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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외국인 퍼주기? 임상정보 틀어쥔 정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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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외국인 퍼주기? 임상정보 틀어쥔 정부? 팩트체크

2020년 04월 06일 19시 5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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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한동오 /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를 놓고 외국인 퍼주기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환자의 임상 정보를 틀어쥐고 전문가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사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슈팀의 한동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팩트체크를 해 봅시다. 우리가 인심이 후덕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진짜 외국인 검사 치료비를 다 부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대개 의료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전액 외국인에게 의료비와 검사비를 부담시키게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검사가 무료였다가 최근에 검사와 치료를 치료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 치료에 집중한다는 이유에서고요. 영국과 말레이시아는 우리와 같이 외국인 치료, 검사가 무료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의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지역사회에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그 외국인 주변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치료를 할 때 돈을 받게 되면 대다수의 외국인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는 돈을 내기 싫거나 내지 못하는 환경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만들었고요. 이는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 구속력이 있는 세계보건기구 규칙이기도 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난달 29일) : (외국인) 유증상자 특히 확진 환자가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게 검역 단계에서 확진 환자를 찾기 위한 검역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짜로 진료 받으러 온다, 호구 나라. 이런 별명도 붙었었고 유럽 입국자 1000여 명을 2주 동안 무료로 진료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것 다 사실이 아닌가요?

[기자]
1400명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글이 돌았었는데 이게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주장입니다. 또 화면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442명 유럽에서 입국자가 온 것은 맞는데 이게 지난달 22일에 유럽 입국자가 1442명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내국인이 90%고 외국인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주간 호텔 등지에 격리했다는 것도 2주가 아니라 하루에서 이틀 정도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시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입소를 하는데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썼다는 주장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부 거짓, 일부 사실이 뒤섞여서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주장인 거죠.

[앵커]
그런데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진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로 몰려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확인된 근거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계로써 입증을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법무부 출입국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우리나라 코로나19가 국내에 급속하게 퍼진 2월의 경우에는 1월 입국자에 비해서 거의 입국자 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별입국절차가 시작된 3월 19일부터는 입국자 수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는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 수준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사실 이것만 보면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퍼지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1주일에 1명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 평균 4명 정도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3월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26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런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입국금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진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남중 /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 방역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든 환자를 적게 유지하는 게 맞으니까,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사람들이면, 치료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죠.]

[앵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정부가 확진자들의 임상 정보를 틀어쥐고 의사들한테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이것도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퍼지는 주장인데요. 의혹을 제기한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지난달 23일) : 지금 이 정권이요. 임상 정보를 공유를 안 해요. 임상 정보를 정부가 틀어쥐고, 전문가들한테도 알리질 않습니다.]

[기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게 안 주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임상정보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 임상정보는 병원마다 기록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시스템이 다르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정부의 설명은 치료와 검사를 하는 것도 벅찬데 임상정보를 병원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사실 임상정보를 분리하면 감염병을 다루는 의사라면 중앙임상위원회에 스스로 들어가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제대로 체크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또는 고의적으로 뭔가 퍼트리는 것 같은 이런 소문과 소식들이 많군요. 그때그때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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