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하명수사 첫 재판 공전...檢 "공범 20명 수사"

’靑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3개월 만에 시작
송철호·황운하·전직 靑 참모 등 13명 기소
재판부 "검찰 수사기록 열람 허용 안 되고 있어"
다음 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검찰 수사도 재개

[앵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검찰의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1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아직 남은 20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전직 청와대 참모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각종 불법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 인사와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재판이 지연됐고, 기소 3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송 시장 등이 아직 검찰 수사기록 사본을 전혀 받지 못해 방어권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수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증거인멸 등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기록을 즉시 내주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피고인 측은 그럴 거면 애초에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최소한 피고인들의 진술 기록이나 증거 목록이라도 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우선 법적으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변호인들에게 곧바로 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다시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공모 관계로 고발돼 아직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에 이른다며, 수사에 두 달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사가 잠정 중단됐던 만큼, 조만간 주요 피의자 소환도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대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나온 뒤에야 재판도 비로소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