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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데 제주를 돌면서 관광한 뒤에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린 배경이 뭔지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접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안녕하세요.
[앵커]
이 유학생 모녀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 여행을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렌터카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고요. 동선 파악을 완전히 끝내시고 방역작업을 마치셨습니까?
[원희룡]
동선은 다 파악했고 방역도 다 마쳤는데요. 이제 접촉자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접촉자가 워낙 많아서 다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동선을 공개해서 신고를 지금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4박 5일이면 열, 스물, 이런 단위로 나가지 몇 군데만 나간 건 아니겠군요.
[원희룡]
아마 유학생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19살이라고 하고 또 오래간만에 귀국하고 제주도 왔으니까 아마 들뜨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맛집이라든지 유명 관광지, 이런 데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철부지의 행동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모들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시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철없는 어린 학생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났고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요. 저희가 오죽하면 손해배상 고발을 하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는 겁니까?
[원희룡]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원고는 누가 됩니까?
[원희룡]
우선 제주도하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안 해도 될 지출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영업 손실을 본 방문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는 폐쇄됐으니까 영업손실이 있고 그다음 접촉을 본인들도 진짜 아닌 밤중에 날벼락으로 지금 2주일 동안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생업도 포기해야 되는 접촉자들, 자가격리 대상자들 손해 다 갚아야죠.
[앵커]
접촉에 의해서 손해를 본 도민들 그리고 업소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느라고 제주도가 손실을 입은 것, 이런 것들이 되겠군요.
[원희룡]
그렇습니다.
[앵커]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형사도?
[원희룡]
형사처벌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확진자가 이 모녀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 형법상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균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알면서 전파되게 놔두면 형사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자가격리 강제적인 명령은 없었습니다마는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형사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게 아니라 끝까지 샅샅이 저희가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유학생이 발열 증세가 있어서 의원도 다녀오고 약국을 방문하고 했는데 이때 해외 방문 이력이 쭉 나타났다면 선별진료소로 바로 데려가서 검사를 시켰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원희룡]
약국이나 이쪽에는 서로 중복 투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산으로 뜨도록 돼 있는데요. 방문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선별진료소로 보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약국이나 의원들이, 특히 지역에 있는 작은 곳들은 이런 환자들을 잘 안 접하기 때문에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들어왔고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고 증세가 안 좋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야죠. 본인들이 와서 별 문제 없나요? 이렇게 해서 뭔가 탐색하듯이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저희는 무슨 약국이나 의원만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모녀에게 1차적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에서 많이들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제주 같은 곳은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는 따로 강력한 조치나 어떤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희룡]
저희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은 국경 간의 이동 수준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도 가장 먼저 했고요. 지금도 명단을 통보받아서 공항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동 동선 자체를 차단을 시켜서 차량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꼭 무슨 제주도로도 오고 또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다니는, 고향을 온다든지 필수적인 업무 때문에 오는 경우에야 저희들이 당연히 보호하고 협조를 해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해외에서 들어왔으면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자발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해외 안 다녀온, 위험한 데 안 다녀온 일반 국민들도 지금 다 조심하고 하고 싶은 것 다 참고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반 국민이나 제주도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답답한 거 다 참으면서 일상생활을 희생해서 방역에 협조,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일부 사람들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피해를 끼치고 즐기고 다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발 협조 좀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원희룡]
고맙습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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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데 제주를 돌면서 관광한 뒤에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린 배경이 뭔지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접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안녕하세요.
[앵커]
이 유학생 모녀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 여행을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렌터카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하고요. 동선 파악을 완전히 끝내시고 방역작업을 마치셨습니까?
[원희룡]
동선은 다 파악했고 방역도 다 마쳤는데요. 이제 접촉자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접촉자가 워낙 많아서 다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동선을 공개해서 신고를 지금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4박 5일이면 열, 스물, 이런 단위로 나가지 몇 군데만 나간 건 아니겠군요.
[원희룡]
아마 유학생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19살이라고 하고 또 오래간만에 귀국하고 제주도 왔으니까 아마 들뜨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맛집이라든지 유명 관광지, 이런 데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철부지의 행동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모들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시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철없는 어린 학생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났고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요. 저희가 오죽하면 손해배상 고발을 하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는 겁니까?
[원희룡]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원고는 누가 됩니까?
[원희룡]
우선 제주도하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안 해도 될 지출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영업 손실을 본 방문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는 폐쇄됐으니까 영업손실이 있고 그다음 접촉을 본인들도 진짜 아닌 밤중에 날벼락으로 지금 2주일 동안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생업도 포기해야 되는 접촉자들, 자가격리 대상자들 손해 다 갚아야죠.
[앵커]
접촉에 의해서 손해를 본 도민들 그리고 업소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느라고 제주도가 손실을 입은 것, 이런 것들이 되겠군요.
[원희룡]
그렇습니다.
[앵커]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형사도?
[원희룡]
형사처벌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확진자가 이 모녀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 형법상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보균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알면서 전파되게 놔두면 형사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자가격리 강제적인 명령은 없었습니다마는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형사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게 아니라 끝까지 샅샅이 저희가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유학생이 발열 증세가 있어서 의원도 다녀오고 약국을 방문하고 했는데 이때 해외 방문 이력이 쭉 나타났다면 선별진료소로 바로 데려가서 검사를 시켰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원희룡]
약국이나 이쪽에는 서로 중복 투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산으로 뜨도록 돼 있는데요. 방문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선별진료소로 보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약국이나 의원들이, 특히 지역에 있는 작은 곳들은 이런 환자들을 잘 안 접하기 때문에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들어왔고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고 증세가 안 좋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야죠. 본인들이 와서 별 문제 없나요? 이렇게 해서 뭔가 탐색하듯이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저희는 무슨 약국이나 의원만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모녀에게 1차적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에서 많이들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제주 같은 곳은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는 따로 강력한 조치나 어떤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희룡]
저희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은 국경 간의 이동 수준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도 가장 먼저 했고요. 지금도 명단을 통보받아서 공항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동 동선 자체를 차단을 시켜서 차량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꼭 무슨 제주도로도 오고 또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다니는, 고향을 온다든지 필수적인 업무 때문에 오는 경우에야 저희들이 당연히 보호하고 협조를 해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해외에서 들어왔으면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자발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해외 안 다녀온, 위험한 데 안 다녀온 일반 국민들도 지금 다 조심하고 하고 싶은 것 다 참고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반 국민이나 제주도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답답한 거 다 참으면서 일상생활을 희생해서 방역에 협조,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일부 사람들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피해를 끼치고 즐기고 다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발 협조 좀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원희룡]
고맙습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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