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한병도·최강욱 등 여권 당선자들, 이번 주 재판 시작

황운하·한병도·최강욱 등 여권 당선자들, 이번 주 재판 시작

2020.04.19.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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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국회의원 당선인이 포함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으로 이번 주 법원에 출석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와 기소, 이후 공소장 비공개까지 검찰과 정부·여당 간 갈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공약 수립 등에 관여하고, 야당 후보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만 13명.

법원 인사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재판 일정이 미뤄지는 사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총선에 출마해 당선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밝히고,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라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의혹 자체에 근거가 없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판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황운하 / 前 울산지방경찰청장 (지난16일) : 저의 선거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검찰권 남용,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21일에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최 전 비서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선 후에는 SNS에 글을 올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며, 검찰에 강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정식 공판이 시작돼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 최 전 비서관이 출석에 앞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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