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디지털 성 범죄 극악성 알려야...신상공개 필요"

’박사방’ 조 모 씨 신상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청원 ’봇물’…이용자 공개에 대한 견해는?
’n번방 사건’ 뒤늦게 주목…최근 화제 된 까닭은?

[앵커]
이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여성만의 문제도 또 남성만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다만 여성단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에야 큰 화제가 된 것은 때늦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가 극악하다, 이런 인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우준 기자, 지금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에 나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 n번방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여성단체들은 경찰에 강력한 수사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한사성의 서승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안녕하십니까?

[기자]
대표님께서는 n번방을 운영했던 사람의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그렇지만 박사 한 명을 아주 극악한 악마로 만드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폭력이 가능했던 구조와 문화에 집중하고 집단적인 성폭력의 맥락으로 이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운영자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이용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국민 청원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용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일단 그것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신상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찰의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표님께서는 n번방 사건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려고 주장을 해 왔는데 약간 다소 늦은 기간에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혹시 경찰의 수사를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은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소라넷도 그렇고 웹하드카르텔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목소리 내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한 수사적인 한계가 되다 보니까 이번 텔레그램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몇 달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제부터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벌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N번방 사건 이후에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예방책들이 당연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예방책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첫 번째로는 이번에 잡힌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와 같은 피해촬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소지죄 신설 그리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유포협박,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 공백이 채워지는 것이 예방효과로써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잠시 뒤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단체의 바람대로 신상공개가 결정될지, 결정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