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첫 재판 출석..."불법적·정치적 기소"

최강욱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오늘 첫 재판
최강욱 "윤석열 지시에 따른 불법·정치적 기소"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출석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의혹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기소 자체가 불법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최 전 비서관이 오늘 처음 재판에 출석했는데 법정으로 향하기 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최강욱 전 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이에 앞서 9시 4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까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으로 간다며,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과거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 내용이나 시점, 절차를 비롯해 입건 날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이번 사건의 성격을 알 수 있다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고, 자신도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욱 /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없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 곧바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에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앵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고요?

[기자]
최 전 비서관이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인턴확인서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활동한 것이 대학원 합격에 영향을 미칠 리 없다며 업무방해를 초래하지도 않았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소 자체도 철저히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범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공모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확인서가 많은데, 발급자 가운데서는 최 전 비서관만 유일하게 기소됐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날치기 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재판과도 무관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차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고 공모가 인정된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한데, 최 전 비서관은 증거가 확인돼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한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며, 향후 재판에서 최 전 비서관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우선 서면 증거조사를 진행한 이후 증인신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고,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