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아동에게만 간식 안줘 '정서적 학대'"...보육교사, 유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특정 아동에게만 과자 등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판단돼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며, 아이들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는 지난 2018년 21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 주면서 특정 아동에게만 주지 않거나, 주스를 다른 아이들이 다 먹을 무렵에야 주는 등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