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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사건 맡았던 오덕식 판사 교체...본인이 재배당 요청
Posted : 2020-03-30 20:50
디지털 성 착취 범죄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주빈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태평양' 이 모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형사22단독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는 이 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최 모 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지털 성 착취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참여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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