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헌재 각하 결정 규탄...위헌확인 재청구"

경실련 "헌재 각하 결정 규탄...위헌확인 재청구"

2020.04.21.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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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위헌확인 각하 판단을 규탄하며 헌법소원을 재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제출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규탄하며 위헌확인 재청구서를 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실련은 위성정당이 모 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사실상 비례대표제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인 경실련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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