일]
163표 중에 82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정말 1표만 모자랐어도 결선을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행운의 표를 얻어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에요. 왜 김태년 원내대표를 세웠을까. 10표 차이였어요. 사실 정성호 의원은 9표로 상당히 뒤진 3위였는데. 우리가 2강 1중이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2강 1약이었던 셈이에요. 2강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82표 대 72표. 팽팽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문이 될 거라는 의견은 대부분 중론이었고요. 그러면 김태년 후보냐, 전해철 후보냐에서 약간 수식어만 다릅니다. 친노, 친문인 건 마찬가지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다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에 주요 중책으로 참여했고. 김태년 후보는 당권파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이해찬 대표와 친하다. 그리고 전해철 후보는 적통이다, 직계다 이런 표현이 붙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번에 초선을 포함해서 163명의 당선인들이 조금은 더 포용을 원한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석으로는. 조금 더 친문이라고 해도 폭넓은 친문, 범친문, 광폭친문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일성이 어제 키워드가 2개가 나왔는데 통합, 경제. 이 두 가지였거든요. 전해철 후보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봤던 거 아니냐, 당선인들이. 이게 10표의 차이. 표심을 가른 것 아니냐. 물론 또 초심의 판단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선 의원들에게 상당히 김태년 의원이 공격적으로 구애를 했거든요. 원하는 소관 상임위에 먼저 배치되도록 하겠다, 초선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앵커]
공약으로 내걸었죠.
[최영일]
그러니까 초심을 잡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 체제가 선거에서 줄줄이 승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권파다, 이해찬 대표와 가깝다. 이해찬 대표 체제도 여름에는 당대표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체제의 기류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당심이 실렸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김태년 의원을 선택한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모른다고 앵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런데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정파적인 어떤 이유, 계파적인 이유로 당선될 거라고 언론은 언제나 보도를 하지만 거기에 안 따르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한번 보시자고요. 우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 홍영표 의원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친문 직계가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는 비주류, 상대적으로는 86그룹. 그러니까 범자가 언제나 붙는 분들이 주로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 진문, 3철 중에 한 분, 전해철 의원이 상당히 많은 표를 획득할 거라고 봤지만 결국은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면 진짜 인물, 개인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만큼 아침에 전화 인사하고 저녁 때 찾아가고 이런 정성이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앵커]
반장선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종근]
그렇게 많이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뒷이야기가 김태년 의원 당선됐으니까 이름을 말씀드리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말 사람들을 진짜 많이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고. 다른 후보들은 보면 너무 공중전을 택했다. 기자들한테 너무 기댔다든지 만나지도 않고 전화만 했다, 이런 뒷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결국은 어쨌든 저도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평론가님 말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처음에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열린우리당 3기, 4기 때 보면 당이 완전히 자기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서 청과 분리되고 그러면서 당이 사분오열됐거든요. 즉 김태년 원내대표는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정책위 의장도 하고 또 예결위 간사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당정청도 상당히 원활하게 이끌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 호감을 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전당원투표에서 시민당하고 합당이 가결됐습니다. 비례대표 가운데 두 분은 원래 당으로 가셨고 양정숙 당선인은 제명이 된 상태고. 그럼 합하면 177석. 그래도 많습니다.
[최영일]
많죠, 그래도. 그리고 지금 2명은 나갔고 원래 원외정당, 소수지분 정당이죠. 이번에 비례 앞순위를 주면서 용혜인 대표가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왔고 기본소득당이 1석짜리 정당이 된 거죠.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도 돌아갔고. 제명 방식으로 자기 당을 이끌게 됐는데 1석짜리 진보 소수정당이 2개 있는 거예요. 하지만 표결을 하거나 뭔가 국회에서 협의를 할 때 2석의 표는 민주당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더 진보적인 색깔을 낼 수도 있어요. 정의당처럼 항상 협력하는 게 아니라 또 반론을 펼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적어도 통합당과 양당 구도에서는 이들은 민주당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77석이 됐지만 사실상 180석으로 움직인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정의당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3석. 이런 흐름으로는 국회의 5분의 3, 선진화법을 넘겨서 총선 끝나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이 슈퍼 여당을 이끄는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김태년 신임이 역대 어느 원내대표보다 막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여대야소 구조에서 지금 상대 당, 야당을 잘 구슬리고 잘 이끌고 때로는 잘 비위를 맞춰주고 하면서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여론까지도 이끌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운터파트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5월 중순 무렵이면 오늘 권리당원 투표에서 84%가 합쳐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른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 탄생, 누구보다 주목해서 볼 곳. 조금 전에 카운터파트 오늘 결정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미래통합당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임기를 마치는 김재원 정책위 의장,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깝게 접촉도 해 본 분인데 보통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달리 디테일이라든가 실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엄청 천재적인 분이에요. 보통 민주당 지금 지도부에 있던 분들은 구호는 강한데 내용이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태년 의원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정치면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략가, 정책적인 측면,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 당에서 감안을 하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평가가 굉장히 후합니다. 천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략가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종근]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결위에서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출신이니까 아마 예결위에서의 상황들을 보고 판단했을 텐데요. 지난한 예결위 협상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문을 박차고 뛰쳐나간 사람이 김태년 예결위 간사예요. 몇 년 전이죠. 고함을 지르고 뛰쳐나갔어요. 이대로는 못하겠어 그러고 뛰쳐나갔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제스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스처가 꼭 나쁜 게 아니라. 원내대표의 가장 큰 역량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뛰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안을 타협을 보고 협상을 해서 갖고 가잖아요. 그럼 자당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요. 이것밖에 못 갖고 와? 그렇게 설득을 못 해내면 언제나 계속 강경하게 나가서 협상이 공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을 하고 또 고함도 지르고 하면서도 돌아와서는 자당 의원들을 내가 여기까지 했다 하고 설득을 해서 그 안을 타협을 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태년 당시 정책위의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수를 다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는 협상할 거 다 하면서도 거의 끝났지 하고 고함 지르면서 뛰쳐나올 때는 뛰쳐나오고 하는 밀고 당기는 그런 전략들, 내부의 어떤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평가를 한 것이죠.
[앵커]
정책위의장 오늘까지 업무를 보는데 어쨌든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 지략가다, 이런 후한 평가까지 내놓은 상황이라서.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뽑잖아요. 누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어제의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출연이 오늘 통합당이 표결을 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카운터 파트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앵커]
그것까지 보고 결정을 하겠죠?
[최영일]
지금 시간이 하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당은 좀 유리해진 거죠. 상대 수장의 스타일을 분석해서 갈 수 있는데. 물론 이게 84명의 투표죠, 당선인은.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고도의 전략을 계산할지는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 찍어서 모이면 누가 될 것이냐. 그런데 2파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결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대 당의 신임 원내 사령탑을 강성이라고 보면 우리도 강성을 세워야 된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고 상당히 소통주의자고 온건한데? 그럼 우리도 한번 해 볼만하다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오늘 2명 2파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강성과 온건의 차이가 크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굳이 분류하는데 당권파냐 적통이냐가 나름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처럼 이번에는 친이계 출신의 5선의 주호영 의원. 그리고 친박계 출신의. 출신이라는 게 계파가 크게 작동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로 분류가 과거에 됐었던 박근혜 정권 때는 주중대사를 역임했던 권영세 당선인. 왜냐하면 20대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2파전인데 여기는 또 러닝메이트가 중요하잖아요. 이종배 정책위 후보와 팀을 만든 주호영 의원. 그런데다가 친박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권영세 당선인은 조해진 정책위 후보와. 조해진 후보는 대표적인 친이계고 개혁주의자 아닙니까, 통합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림은 다 중화돼 있어요. 다만 개인적인 스타일의 선호가 오늘 저는 마라톤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설득력을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내느냐가 뚜껑을 열었을 때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보통은 정견 발표하고 바로 투표 한다는데 깜깜이 투표가 될까 봐 4시간 토론회가. 초선 의원들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오후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았던 20대 국회,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도 관심입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끝나기 전인 이번 달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국회 건물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승우 씨 만세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형제복지원 확인된 사망자는 500명이 넘는 이런 사건인데. 어쨌든 여야 간사간에 과거사법 관련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본회의만 열리면 되는 겁니까?
[이종근]
지금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건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제정이 됐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권력형 인권유린 범죄들을 전부 다 조사하겠다. 그런데 2010년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까지 했지만 많은 사건들을 조사도 못하고 그냥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개정안이죠. 과거사법 조사 개정안이 뭐냐 하면 기한을 더 늘려달라. 늘리는 거죠. 늘려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앵커]
그런데 2010년에 이게 안 된 거죠?
[이종근]
안 됐죠. 2010년에 안 됐고. 특히나 자유한국당 시절에 올라는 갔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딱 계류가 돼서 거기서 진전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당시에 아까 노란옷 입은 분들이 당시에 아주 어렸었던 시절에 10대에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서 실제로 인권유린을 당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농성을 벌였고.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사실 부산 출신 의원 아닙니까? 형제복지원은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이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앵커]
어제 어떻게 중재를 한 겁니까?
[이종근]
일단 김무성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했어요. 간사도 설득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법이 아직도 많이 계류돼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것만큼은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설득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헌법과 관련된 문제 굉장히 정파적으로 상극에 대한 문제지만 이 문제만큼은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가 또 합의가 됐습니다. 4년을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또 여당이 받아들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은 기간 동안 과거사 조사위 개정안만큼은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2010년에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10년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려서 아까운데 어쨌든 이번 본회의에서 21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요. 수요집회 29년 동안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참석을 안 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영일]
거기다 정신대피해자협의회 운동을 하시면서 공동대표도 맡으셨어요. 연세는 많으십니다. 92세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지방에 있는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앞으로 수요집회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학생들이 성금도 내고 공부도 못 하고 집회에 매주 수요일마다 92년에 시작해서 세계 최장 정기적 주간 집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이 수요집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지금 한 세 가지예요. 성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윤미향 대표, 정신기억연대 대표가 이번에 비례대표로, 시민당의 비례로 7번이었죠.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갑니다, 21대에. 그런데 윤 대표가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약간 애증어린 호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와요. 윤미향 대표와 너무 오래 같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표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회에 진입하기로 한 것을 상당히 지지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나는 그걸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오랫동안의 시민활동, 시민단체 활동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할머니가 반대하는 것이냐, 지지한 게 맞느냐, 아니면 지지했었는데 할머니가 국회에 오래 함께했던 윤 대표를 뺏기는 심경이라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의 불신의 골이 터져나온 것인지 이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대 쪽에서의 이야기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 단체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할머니가 이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전 대표 측에서는 투명하게 일단 성금을 관리해 왔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또 하나 어제 하신 말씀 중에 한일협정, 2015년 한일협정 당시에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대표가 알고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할머니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양자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2015년 한일간의 합의를 봤을 때 다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그것을 깨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 이것을 이유로 끝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이렇게 끝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미리 다 이야기가 끝났고 윤미향 대표는 알고 있었던 문제를 지금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왜 미리 얘기를 안 해 줬냐라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설득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요. 그런데 만약에 윤미향 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당시 정부가 정의기억연대 대표한테 알렸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던 그런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한일 위안부 협정을 정의기억연대는 초지일관 반대했어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할머니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체됐고 이 10억 엔은 일본에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돈은 그냥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제든 일본이 원하면 돌려주고 우리는 이 돈 안 쓴다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반대여론이 거셌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모호해요. 그 돈이 들어온 걸 알고 있었다가 일본이 주는 것을 정부가 합의한 차원에서 알고 있었던 건지 재단이 만들어진 차원에서 알고 있었던 건지. 사실은 알려졌기 때문에 아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윤미향 대표가 그 돈을 받는 데 합의했다든가 밀약했다든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표현 자체는 디테일하게 없어요. 이 대목은 조금 더 확실하게 정의기억연대가 해명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치열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할머니의 서운함의 토로냐, 정말 정부와 그러면 시민단체가 과연 뒷거래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측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주장과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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