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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류재복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통제위주의 방역 정책이 자율과 또 책임감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바이러스라는 전문가의 말처럼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파고드는 코로나19의 특성 탓에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양 명지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병동에 근무하던 간호사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명지병원은 국가가 지정한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죠. 이 병원이 격리병동과 일반병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대개 격리병동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일반병동으로 교환근무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전원을 검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데 이 검사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이 된 거죠. 그래서 45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2명만 확진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확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100% 나온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검사 결과로는 이 간호사 2명을 빼고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이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개 이런 음압병실에서 간호사를 하려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방호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방호복이라는 게 레벨D 방호복은 거의 우주복처럼, 지금 우리 뒤에도 나왔지만 저것보다 훨씬 더 무장을 많이 하죠. 그런 옷을 입고 벗을 때 시간만 30분이 넘게 걸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음압병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묻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부주의를 하면 이렇게 감염될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의 부산의료원 간호사도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거의 보이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조심을 해야 되고요. 간호사들은 특히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개 중증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간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확진자와 같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추가 감염 여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압병실 자체가 상당히 소독이 잘 돼 있고 멸균이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진으로 확진되기는 그렇게 쉬운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래도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면 방역을 누구보다 철저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건 코로나19의 무서움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류재복]
그리고 격리병동 자체가 워낙에 중증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그 중증환자들은 굉장히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경증 환자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를 해도 이렇게 감염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국민적으로 답답했던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입대를 앞둔 10대가 부산으로 여행을 가서 클럽에 들렀다가 나중에 확진판정을 받은 그런 사례인데요. 이날 클럽에 들었던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지만 접촉자가 현재 12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막아보자고 온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답답한 기분이 드는데요. 지금 잠깐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간에 따른 19살 A 군의 동선인데요. 지난 17일 저녁때 부산에 가서 술집을 들렀고 새벽에 클럽을 방문했는데 이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고 특히 부산시가 이 클럽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문을 열었고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클럽을 오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스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리두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요. 그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이 클럽뿐만 아니라 무슨 술집이라든가 횟집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자만 120여 명 정도가 나왔다는 건데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0명이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명에 그칩니다. 나머지 9명은 해외 유입 환자다 이런 얘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환자 수가 10명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해외 유입 환자보다도 순수 국내 발생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더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해외 유입 환자보다는 국내 발생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고요. 특히 순수 국내 발생이 1명이라는 것은 지난 2월 18일에 대구 신천지 교인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에는 사실은 국내 발생이 이렇게 한두 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백 명이 나왔었던 적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방역 상황은 잘 통제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하나는 신규 검사자 숫자가 3000명대로 줄었습니다. 물론 어제가 휴일이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검사 받을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확진자 수가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에는 4.15 총선도 있었고요. 또 날이 좀 풀리면서 벚꽃 보러 가는 사람들, 나들이객도 증가했고 부활절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통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류재복]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방역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절이나 4.15총선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확진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6일이죠, 부활절이. 그러니까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통 코로나19 바이러스는 5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외부로 전파가 되고 잠복기를 2주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는 2주 정도가 지난 것이죠. 총선은 조금 더 그 후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상 꽃구경을 하는 사람들, 또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주말 휴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때 발생했던 확진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방역이 대체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역당국도 장갑을 착용한다거나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생활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의 양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참고로 아직 우리나라는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앵커]
여전히 심각 단계에 있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앵커]
산발적인 집단 감염 우려 여전히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사망자는 계속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치명률이 2%를 넘기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나라에 지금도 속해 있고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1% 미만으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입원하시는 고연령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환자가 1만 명 이상 발생한 16개 나라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낮고요. 그다음이 우리인데요. 프랑스는 18%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10명 가운데 2명가량이 사망하는 정도로 치명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이런 나라들 다 10% 이상입니다. 미국도 한 6%쯤 되죠.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그만큼 낮은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사망률을 집계하는데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19 사망자로 통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치명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심지어 일본은 병원 이외의 사망자의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방역당국이 제대로 손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1000명당 병상수도 12.3개로 2위인 독일보다는 4개 정도가 많을 정도로 공공의료가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하는 편이죠.
[앵커]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중인데요. 지금대로라면 다음 달 5일 이후에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주부터 최장 엿새간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관광지의 유명 숙소 예약이 다 찼다고 하고요. 또 1만원대로 떨어졌던 제주도 비행기 값도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또다시 확진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방역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번 연기하면서 다음 달 5일 이후로 미룬 것은 바로 이 황금연휴를 염두에 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규율이나 규제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자율적인 이행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황금연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가 바로 생활방역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보이는데 지금까지 보면 항공편 예약률이라든가 열차 이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 예약이 다 돼 있고요.
숙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번 황금연휴 기간 동안에 18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외국으로 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해 외국을 한 2800만 명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이동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음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금연휴가 끝나고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등교 수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조용한 전파 위험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등교 개학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처 규범이 공개됐다고요?
[류재복]
지금 학교 측에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활방역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도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학교 안에서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해서 전파를 막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소개를 해 드리면 의심증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 학생이 목이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담임교사가 보건교사에게 알리고 일시적인 관찰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을 소독한다거나 교실을 환기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관찰실에 있던 학생을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반 학생들은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같은 층 학생들은 능동감시 대상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관찰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흘 정도를 등교 수업했다고 가정을 해서 자가격리 대상자도 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보건당국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학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요. 그리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바꾸거나 또는 휴업하거나 휴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이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익도록 해야만 만약에 있을 학교 학생 환자 발생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당국이 각 시나리오별로 대처방안을 공개했는데 등교개학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원래 1인당 2개까지 살 수 있었는데 이제 3개를 살 수 있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마스크를 1200만 개, 1200~1300만 개 정도를 만듭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300만 개 정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5천만이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시작한 게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한 사람이 2개씩 사는 이런 제도를 들여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마스크가 필요하다거나 마스크를 사지 못해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것이죠.
[앵커]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류재복]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스스로 마스크를 재활용한다거나 재사용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마스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2장에서 3장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이 부분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시범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제도가 들어올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지 관심인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총리의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그저께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까지 강풍을 타고 번졌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청, 군경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 진화자원이 총 투입된 끝에 인명피해 없이 오늘 불길이 잡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잘 지켜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가운데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조한 봄철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서 산불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위기를 겪었고 또 극단적인 봉쇄 없이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K방역에 이어 우리의 새로운 일상에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의 개막을 스포츠에 목마른 미국인들이 기다리는 생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월 8일 개막하는 프로축구에는 생활보다 축구가 우선이라는 유럽인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새로운 길이 되고 세계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분야별 세부지침도 그렇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규범은 아직 제대로 확립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이 또한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스티븐 월트 교수는 코로나19는 서방의 영향력을 동양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계 경기에 적응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약을 가져다줄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의료진의 힘이 컸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을 뜻하는 수어로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류재복]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겁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커다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총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활방역이라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 번도 당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생활방역으로서 코로나19의 감염을 막는 새로운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리가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프로야구를 개막하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와서 우리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방역강국 또는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사례를 하나의 교본으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남은 열흘 동안 최대한 방역에 힘을 쓰고 생활방역을 준비하는 그런 열흘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총리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자가격리 앱을 강화하고 또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놨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심밴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할 수 있어서겠죠?
[류재복]
처음에는 안심밴드라는 게 손목 전자팔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팔찌니 발찌니 하는 것들은.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자가격리자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무슨 팔찌를 채워서 관리를 하느냐,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만 채우겠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차지 않겠다고 하는데 채울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다 안 찬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약간 보완된 형태로 해서 내일부터 착용하게 했는데요.
착용을 거부하게 되면 격리 장소를 집에서 일정 시설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비용을 본인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무단이탈한 사람이거나 전화에 응하지 않는 이런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겠다는 것이고요. 이 안심밴드는 휴대전화앱하고 거리가 좀 떨어지면 바로 알림이 떠서 행정당국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앱이라고 해서 입국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에 앱을 깔게 되는데 이 기능도 강화해서.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베트남인들이 군산에서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몰래 나가서 공원 같은 데를 돌아다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가 움직이지 않으면 경고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도 반응이 없으면 바로 경찰이 현장에 가서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강화해서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아주 중한 벌을 받습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들은 추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조용한 전파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것은 몸속에 잠복기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이 몇만 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라서 가능하면 자가격리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자가격리를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부 위반자 때문에 이분들 색안경 끼고 보지 않도록 위반한 자들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겠습니다.
나라 밖 사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와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곧 다가올 노동절 연휴 때문에 비상이라고요?
[류재복]
우리는 황금연휴라는 게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황금연휴가 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5일. 거기가 5월 5일이 일본도 어린이날이니까요. 그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쉴 수 있고. 중국은 노동절이라고 해서 5월 1일부터 닷새 정도 연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도 어느 정도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여행들을 많이 다니는데 미리 조사해 보니까 한 1억 명 정도가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억 명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염의 위험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를 실시해서 휴양지의 30%만 손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을 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하얼빈이 큰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온 유학생 때문에 감염자가 8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코로나19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노동절 연휴가, 우리나라는 이번 주부터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위생수칙과 방역지침 준수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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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통제위주의 방역 정책이 자율과 또 책임감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바이러스라는 전문가의 말처럼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파고드는 코로나19의 특성 탓에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양 명지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병동에 근무하던 간호사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명지병원은 국가가 지정한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죠. 이 병원이 격리병동과 일반병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대개 격리병동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일반병동으로 교환근무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전원을 검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데 이 검사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이 된 거죠. 그래서 45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2명만 확진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확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100% 나온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검사 결과로는 이 간호사 2명을 빼고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이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개 이런 음압병실에서 간호사를 하려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방호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방호복이라는 게 레벨D 방호복은 거의 우주복처럼, 지금 우리 뒤에도 나왔지만 저것보다 훨씬 더 무장을 많이 하죠. 그런 옷을 입고 벗을 때 시간만 30분이 넘게 걸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음압병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묻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부주의를 하면 이렇게 감염될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의 부산의료원 간호사도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거의 보이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조심을 해야 되고요. 간호사들은 특히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개 중증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간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확진자와 같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추가 감염 여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압병실 자체가 상당히 소독이 잘 돼 있고 멸균이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진으로 확진되기는 그렇게 쉬운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래도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면 방역을 누구보다 철저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건 코로나19의 무서움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류재복]
그리고 격리병동 자체가 워낙에 중증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그 중증환자들은 굉장히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경증 환자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를 해도 이렇게 감염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국민적으로 답답했던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입대를 앞둔 10대가 부산으로 여행을 가서 클럽에 들렀다가 나중에 확진판정을 받은 그런 사례인데요. 이날 클럽에 들었던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지만 접촉자가 현재 12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막아보자고 온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답답한 기분이 드는데요. 지금 잠깐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간에 따른 19살 A 군의 동선인데요. 지난 17일 저녁때 부산에 가서 술집을 들렀고 새벽에 클럽을 방문했는데 이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고 특히 부산시가 이 클럽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문을 열었고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클럽을 오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스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리두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요. 그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이 클럽뿐만 아니라 무슨 술집이라든가 횟집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자만 120여 명 정도가 나왔다는 건데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0명이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명에 그칩니다. 나머지 9명은 해외 유입 환자다 이런 얘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환자 수가 10명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해외 유입 환자보다도 순수 국내 발생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더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해외 유입 환자보다는 국내 발생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고요. 특히 순수 국내 발생이 1명이라는 것은 지난 2월 18일에 대구 신천지 교인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에는 사실은 국내 발생이 이렇게 한두 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백 명이 나왔었던 적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방역 상황은 잘 통제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하나는 신규 검사자 숫자가 3000명대로 줄었습니다. 물론 어제가 휴일이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검사 받을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확진자 수가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에는 4.15 총선도 있었고요. 또 날이 좀 풀리면서 벚꽃 보러 가는 사람들, 나들이객도 증가했고 부활절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통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류재복]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방역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절이나 4.15총선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확진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6일이죠, 부활절이. 그러니까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통 코로나19 바이러스는 5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외부로 전파가 되고 잠복기를 2주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는 2주 정도가 지난 것이죠. 총선은 조금 더 그 후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상 꽃구경을 하는 사람들, 또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주말 휴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때 발생했던 확진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방역이 대체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역당국도 장갑을 착용한다거나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생활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의 양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참고로 아직 우리나라는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앵커]
여전히 심각 단계에 있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앵커]
산발적인 집단 감염 우려 여전히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사망자는 계속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치명률이 2%를 넘기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나라에 지금도 속해 있고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1% 미만으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입원하시는 고연령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환자가 1만 명 이상 발생한 16개 나라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낮고요. 그다음이 우리인데요. 프랑스는 18%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10명 가운데 2명가량이 사망하는 정도로 치명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이런 나라들 다 10% 이상입니다. 미국도 한 6%쯤 되죠.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그만큼 낮은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사망률을 집계하는데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19 사망자로 통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치명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심지어 일본은 병원 이외의 사망자의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방역당국이 제대로 손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1000명당 병상수도 12.3개로 2위인 독일보다는 4개 정도가 많을 정도로 공공의료가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하는 편이죠.
[앵커]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중인데요. 지금대로라면 다음 달 5일 이후에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주부터 최장 엿새간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관광지의 유명 숙소 예약이 다 찼다고 하고요. 또 1만원대로 떨어졌던 제주도 비행기 값도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또다시 확진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방역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번 연기하면서 다음 달 5일 이후로 미룬 것은 바로 이 황금연휴를 염두에 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규율이나 규제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자율적인 이행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황금연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가 바로 생활방역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보이는데 지금까지 보면 항공편 예약률이라든가 열차 이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 예약이 다 돼 있고요.
숙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번 황금연휴 기간 동안에 18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외국으로 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해 외국을 한 2800만 명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이동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음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금연휴가 끝나고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등교 수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조용한 전파 위험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등교 개학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처 규범이 공개됐다고요?
[류재복]
지금 학교 측에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활방역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도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학교 안에서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해서 전파를 막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소개를 해 드리면 의심증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 학생이 목이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담임교사가 보건교사에게 알리고 일시적인 관찰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을 소독한다거나 교실을 환기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관찰실에 있던 학생을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반 학생들은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같은 층 학생들은 능동감시 대상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관찰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흘 정도를 등교 수업했다고 가정을 해서 자가격리 대상자도 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보건당국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학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요. 그리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바꾸거나 또는 휴업하거나 휴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이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익도록 해야만 만약에 있을 학교 학생 환자 발생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당국이 각 시나리오별로 대처방안을 공개했는데 등교개학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원래 1인당 2개까지 살 수 있었는데 이제 3개를 살 수 있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마스크를 1200만 개, 1200~1300만 개 정도를 만듭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300만 개 정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5천만이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시작한 게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한 사람이 2개씩 사는 이런 제도를 들여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마스크가 필요하다거나 마스크를 사지 못해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것이죠.
[앵커]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류재복]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스스로 마스크를 재활용한다거나 재사용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마스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2장에서 3장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이 부분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시범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제도가 들어올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지 관심인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총리의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그저께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까지 강풍을 타고 번졌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청, 군경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 진화자원이 총 투입된 끝에 인명피해 없이 오늘 불길이 잡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잘 지켜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가운데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조한 봄철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서 산불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위기를 겪었고 또 극단적인 봉쇄 없이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K방역에 이어 우리의 새로운 일상에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의 개막을 스포츠에 목마른 미국인들이 기다리는 생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월 8일 개막하는 프로축구에는 생활보다 축구가 우선이라는 유럽인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새로운 길이 되고 세계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분야별 세부지침도 그렇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규범은 아직 제대로 확립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이 또한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스티븐 월트 교수는 코로나19는 서방의 영향력을 동양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계 경기에 적응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약을 가져다줄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의료진의 힘이 컸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을 뜻하는 수어로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류재복]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겁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커다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총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활방역이라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 번도 당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생활방역으로서 코로나19의 감염을 막는 새로운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리가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프로야구를 개막하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와서 우리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방역강국 또는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사례를 하나의 교본으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남은 열흘 동안 최대한 방역에 힘을 쓰고 생활방역을 준비하는 그런 열흘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총리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자가격리 앱을 강화하고 또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놨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심밴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할 수 있어서겠죠?
[류재복]
처음에는 안심밴드라는 게 손목 전자팔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팔찌니 발찌니 하는 것들은.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자가격리자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무슨 팔찌를 채워서 관리를 하느냐,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만 채우겠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차지 않겠다고 하는데 채울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다 안 찬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약간 보완된 형태로 해서 내일부터 착용하게 했는데요.
착용을 거부하게 되면 격리 장소를 집에서 일정 시설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비용을 본인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무단이탈한 사람이거나 전화에 응하지 않는 이런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겠다는 것이고요. 이 안심밴드는 휴대전화앱하고 거리가 좀 떨어지면 바로 알림이 떠서 행정당국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앱이라고 해서 입국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에 앱을 깔게 되는데 이 기능도 강화해서.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베트남인들이 군산에서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몰래 나가서 공원 같은 데를 돌아다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가 움직이지 않으면 경고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도 반응이 없으면 바로 경찰이 현장에 가서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강화해서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아주 중한 벌을 받습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들은 추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조용한 전파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것은 몸속에 잠복기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이 몇만 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라서 가능하면 자가격리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자가격리를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부 위반자 때문에 이분들 색안경 끼고 보지 않도록 위반한 자들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겠습니다.
나라 밖 사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와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곧 다가올 노동절 연휴 때문에 비상이라고요?
[류재복]
우리는 황금연휴라는 게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황금연휴가 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5일. 거기가 5월 5일이 일본도 어린이날이니까요. 그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쉴 수 있고. 중국은 노동절이라고 해서 5월 1일부터 닷새 정도 연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도 어느 정도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여행들을 많이 다니는데 미리 조사해 보니까 한 1억 명 정도가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억 명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염의 위험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를 실시해서 휴양지의 30%만 손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을 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하얼빈이 큰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온 유학생 때문에 감염자가 8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코로나19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노동절 연휴가, 우리나라는 이번 주부터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위생수칙과 방역지침 준수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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