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스토킹 청원 분노…대책 마련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한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주빈과 공범이자 자신을 스토킹하고 본인의 딸을 살해하려고 한 공익근무요원이 과거 자신의 제자라고 밝히며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교사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스토킹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이 청원 내용은 많은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사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직간접적인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내몰려 왔으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한 채 인권 침해를 당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교사들이 모여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크고 작은 폭력, 심하게는 살해 위협에까지 시달렸던 경험담들이 공유되고 있다"면서 "특히 성폭력과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10대 학생인 경우, 사건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조용히 덮고 넘어가거나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피해 교사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고 전했다.

또 전교조는 2019년 통계를 인용해 전국 교사 485,627명 중 여성 교사는 346,708명으로 71.4%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다수의 교사들은 자신들도 피해를 입는 건 아닐지, 앞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실제로 오랫동안 성폭력과 인권 침해에 노출되었음에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 교사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의 요구는 ▲교사 대상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 인지 및 해결책 마련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 무단 공개 불가 ▲교사 개인 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에 대한 세심한 지도 등이다.

끝으로 전교조는 "교사 역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과 인권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 의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