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내일 결정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관리자로 알려진 '부따' 18살 강 모 군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16일)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군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관련 주요 피의자 가운데 강 군의 범죄가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 군처럼 만 18살이라도 1월 1일이 지나면 예외사유에 해당해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박사 조주빈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