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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종교 집회가 재개됐고요. 그리고 관광지에는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곧 지급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지급될 것 같습니까?
[김홍국]
저는 이미 청와대에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4일까지 취약계층에게 지급 바로 시작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적인 안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국회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법정주의 그리고 국회 입법부의 심의와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야당과의 마지막 협의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당초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 국민에게 4인가구에 100만 원이라는 한도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부족했던 부분들, 2차 추경까지 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약 3조 원 정도. 종합적으로는 2차 추경은 12조 원까지 해서 하자는 입장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기부금법 개정이라든가 조건들을 걸고 있는데요. 여야 간의 막판 협상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정부 입장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70%로 했다가 또 거기다가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같은 걸 8:2로 하겠다. 그래서 지방재정한테 20%를 부담시키겠다는 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로 넘어오면서 문제는 이걸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죠.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는 돈 다 나눠주고 없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국가 국고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 부담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도 국가재정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당장 29일날 일단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이 여전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개정이 또 있습니다. 실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거기에 따라 저는 속도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중요한 쟁점은 재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나머지 재원도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통합당 쪽은 나라 빚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나라 빚은 곤란하다. 가능한 한 국가의 예산 내에서 초기에 설정된 내에서 세입, 세출 과정에서, 특히 세출에서 정해진 부분들을 조정해서 당초는 100조 원까지 마련하라, 이게 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얘기되는 숫자는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 약 12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당초에 지방정부도 이것을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지방정부가 굉장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채 발행 쪽으로 일단 약 3조 6천 억 원 정도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2차 추경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근에 장하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현재 국가 부채 규모를 봤을 때는 약 GDP의 40% 규모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부 유럽 선진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우리가 국채 상황은 굉장히 일단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OECD조차도 우리가 빨리 재정이라든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빠르게 합의를 하면 좋고요.
정부에서는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와 편리성.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3개월, 4개월 동안 모든 경제활동이 정지된 어려운 기업들, 작은 기업들 그리고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은 정말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것을 헬리콥터 살포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들. 왜냐하면 30%, 70% 고르다 보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합의를 빨리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일단 100% 주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인 거죠?
[이현종]
일단 현재로서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야당도 원래는 70% 이야기를 하다가 또 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이야기하는 바람에 일단 100% 지원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여기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데 통합당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기부금 모집 특별법 제출해야 한다.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당이 받기가 어려운 겁니까?
[이현종]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조율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70% 안을 가지고 이미 예산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걸 100%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12조, 13조 원 되는예산을 다시 내야 합니다. 거기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안이 있고 거기에는 뭐냐 하면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1조 넘게 지방재정에서 포함하는 안으로 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이걸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 국채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곧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예정돼 있거든요. 이게 한 30조 원 돼요.
그럼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가 예산이 60조 적자 국채 발행이 돼 있죠. 그다음에 1차 추경 9조 원 정도 했죠. 2차 13조 원 하죠. 3차 30조 하죠. 이렇게 되면 원래 적자 국채 발행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아직 국채의 적자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양대 항공사만 살리는 데 14조 원이 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그냥 여기에서 현재의 예산안을 좀 축소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중장기적으로 나라 빚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어려운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긴급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데는 여야가 같은 생각 아닙니까?
[김홍국]
같은 생각인데 지금은 빠르게 더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이 방치되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한계에 다다른 부도 기업, 도산 기업들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지원해 주지 못하면 그런 기업 하나 도산하면 그로 인해서 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애초에 지방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방정부의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주말에 진행되고 있을 거다. 기부금법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국가에게 기부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부금법도 해야 되고요. 수정예산안도 당연히 제출이 됩니다. 그것은 저는 별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 지방정부에 대한 것도 거의 국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야당이 요구한 조건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해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말에 빠르게 이 부분을 협의하고 빠르게 어떻게 지급하고 국민들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가 빨리 힘을 모아야 되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야당이 반대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신환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도 이건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야당 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이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 경제의 기반을 빨리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3개월, 4개월 되면 어려움에 계신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르게 지원하고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떠세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게 자칫 물론 따질 건 따져야겠습니다마는 너무 재난지원금이 늦어지면 또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그게 야당의 고민스러운 대목이고. 또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지도부가 거의 궤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있지 않아요. 지금도 내부적으로 비대위를 언제 하냐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작 예를 들어 정부 안이었다면 진작 아마 배포가 됐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100%로 넘겨버리면서 더 어떤 면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정부 여당의 이견 때문에 계속 늦어진 문제를 지금 여당은 야당 때문에 그렇다, 발목 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또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적으로 늦어지면 한편 처음에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었다가 자칫하면 야당 책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주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끝내 여야가 합의가 불발된다면 사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헌법상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야당의 반발이 아무래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홍국]
당연히 야당은 반발할 거고요. 그러나 야당이 이걸 빨리 사용하라고 야당이 지금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중시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그런 조항들이,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정명령권을 이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여야 간에 합의하고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세수에서 분명히 세입과 세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국채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초기의 여당의 약간의 혼선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야당도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계속 조건 달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 여야 모두가 국민들께 비판을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속도전과 국민 모두가 정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또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구나. 이런 역할들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거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발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현종]
그런데 이게 긴급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긴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 와중에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융실명제 할 때 그때 한번 발동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정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긴급재난명령으로 해서 했더라면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소득 상위 30%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 연휴 기해서 사실은 제주도나 휴양지 같은 데 예약이 다 찼다고 해요. 그만큼 아직 절박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실제로 절박한 분들한테 많이 주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건 정부가 어떤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한을 쓰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었는데 문제는 이걸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 모든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 실제로 밑에 있는 분들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사회적 논란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거 와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빨리 긴급재난명령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한 번만이겠냐는 문제도 있어요. 앞으로 또 이런 위기가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고 보이는데 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회 추경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정치라는 게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국]
그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입법부의 추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긴급재정명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악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행정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명령을 남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저는 과거 김종인 위원장은 역시 전두환 국보위 시대부터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런 3권 분립,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착돼 있고 가능한 한 국회를 통해서 국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가능한 한 여야에서 합의를 해 주고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긴급재정명령을 사용하는 데 공감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논란을 갖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끝까지 만약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저렇게 시간을 계속 끈다면. 경제에는 사실 타이밍 아닙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이럴 상황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홍국]
발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15일이라는 시한을 대략 잡았지 않습니까? 15일까지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만약의 경우 지체된다면 그때는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요. 여당도 그런 복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런 역할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주말에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말에 일단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게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고요. 또 국민은 빠른 처리 또 빠른 지급,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지금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어요. 완화 조치 내용 살펴보셨죠?
[김홍국]
그렇죠. 일단은 사찰,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시설이 그동안 사실상 옥내든지 옥외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사보다는 가능한 한 온라인에서 행사해 주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정상화된 상황이고요. 또 스포츠라든가 프로야구도 비관중, 관중 없이 일단은 프로야구도 시작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집회들, 행사들이 정상화됐는데요.
그 측면에서 그러나 첫 주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많이 단속은, 서로 간에 지킬 건 지키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서 너무 우려는 됩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주말을 맞았는데 어제 전국 곳곳이 나들이객으로 붐볐습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셨는데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모습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막 권고를 하기도 하고요. 좀 이르게 완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일단 전반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였죠. 그중에서 1명이 국내 확진자, 2세 여야였고요. 나머지 9명은 해외 유입자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자 온 거 보니까 고양시 쪽에서 2명이 더 확진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하는 게 확진자 숫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우리가 역학 추적할 수 있는 게 5% 이내로 들어온다면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추적할 수 있는 게 5%를 조금 상회하기 때문에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유입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확진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해외 유입자들이 여전히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확진하다 보니 이게 문제는 확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이고요.
또 지난번 우리가 2차를 하면서 부활절이나 총선을 잘 넘겼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 잘 넘겼다고 보는데. 문제는 오늘 풀리면서 사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법회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이런 게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 주까지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다음에 이번 주 되면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 보니까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간 징검다리 연휴를 다 쉰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도나 강릉이나 강원도 쪽 펜션 이런 데 예약들이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럼 자칫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좀 다녀보면 식당가나 이런 데는 많은 손님들이 있고 또 서로 마스크를 안 한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 참아왔고 또 방역을 잘 해 왔지 않습니까? 그 힘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였거든요. 마스크 끼고 손세정제 쓰고 이런 힘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원칙을 최소한 몇 주라도 더 우리가 강화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일상생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개학이고 그러면 개학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 마스크 끼시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내용 좀 살펴보면 줄 서는 거 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지금 주말에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 아니겠습니까? 많이 쉬는 분들은 6일 정도 쉬게 되는데요. 호텔, 레저시설 곳곳이 다 초만원으로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곳곳에 밀릴 때 2m의 거리라든가 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발열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장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교회 같은 곳도 오늘 들어보면 절반 정도는 일단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도 하지만 그러나 그중에 상당 부분은 또 온라인상으로 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밀리게 될 경우에는 2m를 지킨다거나 우리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지침들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들께서도 잘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큰 다중이용시설들을 함께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싱가포르가 개학을 서둘렀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 관리라든가 또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역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또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지목이 되고 있고 K방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부지침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소상공인들 그동안 참 어려웠잖아요. 어려웠고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조금씩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침 내용들을 보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매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해충돌 관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떨어져 앉으면 식탁이 몇 개 안 되는데 떨어져 앉아버리면 매출을 올리기 어렵잖아요.
[이현종]
그렇죠. 제가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자리를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반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간격을 넓히고 손님 오시면 소독을 다 새로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정말 아무도 안 갈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생활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염병 자체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 가을이나 겨울에 또 온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생활화해야 될 것 같다. 요즘 저희들 회사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지그재그로 다 앉고 또 몰리는 걸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다르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어떤 감염병 사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의연하게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안전이니까 안전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일요일인 오늘이죠. 교회나 사찰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 예배가 열리거나 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우려를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이번 주말 많은 종교시설에서 그간 자제해온 실내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조용한 전파자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종교인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집회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모임과 단체식사를 삼가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넘기면, 지금 일단 선거도 잘 넘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5월 5일. 그래서 그 이후로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여준,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서로 간 시민예절도 지켜주시고 또 감염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세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단 그 상황 발생하면서부터 하루에 900명이 넘는 숫자로 폭증하는 양상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언제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도 그런 허점들 때문에 사실상 방역을 풀어서 생활방역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상황이 악화된 그런 사례들이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굉장히 긴장하고 그런 허점들을 잘 살필 때다. 보면 대형 교회라든가 큰 곳에서는 상당히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거기 띄우기라든가 발열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작은 곳들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노숙자들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점검해 주시고 또 역시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은 마음 풀지 마시고. 이게 잘 되면 생활방역으로 들어가고 5월 초에 개학까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상당한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병만 잘 넘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국민 덕분에 이런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났다, 두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의 경우는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안심밴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0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분들이 안심밴드 착용대상입니다.
[앵커]
안심밴드에 대해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약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이게 원래 무단이탈자들 같은 경우 안심밴드를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인권침해의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부가 일단은 위반한 분들에 한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행방침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27일 0시부터,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27일 0시부터 만약에 자가격리를 한 차례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 밴드를 착용하고.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밴드를 차고 자가격리 지대를 옮길 경우에 사실 이게 바로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 취합되게 돼 있고. 얼마 전에 스마트폰 2대라든지 이걸 집에다 놔두고 밖으로 나갔다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갔다가 구속된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자가격리를 한 번 어기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일단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가격리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있어요. 더군다나 해외에서 오신 유입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나름대로 하지만 그런 이런 1명, 1명이 잘못 관리할 경우 크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타협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 시행은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일단 인권침해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죠. 그건 정부가 좋은 대응책, 타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본인이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가격리자 중에서는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부로 나갔거나 그랬을 때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 물론 자가격리자가 감염자도 아니고 확진자도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놓고 가더라도 휴대폰이라든가 밴드가 일정 기간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역시 대한민국은 IT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가격리자분들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2주 지키셔서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시행하고 또 지키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앵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동안에 있었던 유행병과 다른 게 사회적인 방역이 굉장히 필요한 유행병인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예방 방역수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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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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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종교 집회가 재개됐고요. 그리고 관광지에는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곧 지급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지급될 것 같습니까?
[김홍국]
저는 이미 청와대에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4일까지 취약계층에게 지급 바로 시작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적인 안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국회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법정주의 그리고 국회 입법부의 심의와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야당과의 마지막 협의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당초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 국민에게 4인가구에 100만 원이라는 한도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부족했던 부분들, 2차 추경까지 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약 3조 원 정도. 종합적으로는 2차 추경은 12조 원까지 해서 하자는 입장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기부금법 개정이라든가 조건들을 걸고 있는데요. 여야 간의 막판 협상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정부 입장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70%로 했다가 또 거기다가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같은 걸 8:2로 하겠다. 그래서 지방재정한테 20%를 부담시키겠다는 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로 넘어오면서 문제는 이걸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죠.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는 돈 다 나눠주고 없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국가 국고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 부담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도 국가재정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당장 29일날 일단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이 여전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개정이 또 있습니다. 실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거기에 따라 저는 속도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중요한 쟁점은 재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나머지 재원도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통합당 쪽은 나라 빚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나라 빚은 곤란하다. 가능한 한 국가의 예산 내에서 초기에 설정된 내에서 세입, 세출 과정에서, 특히 세출에서 정해진 부분들을 조정해서 당초는 100조 원까지 마련하라, 이게 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얘기되는 숫자는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 약 12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당초에 지방정부도 이것을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지방정부가 굉장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채 발행 쪽으로 일단 약 3조 6천 억 원 정도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2차 추경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근에 장하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현재 국가 부채 규모를 봤을 때는 약 GDP의 40% 규모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부 유럽 선진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우리가 국채 상황은 굉장히 일단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OECD조차도 우리가 빨리 재정이라든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빠르게 합의를 하면 좋고요.
정부에서는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와 편리성.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3개월, 4개월 동안 모든 경제활동이 정지된 어려운 기업들, 작은 기업들 그리고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은 정말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것을 헬리콥터 살포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들. 왜냐하면 30%, 70% 고르다 보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합의를 빨리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일단 100% 주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인 거죠?
[이현종]
일단 현재로서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야당도 원래는 70% 이야기를 하다가 또 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이야기하는 바람에 일단 100% 지원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여기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데 통합당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기부금 모집 특별법 제출해야 한다.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당이 받기가 어려운 겁니까?
[이현종]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조율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70% 안을 가지고 이미 예산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걸 100%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12조, 13조 원 되는예산을 다시 내야 합니다. 거기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안이 있고 거기에는 뭐냐 하면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1조 넘게 지방재정에서 포함하는 안으로 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이걸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 국채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곧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예정돼 있거든요. 이게 한 30조 원 돼요.
그럼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가 예산이 60조 적자 국채 발행이 돼 있죠. 그다음에 1차 추경 9조 원 정도 했죠. 2차 13조 원 하죠. 3차 30조 하죠. 이렇게 되면 원래 적자 국채 발행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아직 국채의 적자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양대 항공사만 살리는 데 14조 원이 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그냥 여기에서 현재의 예산안을 좀 축소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중장기적으로 나라 빚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어려운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긴급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데는 여야가 같은 생각 아닙니까?
[김홍국]
같은 생각인데 지금은 빠르게 더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이 방치되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한계에 다다른 부도 기업, 도산 기업들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지원해 주지 못하면 그런 기업 하나 도산하면 그로 인해서 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애초에 지방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방정부의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주말에 진행되고 있을 거다. 기부금법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국가에게 기부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부금법도 해야 되고요. 수정예산안도 당연히 제출이 됩니다. 그것은 저는 별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 지방정부에 대한 것도 거의 국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야당이 요구한 조건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해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말에 빠르게 이 부분을 협의하고 빠르게 어떻게 지급하고 국민들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가 빨리 힘을 모아야 되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야당이 반대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신환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도 이건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야당 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이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 경제의 기반을 빨리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3개월, 4개월 되면 어려움에 계신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르게 지원하고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떠세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게 자칫 물론 따질 건 따져야겠습니다마는 너무 재난지원금이 늦어지면 또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그게 야당의 고민스러운 대목이고. 또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지도부가 거의 궤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있지 않아요. 지금도 내부적으로 비대위를 언제 하냐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작 예를 들어 정부 안이었다면 진작 아마 배포가 됐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100%로 넘겨버리면서 더 어떤 면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정부 여당의 이견 때문에 계속 늦어진 문제를 지금 여당은 야당 때문에 그렇다, 발목 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또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적으로 늦어지면 한편 처음에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었다가 자칫하면 야당 책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주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끝내 여야가 합의가 불발된다면 사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헌법상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야당의 반발이 아무래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홍국]
당연히 야당은 반발할 거고요. 그러나 야당이 이걸 빨리 사용하라고 야당이 지금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중시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그런 조항들이,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정명령권을 이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여야 간에 합의하고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세수에서 분명히 세입과 세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국채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초기의 여당의 약간의 혼선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야당도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계속 조건 달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 여야 모두가 국민들께 비판을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속도전과 국민 모두가 정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또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구나. 이런 역할들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거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발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현종]
그런데 이게 긴급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긴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 와중에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융실명제 할 때 그때 한번 발동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정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긴급재난명령으로 해서 했더라면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소득 상위 30%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 연휴 기해서 사실은 제주도나 휴양지 같은 데 예약이 다 찼다고 해요. 그만큼 아직 절박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실제로 절박한 분들한테 많이 주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건 정부가 어떤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한을 쓰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었는데 문제는 이걸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 모든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 실제로 밑에 있는 분들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사회적 논란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거 와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빨리 긴급재난명령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한 번만이겠냐는 문제도 있어요. 앞으로 또 이런 위기가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고 보이는데 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회 추경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정치라는 게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국]
그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입법부의 추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긴급재정명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악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행정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명령을 남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저는 과거 김종인 위원장은 역시 전두환 국보위 시대부터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런 3권 분립,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착돼 있고 가능한 한 국회를 통해서 국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가능한 한 여야에서 합의를 해 주고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긴급재정명령을 사용하는 데 공감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논란을 갖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끝까지 만약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저렇게 시간을 계속 끈다면. 경제에는 사실 타이밍 아닙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이럴 상황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홍국]
발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15일이라는 시한을 대략 잡았지 않습니까? 15일까지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만약의 경우 지체된다면 그때는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요. 여당도 그런 복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런 역할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주말에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말에 일단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게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고요. 또 국민은 빠른 처리 또 빠른 지급,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지금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어요. 완화 조치 내용 살펴보셨죠?
[김홍국]
그렇죠. 일단은 사찰,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시설이 그동안 사실상 옥내든지 옥외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사보다는 가능한 한 온라인에서 행사해 주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정상화된 상황이고요. 또 스포츠라든가 프로야구도 비관중, 관중 없이 일단은 프로야구도 시작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집회들, 행사들이 정상화됐는데요.
그 측면에서 그러나 첫 주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많이 단속은, 서로 간에 지킬 건 지키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서 너무 우려는 됩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주말을 맞았는데 어제 전국 곳곳이 나들이객으로 붐볐습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셨는데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모습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막 권고를 하기도 하고요. 좀 이르게 완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일단 전반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였죠. 그중에서 1명이 국내 확진자, 2세 여야였고요. 나머지 9명은 해외 유입자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자 온 거 보니까 고양시 쪽에서 2명이 더 확진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하는 게 확진자 숫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우리가 역학 추적할 수 있는 게 5% 이내로 들어온다면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추적할 수 있는 게 5%를 조금 상회하기 때문에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유입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확진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해외 유입자들이 여전히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확진하다 보니 이게 문제는 확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이고요.
또 지난번 우리가 2차를 하면서 부활절이나 총선을 잘 넘겼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 잘 넘겼다고 보는데. 문제는 오늘 풀리면서 사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법회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이런 게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 주까지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다음에 이번 주 되면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 보니까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간 징검다리 연휴를 다 쉰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도나 강릉이나 강원도 쪽 펜션 이런 데 예약들이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럼 자칫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좀 다녀보면 식당가나 이런 데는 많은 손님들이 있고 또 서로 마스크를 안 한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 참아왔고 또 방역을 잘 해 왔지 않습니까? 그 힘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였거든요. 마스크 끼고 손세정제 쓰고 이런 힘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원칙을 최소한 몇 주라도 더 우리가 강화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일상생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개학이고 그러면 개학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 마스크 끼시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내용 좀 살펴보면 줄 서는 거 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지금 주말에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 아니겠습니까? 많이 쉬는 분들은 6일 정도 쉬게 되는데요. 호텔, 레저시설 곳곳이 다 초만원으로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곳곳에 밀릴 때 2m의 거리라든가 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발열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장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교회 같은 곳도 오늘 들어보면 절반 정도는 일단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도 하지만 그러나 그중에 상당 부분은 또 온라인상으로 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밀리게 될 경우에는 2m를 지킨다거나 우리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지침들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들께서도 잘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큰 다중이용시설들을 함께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싱가포르가 개학을 서둘렀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 관리라든가 또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역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또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지목이 되고 있고 K방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부지침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소상공인들 그동안 참 어려웠잖아요. 어려웠고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조금씩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침 내용들을 보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매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해충돌 관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떨어져 앉으면 식탁이 몇 개 안 되는데 떨어져 앉아버리면 매출을 올리기 어렵잖아요.
[이현종]
그렇죠. 제가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자리를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반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간격을 넓히고 손님 오시면 소독을 다 새로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정말 아무도 안 갈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생활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염병 자체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 가을이나 겨울에 또 온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생활화해야 될 것 같다. 요즘 저희들 회사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지그재그로 다 앉고 또 몰리는 걸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다르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어떤 감염병 사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의연하게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안전이니까 안전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일요일인 오늘이죠. 교회나 사찰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 예배가 열리거나 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우려를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이번 주말 많은 종교시설에서 그간 자제해온 실내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조용한 전파자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종교인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집회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모임과 단체식사를 삼가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넘기면, 지금 일단 선거도 잘 넘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5월 5일. 그래서 그 이후로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여준,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서로 간 시민예절도 지켜주시고 또 감염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세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단 그 상황 발생하면서부터 하루에 900명이 넘는 숫자로 폭증하는 양상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언제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도 그런 허점들 때문에 사실상 방역을 풀어서 생활방역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상황이 악화된 그런 사례들이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굉장히 긴장하고 그런 허점들을 잘 살필 때다. 보면 대형 교회라든가 큰 곳에서는 상당히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거기 띄우기라든가 발열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작은 곳들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노숙자들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점검해 주시고 또 역시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은 마음 풀지 마시고. 이게 잘 되면 생활방역으로 들어가고 5월 초에 개학까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상당한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복병만 잘 넘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국민 덕분에 이런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났다, 두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의 경우는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안심밴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0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분들이 안심밴드 착용대상입니다.
[앵커]
안심밴드에 대해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약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이게 원래 무단이탈자들 같은 경우 안심밴드를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인권침해의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부가 일단은 위반한 분들에 한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행방침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27일 0시부터,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27일 0시부터 만약에 자가격리를 한 차례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 밴드를 착용하고.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밴드를 차고 자가격리 지대를 옮길 경우에 사실 이게 바로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 취합되게 돼 있고. 얼마 전에 스마트폰 2대라든지 이걸 집에다 놔두고 밖으로 나갔다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갔다가 구속된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자가격리를 한 번 어기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일단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가격리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있어요. 더군다나 해외에서 오신 유입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나름대로 하지만 그런 이런 1명, 1명이 잘못 관리할 경우 크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타협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 시행은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일단 인권침해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죠. 그건 정부가 좋은 대응책, 타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본인이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가격리자 중에서는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부로 나갔거나 그랬을 때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 물론 자가격리자가 감염자도 아니고 확진자도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놓고 가더라도 휴대폰이라든가 밴드가 일정 기간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역시 대한민국은 IT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가격리자분들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2주 지키셔서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시행하고 또 지키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앵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동안에 있었던 유행병과 다른 게 사회적인 방역이 굉장히 필요한 유행병인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예방 방역수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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